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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2.22. 기준) ◎ 고용노동부 동향 1/26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55&bpage=3 1/27 한국어 서툰 외국인근로자 “한국서 일하기 더 편해졌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민원신청 진행 현황’ 등 모국어 서비스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361&bpage=3 1/28 ‘임신·출산→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하는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만든다! - ‘사내눈치법.. 더보기
<일터> 통권 145호 / 2016.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28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줘야!!30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3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3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36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중운동으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노안 활동 매력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실무 역량을 넘어, '건강권' 활동가로 14 [현장의 목소리]아름다운 사람들의 비행을 꿈꾸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 더보기
[노안뉴스] 2016.01.12.~25 모음 ▣ 1/13 '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213542176768&outlink=1 ▣ 1/14 "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 1/13 "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 더보기
특집 4.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2015.10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 더보기
특집 3.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2015.10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대표 인터뷰 선전위원회 대림비앤코(주)는 화장실, 욕실에 있는 세면대, 양변 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를 만드는 회사다. 예전에는 흙먼지 때문에 진폐도 많았지만, 시설 개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고, 도자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쉬기 힘든 게 원인이다.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 운 동이 전반적으로 왕성했던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 는 것도 문제없었다고 말한다. 산재 신청을 하겠다 고 준비하면, 회사가 공상을 해 주겠다 회유를 했 다. 그런데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가 그 동안 해 주던 공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섰다. 회 사.. 더보기
[노안뉴스]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뉴시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713&cID=10201&pID=10200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김예지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이들은 서울대병원 환자식 조리 업무 파트에서 일하던 나모(45)씨가 지난해 5월15일 만성적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나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나씨는 15년간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조리업무에 종사해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1150여명의 환자 식사를 49명의 노동자가 담 당하고 있다. 더보기
[특집]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2015.2 [특집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경희 후원회원(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5년만의 산재승인 2014년 12월 19일,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린다. “원고승!” 병원에서 일하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이다. 태아의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띠릭!”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오늘 질판위에서 집단유산 4명 모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산재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당사자들을 마음을 울린다. 뱃속의 내 아이와 이별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기슭에 .. 더보기
[노안뉴스]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ports.wowtv.co.kr/news/view.asp?newsid=WS00000012422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개봉 영화 ‘기술자들’이 단역배우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역배우가 촬영 도중 입은 사고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은 것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를 당한 단역배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제작사 측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24주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고,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는 입장인 것이다. 상호 입장과 관점의 차이는.. 더보기
[노안뉴스]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09025571100&outlink=1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김미애 기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그로 인해 발병한.. 더보기
[노안뉴스]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6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 8월5일 현재 곡성공장 재해자 61명, 넥센은 1명 … 산재 신청 쉬워서 재해자 많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금호타이어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경향이다. 30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호타이어㈜ 산업재해 현황 및 대책(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5일 현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재해율은 3.42%다. 전체 노동자 ..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2272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로 산업현장에서 경각심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오히려 인명사고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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