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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리

[언론보도]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19.06.10, 미디어오늘)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작업중지권 등 노동안전 법제도 ‘실전용’으로 쉽게 풀어… “노조파괴‧건강권침해 현장 직접방문 예정”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6.10 15:01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 미디어뻐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 노동안전프로젝트 ‘당장멈춰’ 팀과 지난 5월부터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장멈춰TV는 현행법상 노동 현장에 당장 적용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한 꼭지에 하나씩 설명하는 미디어뻐꾹 채널 내부 메인 프로.. 더보기
[언론보도]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19.06.06, 화성저널)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미화원 휴게공간 대부분 지하에 위치 윤 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화성시 공동주택에서 청소하는 미화노동자들의 쉼터 대부분은 지하에 냉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쉬고 밥도 먹는다.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 4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미화노동자의 업무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알아보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제 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토크콘서트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며, 화성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http://www.hsj.co.kr/7820 ≪화성저널≫ “미화노동..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
특집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8.1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보기
[교육 안내] 실전에 사용하는 노동인권교실 - 일시: 2018년 10월 11일~18일, 11월 1일~15일 목요일 저녁7시 (총 5강)- 장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2차 306-1호)- 대상: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알바생 누구나- 신청: 010-9814-8672 - 참가비: 무료 1. 10월 11일 (목) 19시 / 임금이란 무엇인가? (김요한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국장)2. 19월 18일 (목) 19시 / 노동3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3. 11월 1일 (목) 19시 / 근로기준법 주요 위반사항과 대응 · 해결책 (송예진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4. 11월 8일 (목) 19시 / 노동자 건강권 배우기 (권종호 의사, 직업환경의.. 더보기
[언론보도]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 (매일노동뉴스)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9.13 08:00 2018년 11월1일부터 3일까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03 더보기
<일터> 통권 175호 / 2018.09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5호 / 2018.9 특집 : 일터 괴롭힘 끝낼 수 있을까? 4 직장갑질119 300일, 이제 정부가 답할 때 10 일터 괴롭힘 대책에 대한 평가 13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 18 [지금 지역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우선이다!! 20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대만 대법원, RCA 산재판결에서 의미있는 선례 남기다 22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 24 [연구 리포트] 출판산업 내 숨은 노동 일러두기 30 [사진으로 보는 세상] 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스마트폰 수리하는 여성 엔지니어의 하루 36 [현장의 목소리] 지난 38년의 세월을 뒤엎다 40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 더보기
특집3.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 / 2018.09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보건의료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장영우 선전위원, 내과의사최근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태움으로 자살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병원에서 일터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터 괴롭힘, 태움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만난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19년간 극심한 슈퍼 갑질을 견뎌왔다. 최근 정부에서 병원 내 태움 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한 바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자 강수진 지부장을 지난 8월 23일에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천대길병원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가요? "병원이 다 비슷하겠지만 ..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 (매일노동뉴스)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8.30 08:00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당신.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곧바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데 화재신고를 접수하는 소방공무원이 당신에게 황당한 말을 건넨다. “빨리 불을 끄든지, 주민들 대피시키고 전화하세요.”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노동자-사업주-정부의 의무와 책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rqf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