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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 더보기
[워크숍]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로 싸워온 유가족, 동료들의 이야기 2019.9.4.(수) 14시 프란치스코회관 701호 주최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제 1 ST유니타스 대책위 :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 법제도적 과제 : 장향미 (유족) 발제 2 박선욱/ 서지윤 대책위 : 간호사의 과로사, 과로자살문제 : 이민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발제 3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사건화되지 않는 개별 사례 : 배고은 (유족) 발제 4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과로사, 과중노동 문제제기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토론 과로사out 공대위 : 공통의 제도,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 더보기
[안내]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워크숍 오는 10월 28~30일 한국에서 아시아 산재, 환경피해자네트워크 (ANROAV, 안로브)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안로브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다루는 세션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로사/과로자살 대응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과제를 짚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4시 프란치스코 회관 서로 흩어져 있던 여러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 고발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 진행 안내 (사회: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집결 및 대오정리 11:05 ~ 11:10 경과보고 사회자(김경희 분회장) 11:10 ~ 11:15 시민대책위 발언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 11:15 ~ 11:20 시민대책위 발언 2 민주노총 이진우 11:20 ~ 11:25 시민대책위 발언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지안 11:25 ~ 11:30 시민.. 더보기
[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월 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년 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보기
[자료집]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 이행 점검 토론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국회의원 신창현,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와 활동 의미 이정희(기획추진단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오현암(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 더보기
[안내]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의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 집배원 노동조건 변화와 집배원 과로사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 2019.06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 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김영선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개인적인 것? 문화적인 것? 과로(사·자살)를 ‘권력 장치’로 풀어내는 푸코주의 분석. 생경하지만 궁금증을 유발한다. 여기서 다룰 텍스트는 Governing Employees: A Foucauldian Analysis of Deaths from Overwork in Japan(Yoshio Shibata, 2012, Global Asia Journal, 12)로 저자인 요시오 시바타는 뉴욕시티대 문화인류학 박사로 현재 리츠메이칸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연구자다. 논문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로(사·자살)의 원인에 대한 문화적 설명과 개인에 기초한 설명은 권력 장치의 착취 효과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보기
[기자회견] 연이은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 1일 경부터 출근을 힘..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