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 2019.01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권종호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를 다룬다. 캐나다 드라마 을 보면 파리를 침략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바이킹이 적군의 병력에 막혀 난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는 배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예상치 못한 경로를 찾아가는 기지를 발휘한다.이렇게 배를 들고 산에 오르는 전술은 적군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145.. 더보기
[활동소식] 다큐멘터리 영화 <사수> 부산지역 공동체 상영회 진행 지난 1월 16일(수) 저녁에 영화 다큐멘터리 부산지역 공동체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도 참석하여 영화부터 관객과의 대화까지 함께했습니다. 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노조파괴에 맞선 싸움을 담은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를 봐주세요! 더보기
[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오후 3시30분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9.01.10 08:00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더보기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4차 범국민추모제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부산 / 17시 서면태화제주 / 17시 제주시청※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더보기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비정규직, 이제 그만!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9.01.03 08:00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 더보기
[언론보도]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내일신문)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한겨레)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등록 :2018-12-26 18:48수정 :2018-12-26 19:21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은 전국 각지의 산재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제보받고 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도 노동자는 형사, 민사, 징계책임이 두려워 작업중지권 행사를 망설인다.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에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일선의 늑장대응,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매일 5명씩 산재로 죽는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죽고 있다는 말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e2c7d150f49.. 더보기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경기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경기 상영회 -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저녁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 문의: 김혜인 (010-4935-4772), 이상배 (010-9423-8851) 주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민중당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정의당경기도당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라포르시안)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김상기 기자승인 2018.12.21 19:36[라포르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의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 더보기
[언론보도]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최근 한 달 산재사고만 5건 … 금속노조 "회사 반노조 정서가 산재로 이어져"양우람승인 2018.12.20 08:00 금속노조가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포스코에 “반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의 부당해고와 산재 무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3 더보기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