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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언론보도]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20.04.16. 매일노동뉴스) 말 그대로 ‘재난’ 상황. 함께 살아남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라면,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부분 이주민은 이런 취약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주민들이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평상시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집중하던 보수언론에서조차 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 더보기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 더보기
[ 언론보도][건강한 노동이야기] 출근 막는 사회 말고 결근 이해하는 사회로(20.04.08.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담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아니 아픈 조짐만 있어도 출근을 말린다. 하지만 녹아내리고 터져나갈 듯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을 추슬러 건강을 챙길 여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근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감염의 매개체로 ‘출근을 거부당한 것’이다." "출근을 거부당한 이들은 감염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만을 보전받은 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다양한 ..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20.03.25,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집권세력은 삶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뒤집어 놓은 후, 국가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이라는 무통증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처방해왔다. 그러는 동안 해고는 쉬워졌고, 고통은 너무 많은 노동과 너무 적은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7742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 www.vop.co.kr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방송 영역, 더욱 심각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 2020.02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방송 영역, 더욱 심각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 문화평론가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독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척이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도 엄연히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러나 드라마 촬영을 비롯한 방송 노동에서는 12시간 쉬는 것도 무척이나 감지덕지한 상황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본래 이 구호는 2005년 결성한 전국영화산업노조에서 사용하던 문구였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계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노조가 생긴 편이었던 영화 영역은 다른 문화 영역의 노동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노동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야간 촬영, 장시간 촬영도 척.. 더보기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 2020.02 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 출판사 편집자 차소영 님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인턴·실습 노동이란 다른 형태의 임금노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이한 방식의 노동이다. 해당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교육·경험 제공·경력의 이유로 보조금 수준의 저임금 지급 또는 무임금도 정당화 된다. 또 인턴·실습 노동자는 교육과 경험, 경력, 고용 가능성이라는 명목 하에 저임금과 각종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나아가 ‘경력·경험’과 노동조건, 권리의 문제들이 상호 교환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인턴·실습 노동자들이 어떤 위치에.. 더보기
[연구리포트]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사업 최종보고서 / 2020.02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사업 최종보고서01 편집 선전위원회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건설노조 산하 전기분과위원회 조합원들의 노동강도와 건강 실태를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생체지표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2,558 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이 중 2,189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40~50대, 장년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원이 남성이었다. 활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75%였지만 준비와 이동, 정리 시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업 도중 점심시간 외에 따로 충분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더보기
특집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 2020.02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김영선 회원,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7명의 자살이라는 강렬한 몸부림의 의미 부산경마공원에서 7번의 자살이 이어졌다. 7번이나 반복된 자살 사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죽음을 통해 ‘이곳의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는’ 몸부림이 강렬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경마장은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 내 자존심 또한 남아나질 않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 경마장은 내 기준으로는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되는구나’, ‘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 더보기
[언론보도]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20.02.25. 오마이뉴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20.02.26. 오마이뉴스) 출품된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먼저 청소년에게 노동자의 건강 문제, 노동안전보건이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에게는 산업재해, 안전·보건은 더욱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과 조건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뤄도 되는 권리가 아닌 지금 당장의 권리..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인터뷰 (20.02.26. 오마이뉴스) 지난 2월 21일, 영등포역 카페봄봄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가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다. 공모전의 제목은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로 청소년 당사자가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문제제기하고 이를 권리로써 이야기해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총 2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주최한 한노보연은 시상식에 앞서 당선자들을 만났다. 선정된 4개의 팀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 의 이샛별님, 단편영화 를 제작한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이하 혜성 팀)팀의 혜성, 나영, 지연님, 카드뉴스 의 최은수님, 단편영화 를 만든 장우석, 임정우 님(이하 베프팀). 이들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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