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 더보기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 더보기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3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더보기 [선전] 지워진 노동자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선전] 지워진 노동자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2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 2014.4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왕국이다. 노동부의 2013년 산재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매일 5.3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된 사망 건수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된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투쟁은 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삼성, 대림, SK 등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사망 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법 제정이 실현된다면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 더보기 [선전] 하루에 5.3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1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더보기 [노안뉴스]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경향신문)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1405021&code=950312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김미희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담은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김미희 의원 대표)했다고 밝혔다.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