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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현장의 목소리]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과로사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인터뷰 / 2018.02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과로사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작년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슈가 있었다. 바로 ‘과로사’ 문제다. 짧은 단어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담겨 있다. 하루 15시간 넘게 일 하고 바로 새벽에 출근해야만 하는 버스운전사,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업무강도에 쓰러져간 집배원, 야근하는 사람이 많아 ‘구로의 등대’라 불린 넷마블에서 과로사한 게임개발자 등 모두 일 때문에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이다.2017년 12월13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사망했다. 바로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인 故 이기하 님(49)이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및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은외국.. 더보기
[언론보도] [기자수첩] 수당보다 근로자 건강이 우선 (매일일보) [기자수첩] 수당보다 근로자 건강이 우선박숙현 기자승인 2018.02.05 14:19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임금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근로자 측은 휴일근로수당은 쉬는 날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 측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비용이 과다해 근로자 고용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84615 더보기
[자료집] 현장연구나눔마당 - 노동시간 외국/국제기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더보기
[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자살의 안과 밖: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괴물 / 2018.01 자살의 안과 밖: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괴물예동근 부경대학교 1. 폭스콘의 과로사와 투신자살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중국 대륙에 투자한 대만계 기업 폭스콘에서 14명의 직원이 연속 투신자살했다. 그 후 폭스콘은 기숙사 등 많은 건물에 자살방지용 그물을 설치했다. 기숙사 창문도 30초의 시간을 들여야 열리게끔 설계하였고, 심리상담원을 두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루 자살 관련 상담 전화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당시 폭스콘의 최고경영자 테리 고우는 주주와의 연례 만남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업무에 지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단조로운 업무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90%는 개인 관계와 가족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¹⁾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의 상당수.. 더보기
[언론보도]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7] 운전 노동시간 정책18.01.02 14:21l최종 업데이트 18.01.02 14:21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가톨릭대학교와 사회건강연구소가 연구한 한국노총의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의하면, 사례 ②의 최만근씨와 같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95.7%가 1일 15시간 이상, 76.3%가 1주 56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경기 광역버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는 더 길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1달..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기획&출판 도서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펴낸, 꼭 읽어봐야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관련 도서» 안내 - 저희 연구소는 2015년부터 노동자의 노동, 건강, 삶을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기획, 써왔습니다. - 좋은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저자분들과 출판사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18년에도 좋은 책들이 묻히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외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2015, 노동시간센터, 강수돌, 김보성, 김영선, 김인아 외 ☞ 구매하러 가기 yes24 https://goo.gl/bJ4p89교보문고 https://goo.gl/hQ4a2D알라딘 http://a.. 더보기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기사승인 2017.12.21 08:00:01-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 주변에 한 주에 50시간, 심지어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아파트·건물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씩 격일로 일을 한다. 얼마 전 버스노동자들이 한 주에 80시간 넘는 노동시간으로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25 더보기
사회건강연구소 2018년 상반기 독서모임 "날개 딸린 책꾸러미" 안내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과로자살 거둬내기] 일본의 과로자살 다시보기: 덴츠의 기이한 시간과 지리멸렬한 시간 / 2017.12 일본의 과로자살 다시보기: 덴츠의 기이한 시간과 지리멸렬한 시간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두 차례의 ‘과로자살’ 사건일본에서 과로사 문제는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로사가 비정규직에까지 확대되는 한편, 과로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과로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바로 덴츠의 1991년 입사 2년차 대졸 남성 신입사원의 과로자살 사건(이하 ‘1차 덴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96년 첫 재판에서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0년 상고심은 원심에서의 유족 측의 부분적 패소 부분도 파기 환송하였고 무엇보다 과로자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재판소.. 더보기
[언론보도] 흡연의 원인은 무엇인가 (매일노동뉴스) 흡연의 원인은 무엇인가기사승인 2017.11.23 08:00:01-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흡연이 건강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매우 현명한 선택임을 부정할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담배를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순된 행동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금연을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흡연과 담배산업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있겠지만, 오늘 지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왜 흡연을 하는가? 혹은 왜 금연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폐기하라!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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