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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 더보기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 더보기
[선전] 세월호의 침몰은 막을 수 있었다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특집] 1. 노동보건의 후미진 곳, 그곳엔 여성이 있다 / 2015.2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권리는 가려지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조명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보건에 있어 견지해야할 젠더관점,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산재인정’ 사례, 여성주체들이 전하는 여성노동의 생생한 노동현실을 확인해 보자. [특집1] 노동보건의 후미진 곳, 그곳엔 여성이 있다 공유정옥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의대생 때 병원으로 실습을 갔었다. 몸통과 팔다리에 전극을 붙여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심전도 검사를 맡았다.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어려울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다. 갈비뼈를 기준으로 지정된 위치에 전극을 붙여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젖가슴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 2015.1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조성식 회원 몇 달 전 실험실에서 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실험실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대학원생은 특수검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진에서 한 대학원생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의 스트레스는 교수의 갑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많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고,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잔심부름과 같은 학업과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험 업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무스트레스를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 더보기
[특집] 1.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 2014.12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정리 : 선전위원회 2014 현장연구나눔마당이 11월 2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0년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매개로 한 연구와 활동에 참여해 노동 운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현장과 연구소가 양쪽 주체로 참여하며, 양측의 운동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장참여연구를 지향한다. 현장참여연구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현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할 때 현장과 세상뿐만 아니라 연구에 함께 한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장연구나눔마당은 올 한 해 연구소가 함께했던 여러 연구결과 중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평가를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의견.. 더보기
[특집]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 2014.9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김재광 선전위원 앞서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본질적으로 쉽게 침해받기 쉬운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작업 거절권의 실현, 인격권의 구체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 : ‘작업 거절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 근로 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간에 사용자(기업주)와 노동자는 상호 주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노동력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 아니라, 안전배려의무..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 (금속노동자)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386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현장] 경기지부 노동안전 기획교육 연극 강정주 편집부장 | edit@ilabor.org 노동안전 활동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간부들에게 고민과 자신감이 생겼다. 김 부장은 “연극을 소개 하고 모여서 평가도 하면서 간부들이 스스로 기획사업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과 함께할 사업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평가를 하는 간부들들도 많다. 똑같은 방식만 반복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해보려는 계기가 생겼다”고 간부들의 변화를 말한다. 더보기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더보기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 더보기
[노안뉴스] 속초의료원 무리한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일으켜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24 "속초의료원 무리한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일으켜"노동·시민단체 "환자 2명에게 처방과 다른 주사 투여" … 속초의료원 파행 운영 비판 잇따라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속초의료원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의료원은 노조탄압을 위한 비정상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 2014.8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지난 3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한 활동가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사측에서 갑자기 ‘보건관리대행’이라는 것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려 안달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는 담쌓고 지내던 바지사장들이 보건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꼼수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취해 온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노동자들은 S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3년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S 기업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노동조건, 임금까지 S 기업의 관리를 받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더보기
<일터> 통권 127호 / 2014.8 특집 1.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2. 3인 3색 휴가이야기 (1) 휴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2) 카페주인의 여름은 월급쟁이보다 핫(hot)하다 (3) 휴가는 꿈도 못 꾸는 환상의 나라? 03 [뉴스] 속초의료원, 제2의 진주의료원 되나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l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선전부장 이영호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고3이 안 쉬면 학원 알바도 못 쉬죠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사장이 원하는 아줌마는 되고 싶지 않아요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어느 완성차 생산 공장의 교대제 변화 후 삶과 건강의 변화 l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최민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바쁜 일상으로부..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