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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언론보도]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20.02..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제정남 승인 2020.02.06 08:00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달 30일 끝내 결렬됐다. 집중교섭에 참여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문..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20.02.06,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 더보기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20.02.04,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4 09:05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휴식시간 뭐 있어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일할 수밖에 없지 뭐 그 자리에서... 자고, 쉴 시간도 없으니까. 보면 이게 언제쯤 끝나겠다는 걸 대충은 아는 사람인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한 배전 전기 노동자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이같이 호소했다. 배전 전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쉴 틈 없.. 더보기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20.02.03,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3 09:14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배전 전기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추락과 끼임 등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한다.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을 넘는다. 제대로 된 여가시간도 없이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틴다. 3일 노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노동건설조합은 배전 전기 노동자 2189명에게 실시한 설.. 더보기
[언론보도]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19.02.03, 매일노..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2020.02.03 08:00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79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 더보기
[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 더보기
[언론보도]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01.09,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1.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6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 더보기
[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 더보기
[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 더보기
[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19.12.26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2019.12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양돈조합이 설립한 ㈜도드람푸드는 육가공을 하는 업체이다. 양돈 농가인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가공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실천단이 모여서 현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인격적 대우와 현장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조합원 전원 가입으로 지회 만들어 ㈜도드람푸드 설립은 30여년 정도인 반면 도드람푸드지회 창립은 만 2년 1개월이 지났다. 그 긴 침묵을 깬 무용담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담 너머에 도드람지회가 있는데 도축하는 도드.. 더보기
[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 더보기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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