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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정보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 2019.01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서울봉제노동조합 이정기 지회장 인터뷰장영우 (선전위원) 작년 11월 봉제노조 창립총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봉제노조 이정기 지회장을 보문동 일터에서 성탄일에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정기 지회장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출근했다. 인터뷰 중에도 이정기 지회장의 재봉틀은 계속 돌아갔다. - 봉제 일하는데 노동환경은 어떻습니까?"저희는 일이 있을 때 일을 하고 없을 때는 놉니다. 객공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말로 프리랜서로고도 하겠네요. 재단사, 미싱사의 직종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감이 들쑥날쑥 합니다. 일이 몰릴 때는 햇볕한번 보지 못하고 하루 16시간씩 일하기도 해요. 일이 없을 때는 아예 놉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봉제업.. 더보기
특집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 2019.01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작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2월 입법 예고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대응을 해왔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유족들의 완강한 법 개정 요구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전문가들의 투쟁이 확산 강화되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산재보상 제도도 오랜 출퇴근 산재,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소규모 건설공사 적용,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 등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도 노동현장에서 꼭 점검하고 적용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한 내용도 많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산재 보상 제도의변화와 과제를 살펴보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