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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 더보기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2019.10.01)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과 ‘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더보기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 더보기
[언론보도]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0.18 08:00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지난 14일 이주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은 하늘색 바탕에 구름같이 하얀 글씨로 그들의 요구를 적어 들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WPS(Work Permit System)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대안으로 주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더보기
[공유]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더보기
[카드뉴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심슨공장 (민주노총) [카드뉴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심슨공장 :: 4월29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함께해요http://nodong.org/paper/7235889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 2018.03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화성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2017년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총 113명으로 이중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2명으로, 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설문조사였고, 경기 화성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첫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1. 화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였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더보기
[만평] 누가 사람일까요? / 2018.01 더보기
특집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 / 2018.01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최수정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시골 같았어요. 겨울이라 나뭇가지만 남아서 삭막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밖에 이렇게 보고 ‘진짜 나 어디에 온 거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먼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있는 사무실에 들렀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에 갔는데 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였어요. 화장실은 공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쓰고 물은 공장에 와서 다시 가지고 가야했어요. 그리고 집은 컨테이너였어요.”처음 밟은 한국 땅, 처음 만난 한국 사람, 모든 것이 낯설고 .. 더보기
특집4.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이야기 / 2018.01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이야기박유호 프로젝트, 노동당 아웅틴툰씨는 미얀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94년 18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때였습니다. 당시 미얀마의 정치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는 그는 외국으로 견문도 쌓고 공부도 하고 싶어 ‘산업연수생’제도를 신청하여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그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견문도 넓히고 배울 기회가 많아지겠다며 기대를 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이었습니다.“‘산업연수생’ 이름만 듣곤 막 이것저것 대접 받으며 공부하며 일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는 금방 깨졌어요. 이렇다 할 한국어 교육도 없이 3일 정도 딱 교육하고 나서,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 더보기
특집3.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 / 2018.01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푸우씨 프로젝트, 상임활동가 “고향 친구들 모두 한국에 왔어요. 다 여기 있어요, 한국에. 네팔에서 가족 중 한 명이 E-9 비자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른 가족 모두가 살수 있거든요.”태어나 자란 네팔을 떠나는 것,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은 오쟈 씨와 또래의 네팔 청년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오쟈 씨는 한국에 오기 전 ‘필더보이’로 인도에서 일 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서류나 돈, 책을 준비해 오토바이로 전달하는 일을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월급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 많을 때는 25만 원 남짓한 수준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인도에 갔지만, 네팔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 더보기
특집2. 쑤쑤!1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 2018.01 쑤쑤!¹⁾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정지윤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스레이나 씨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던 때부터 항상 일하여 돈을 벌어야했다.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행상했고 열여덟 살이 되어서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1달러, 한 달 20달러의 월급은 동생들의 학비이자 엄마의 병원비이자 가족들의 생활비였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맥주 파는 일을 하면 월급이 40달러나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술 파는 여자는 술만 파는게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일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멸시해요. 사람들이 그런.. 더보기
특집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 / 2018.0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사월 프로젝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그들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제7의 인간: 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존 버거 여전히 죽음으로 호명되며2016년 겨울을 환히 밝혀주었던 빛은 크고 작은 변화들로 일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촛불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던 그곳, 광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날의 목소리는 변화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그러나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함께 불을 밝혔지만 이름이 아니라 죽음으로, 숫자로 불립니다. 올해도 몇 번을 새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머리를 숙여야.. 더보기
[언론보도] 이주민 구술 생애사 ‘담’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미디어스) 이주민 구술 생애사 ‘담’ 프로젝트를 아시나요?[2주에 한번, 이주이야기] 이주민 구술생애사 발간기념 토크콘서트 한국에는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이 대략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광주시를 제외한 전라남도의 인구가 179만 명임을 감안할 때, 정말 많은 숫자의 이주민들이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주민 혹은 이주노동자를 떠올렸을 때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소중한 책 한 권이 있다.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 프로젝트 가 바로 그 책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 더보기
[언론보도] [‘이주민 생애사’ 연재④]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이야기…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 네팔인 오쟈씨가 “박근혜 퇴진”을 외친 이유[‘이주민 생애사’ 연재④]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이야기…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media@mediatoday.co.kr 2018년 01월 07일 일요일 “한국에 이주노조 활동하러 오신 분 같다니까요.” 오쟈 씨에 대해 이주노조 사무차장인 한국인 활동가는 그렇게 말했다. 최근 이주노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이라고.오쟈 씨와 인터뷰를 하기 전 여러 곳에서 그와 마주쳤다. 일요일, 이주노조 관련 활동을 하는 자리였다. 그는 매번 그 자리에 있었다. 낯선 이들에게 선뜻 건네기 쉽지 않은 유인물과 플랜카드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많은 인파속에 그가 서 있었다. http://www.mediatoday.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