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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
[노안뉴스]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257.html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김민경 이정애 기자 salmat@hani.co.kr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연거푸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교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더보기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 더보기
<일터> 통권 127호 / 2014.8 특집 1.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2. 3인 3색 휴가이야기 (1) 휴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2) 카페주인의 여름은 월급쟁이보다 핫(hot)하다 (3) 휴가는 꿈도 못 꾸는 환상의 나라? 03 [뉴스] 속초의료원, 제2의 진주의료원 되나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l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선전부장 이영호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고3이 안 쉬면 학원 알바도 못 쉬죠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사장이 원하는 아줌마는 되고 싶지 않아요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어느 완성차 생산 공장의 교대제 변화 후 삶과 건강의 변화 l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최민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바쁜 일상으로부..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연합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10200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이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늘었다. 더보기
[특집] 2.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 2014.7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김재광 선전위원 ‘모든 산업재해를 산재로’를 요구하는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2014년 7월 1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 날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다.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점차 적용규모와 업종이 확대되면서 2000년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크나큰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세기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이며,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와 예방의 동반자를 자부하고 있으니 실로 그 역사가 뿌듯할 만한데, 막상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죽하면 ‘모든 산재를 산재로’ 라는 뜨악하고, 논리 모순적인 요구가 가장 우선의 .. 더보기
[만평] 50년 된 우산... / 2014.7 더보기
<일터> 통권 126호 / 2014.7 22 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03 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 더보기
[알림]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산재보험을 도입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산재인정 범위는 좁고, 신청 또한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산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이 애초 취지에 맞는 역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6141308191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더보기
[노안뉴스[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392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윤지연 기자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행정법원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공황장애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던 과거에 비춰,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 2014.5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현 선전위원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 핸즈코퍼레이션은 1972년 설립해 4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인천에 네 개의 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회사,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까지 전체 1,300여명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연간 1200만 개의 휠 생산량을 자랑하며 업계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로 2012년 매출액만 5050억 원에 달한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가고, 밥도 마음 편히 못 먹었다. 이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3월 18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고열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도 회사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나 보호구도 주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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