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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토론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무늬만 학습중심 교육부 대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문]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월 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과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 더보기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최나영승인 2018.06.01 08:00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더보기
[언론보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⑤]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기사승인 2018.05.11 08:00:01-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우리 사회가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중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잇따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마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학생이 ‘몰라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이 아닌 유지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엇이 ..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③] 취업률 경쟁에 산산이 부서지는 직업계고 학생들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③] 취업률 경쟁에 산산이 부서지는 직업계고 학생들기사승인 2018.05.08 08:00:01- 양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직업계고 취업률 경쟁은 왜 시작됐을까. 이명박 정부는 고졸 성공신화를 만들겠다며 고졸 취업정책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전까지 실업계·전문계고로 불리던 학교들을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했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기숙사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마이스터고 개교 △선 취업 후 진학 정책 △고졸적합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대기업·금융권 고졸채용 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73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채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채민승인 2018.05.04 08:00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계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39 더보기
[카드뉴스]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오마이뉴스) [카드뉴스]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6.13 교육감선거 정책질의 ④] 직업계고 학습권 및 교사의 평가권 보장18.04.25 10:31l최종 업데이트 18.04.25 10:31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3k6 더보기
[카드뉴스] '가짜 취업'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평가 없애야 (오마이뉴스) [카드뉴스] '가짜 취업'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평가 없애야[6.13 교육감 선거 정책질의 ③] 교육청 및 학교별 취업률 폐지18.04.23 11:22l최종 업데이트 18.04.23 11:22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2xc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찬성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안전·인권 방치된 '조기취업' 끝내야 2017-12-14 17:15:00올해에만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학생이 산재로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사실상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해 일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안전보건도, 노동인권도 없다.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OUQ0RWTU 더보기
[언론보도]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한겨레) “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전달 기자회견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여는 발언 – 정부 대책의 문제점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 이수정 (노무사) 3. 교육부 장관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 (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점수 및 면담 요청 교육부는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서라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적인 ..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1.30 08:00지난 1월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데 이어 얼마 전 제주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91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광주드림)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된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496 더보기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 더보기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연속기고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17.09.2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 198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