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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매일노동뉴스]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21.04.01)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1.04.01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8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더보기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 더보기
[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더보기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 더보기
[안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 주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노동권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 모집인원: 20명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개별 연락) - 신청기간: 2021년 3월 24일 (수)까지 - 신청: 구글 링크 bit.ly/3qYmNxo 2021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 과정 신청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2건으로 사망자가 55명이나 됩니다. 더욱 안타까 docs.google.com - 장소: 부산노동권익센터(양정동) -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성지민 070-4445-2873 - 수료증: 전체강..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책 출판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과로사 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연구소가 기획하고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작성한 소중한 책입니다. 구입은 아래 서점들에서 가능합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036624&orderClick=LEA&Kc=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 교보문고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썼다. 과로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이들 www.kyobobook.co.kr * 알라딘 www.aladin.co..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 더보기
[공모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이은진, 최수미, 장민지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www.dropbox.com/s/iijsbu9j7y3k7eq/%EC%84%B8%20%EC%82%AC%EB%9E%8C%20%EC%9A%B0%EB%A6%AC%EB%8A%94%20%EB%A9%88%EC%B6%94%EC%A7%80%20%EC%95%8A%EB%8A%94%EB%8B%A4_%EC%9E%A5%EB%AF%BC%EC%A7%80.mp4?dl=0 세 사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_장민지.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모전] Diary - 손나연, 신유진, 이주희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www.dropbox.com/s/1fuz51e2xkoqy5i/%EB%8B%A4%EC%9D%B4%EC%96%B4%EB%A6%AC_%EC%86%90%EB%82%98%EC%97%B0.MP4?dl=0 다이어리_손나연.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모전]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 배건효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배건효 “야, 정신 안 차리고 뭐해!” 벼락같은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성난 얼굴을 한 팀장님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어느 새 옮겨야 할 제품들이 한 가득 싸여 있었다. 팀장님이 한 마디 더 할 새라 아무 대답 없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또 그 사이에 잠시 딴 생각을 한 모양이다. 요즘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분명 공장 일은 기계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참견을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형에게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만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만 해도 나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부풀..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 기자회견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1월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