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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EU.. 더보기
<일터24>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컴컴한 새벽길을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그의 이야기 2부입니다 https://youtu.be/Oqf8H_nekVs 더보기
특집2. 쑤쑤!1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 2018.01 쑤쑤!¹⁾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정지윤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스레이나 씨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던 때부터 항상 일하여 돈을 벌어야했다.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행상했고 열여덟 살이 되어서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1달러, 한 달 20달러의 월급은 동생들의 학비이자 엄마의 병원비이자 가족들의 생활비였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맥주 파는 일을 하면 월급이 40달러나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술 파는 여자는 술만 파는게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일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멸시해요. 사람들이 그런.. 더보기
[언론보도]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7] 운전 노동시간 정책18.01.02 14:21l최종 업데이트 18.01.02 14:21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가톨릭대학교와 사회건강연구소가 연구한 한국노총의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의하면, 사례 ②의 최만근씨와 같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95.7%가 1일 15시간 이상, 76.3%가 1주 56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경기 광역버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는 더 길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1달..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폐기하라!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월, .. 더보기
특집 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2017.9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곧 최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낼 공항 노동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8월30일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공항 지상 조업 회사인 사프 항공 램프 직군에서 일하는 김진영입니다. 공항 지상 조업은 램프, 항공정비, 기내 청소(캐빈), 기내식 준비, 티켓팅 등 비행운행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 더보기
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 / 2017.8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모집직종 : 병원 및 공공시설 경비원경력조건 : 관계없음학력 : 학력무관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임금조건 : 월급 1,690,000원 이상식사(비) 제공 : 미제공근무시간 : (오후) 4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휴게시간 9시간 근무시간 7시간)소정근로시간 : 48시간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무형태 : 주 7일 근무 학교경비원으로 검색하면 상당수의 구인공고가 이렇게 뜬다. 위 내용은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의 경비원을 구하는 공고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학교를 지키지만 이 중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길다. 실.. 더보기
특집 2.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 2017.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푸우씨 상임활동가 지난 7월 6일 ‘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다’고 연가를 낸 21년 차 집배원 노동가 자신의 일터인 안양우체 국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분신으로 집배 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세상에 알린 그는, 이틀 뒤 생을 달리했다. 이로써 벌써 올 한해 목숨을 잃은 집 배원은 12명¹⁾, 자살한 집배원의 숫자는 5명이다. 고인 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배달·운수 노동자에게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살인적인 노동강도 장시간·중노동 ‘과로’집배원을 포함해 배달·운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중노동 ‘과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지속 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 소가 진행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 태 및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2015.2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강충원 직업환경의학의 2년 전쯤 모 방송국 의학전문기자를 하는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병의원 방문 횟수, 운동 등 건강습관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다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일터에서의 장애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작은 관심이 더 생긴 것 같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직원 수의 3%,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2.7%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우리가 방문하는 보건관리대행사업장도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장별 1.5명 이상의 장애인 노동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건담당자에게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노동시간과 건강 / 2014.10 노동시간과 건강 해미 회원 한국이 사회에서 노동시간은 중요한 이슈이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나누기, 건강의 측면, 고령화된 인구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5년 ILO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45.7%가 장시간 노동의 정의인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하고 있고, 2011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36.8%가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야간노동의 문제다. 완성차 제조업체와 관련 부품사들의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수년째 임금구조와 함께 노사문제..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더보기
[노안뉴스] “청소년이라고 임금 떼먹지 마세요” 노동권 되찾기 ‘청소년유니온’ 출범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62138375&code=940702 “청소년이라고 임금 떼먹지 마세요” 노동권 되찾기 ‘청소년유니온’ 출범 김여란 기자 "국내 첫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이 출범했다. 고교 현장실습에서 사고를 당하고, 임금을 떼이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나누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20)은 “청소년들은 정작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