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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안내]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23일 (토)장소: 삼경교육센터 (서울역 14번 출구 앞)참가비: 1만원 더보기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장소 섭외중 (추후공지)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님 49재, 6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 6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27일(일)오후3시 광화문 고인의 49재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교육]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이해 기획 강좌 2019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이해 2018년 연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배웁시다.배워서 현장에 적용하고, 배워서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만들어갑시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일시: 2019년 2월 18일 (월) 저녁7시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2월 19일 (화) 저녁7시강사: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 (경향신문사 15층)참가비: 강좌당 1만원 1) 신청서 작성 제출 (개별 강좌 선택 가능) http://bit.ly/%EB%85%B8%EC%95%88%EC%A0%9C%EB%8F%84%EA%B8%B0%ED%9A%8D%EA%B0%95.. 더보기
[만평] 아직... / 2019.01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 2019.01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권종호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를 다룬다. 캐나다 드라마 을 보면 파리를 침략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바이킹이 적군의 병력에 막혀 난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는 배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예상치 못한 경로를 찾아가는 기지를 발휘한다.이렇게 배를 들고 산에 오르는 전술은 적군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145.. 더보기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 진행 지난 1월 12일(토) 오후4시 경기도 수원역에서 故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손진우 집행위원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 더보기
[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오후 3시30분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 더보기
[언론보도]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선웅승인 2019.01.17 08:00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터의 다양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조금 강화된 제재로 가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2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9.01.10 08:00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더보기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4차 범국민추모제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부산 / 17시 서면태화제주 / 17시 제주시청※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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