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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EU.. 더보기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과로사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인터뷰 / 2018.02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과로사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작년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슈가 있었다. 바로 ‘과로사’ 문제다. 짧은 단어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담겨 있다. 하루 15시간 넘게 일 하고 바로 새벽에 출근해야만 하는 버스운전사,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업무강도에 쓰러져간 집배원, 야근하는 사람이 많아 ‘구로의 등대’라 불린 넷마블에서 과로사한 게임개발자 등 모두 일 때문에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이다.2017년 12월13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사망했다. 바로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인 故 이기하 님(49)이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및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은외국.. 더보기
[언론보도] [기자수첩] 수당보다 근로자 건강이 우선 (매일일보) [기자수첩] 수당보다 근로자 건강이 우선박숙현 기자승인 2018.02.05 14:19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임금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근로자 측은 휴일근로수당은 쉬는 날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 측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비용이 과다해 근로자 고용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84615 더보기
<일터24>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컴컴한 새벽길을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그의 이야기 2부입니다 https://youtu.be/Oqf8H_nekVs 더보기
[자료집] 현장연구나눔마당 - 노동시간 외국/국제기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더보기
[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 / 2018.01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은 여전히 OECD 연평균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의 나라다. 이런 나라가 ILO의 주 40시간 노동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제 원칙을 승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매우 간단한 협약이고 1935년에 채택된 매우 오래된 협약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무거움 때문에 실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15개국에 불과하다.. 더보기
[언론보도]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7] 운전 노동시간 정책18.01.02 14:21l최종 업데이트 18.01.02 14:21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가톨릭대학교와 사회건강연구소가 연구한 한국노총의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의하면, 사례 ②의 최만근씨와 같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95.7%가 1일 15시간 이상, 76.3%가 1주 56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경기 광역버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는 더 길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1달..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기획&출판 도서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펴낸, 꼭 읽어봐야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관련 도서» 안내 - 저희 연구소는 2015년부터 노동자의 노동, 건강, 삶을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기획, 써왔습니다. - 좋은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저자분들과 출판사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18년에도 좋은 책들이 묻히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외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2015, 노동시간센터, 강수돌, 김보성, 김영선, 김인아 외 ☞ 구매하러 가기 yes24 https://goo.gl/bJ4p89교보문고 https://goo.gl/hQ4a2D알라딘 http://a..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기사승인 2017.12.21 08:00:01-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 주변에 한 주에 50시간, 심지어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아파트·건물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씩 격일로 일을 한다. 얼마 전 버스노동자들이 한 주에 80시간 넘는 노동시간으로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25 더보기
[언론보도] 이런 나라라면, 네 아이를 키워도 힘들지 않다 (오마이뉴스) 이런 나라라면, 네 아이를 키워도 힘들지 않다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6] 육아를 도와주는 노동시간 정책 권종호(kilsh) 등록 2017.12.20 18:18수정 2017.12.20 18:18 여름방학 후 부터, 아나는 주 2일 종일근무 16시간에, 자택근무 4시간을 해야 하고 케이스는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 아나가 근무하는 주 2일은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조금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대신, 아빠가 이틀 일찍 퇴근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 3시 30분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기로 했다. 직장에 일주일에 이틀 수업을 일찍 빼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87550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노동자 건강 관련 ILO 협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 2017.12 노동자 건강 관련 ILO 협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콜라비 선전위원 연구소에서는 올해 3월부터 회원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안전보건 관련 국제적 기준을 국내 현황과 비교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동안 유럽과 북미 여러 국가의 교대제, 노동시간 관련 기준을 살펴보았고, 그 내용을 일터에도 실었다. 이어서 다음 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협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 정부에서는 ILO의 4개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87, 98호) △강제노동 철폐(29, 105호) 등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UN에 구체적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환영할만한 소식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ILO 협약 189개 중 한국은 29개를 비준한 상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영원히 기억될 프로젝트를 남기고 싶어요 / 2017.12 영원히 기억될 프로젝트를 남기고 싶어요 - 홍보대행사 AE 김서영님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홍보대행사“저는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데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모든 역할과 내용을 컨설팅해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저는 AE(Account Executive)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사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면서 홍보대행과 관련한 전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1년에 보통 4~5개 정도 회사랑 일하는데, 회사 관련 언론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보도자료 만들고, 홍보물이나 각종 행사 기획도 하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 광고가 필요하면 광고대행사 통해서 직접 광고를 배치하는 일 등등을 해요.”예전에는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주로 언론사밖에 없었는데 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