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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issuu.com [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 더보기
[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통제 양식과 일중독 연구 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더보기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www.dropbox.com/s/c7dovrzml4r2ywf/%EC%B6%A9%EB%B6%81%ED%86%A0%EB%A1%A0%ED%9A%8C%20%EC%9E%90%EB%A3%8C%EC%A7%91.pdf?dl=0 충북토론회 자료집.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www.dropbox.com/s/k2uf74msoqcohx3/%EC%A0%84%EA%B5%AD_%EC%A7%80%EC%9E%90%EC%B2%B4_%EB%85%B8%EB%8F%99%EC%95%88%EC%A0%84%EB%B3%B4%EA%B1%B4_%EA%B4%80%EB%A0%A8_%EC%A1%B0%EB%A1%80_%EB%B0%8F_%EC%A0%95%EC..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필수노동자 범정부 TF, 의미있지만 좀 더 진전돼야 10월 8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안건 보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에 대해 류현철 소장이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보호·안전망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대책은 부족하다. 상당수 필수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적 권리를 갖는 노동자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상병수당의 도입이 아니라 ‘특고종사자’라는 모호한 개념에 집착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32 더보기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회원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주요 산재 사망 사거 중 하나 인 지게차의 현실을 짚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일터에서 기준이 되지 않을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발생과 죽음, 애초에 상품이 생산되고 기획될때부터 고려되어야 함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64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최근 과로사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물류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만큼 물류는 이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 m.labortoday.co.kr 더보기
[홍보]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1~200호 전권 소장용 USB 판매! 노동안전보건 잡지 200호 기념 소장본 신청 공지 2003년부터 노동자와 함께해온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가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0호를 기념해 1호부터 200호까지 1만 페이지 가량의 를 담은 소장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를 통해 그간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역사와 의제를 만나보세요.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를 담은 일터 200호 합본 USB - 구성 1. 노동자가 만드는 1호부터 200호까지 전권 PDF 파일 2. '일터' 로고 음각 USB ○ 신청: https://forms.gle/HmtnWQydH6jW1YHo6 - 가격: 배송료 포함 30,000원 후원시 1SET - 입금 계좌: 국민은행 660401-01-70248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신청 기간: 재고 소진시 까지 - .. 더보기
[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자보를 읽거나 사진을 찍어 갔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정은씨(33)는 “서점에 가는 길인데 이 자보로 처음 알았다”며 “나도 지인의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2020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예진씨(27)는 자보를 읽자마자 휴대전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을 검색했다. 전씨는 “SNS에도 공유하려 한다. 돌아가신 소식을 기사로도 못 접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노동자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 더보기
특집1. "아파도 일만 하게 해달라" 쉼 없는 나라의 비밀 [고령노동의 현실과 위험 들추기①] "아파도 일만 하게 해달라" 쉼 없는 나라의 비밀 이선웅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노보연 회원 1. 정년퇴직 이후 한국의 고령노동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5~54세의 핵심 생산층은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93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5~59세 인구는 2010년 27만 9천 명에서 2015년 38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의.. 더보기
[언론보도] “올 추석 택배 박스 3억 개,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20.09.14, 뉴스Q) 손진우 상임활동가는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에 달한다. 죽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노동시간이다. 택배 노동자의 노동 중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은 43%나 차지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2 뉴스Q:“올 추석 택배 박스 3억 개,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물류운송, 배달 노동자 추석 연휴 물량 폭증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 www.newsq.kr 더보기
[안내]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합니다 (모집기간: ~9/20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연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