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 2017.2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할석(割石). 돌을 나누거나 베어낸다는 뜻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잘못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칭하는 용어다. 얼마 전 이 작업을 30년 해온 한 분이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하셨다. 이 분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 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콘크리트를 30 년 깨는 동안 청력이 온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귀마개는 좀 사용하셨는지 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 본 적 없었다는 대답 이 돌아왔다. 그에 덧붙여 처음 일을 배울 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깨는 동 안 나는 소리를 들어야 어떤 부분을 깨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더보기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2016.11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뇌심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동희 노무사 들어가며2015년도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계의 투쟁에 의해서 질판위 위원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면 무려 20%가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뇌심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승인률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개악 산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그 낮아진 수치 속에 산재 노동자와 그 ..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더보기 특집 1.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2016.3 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삼성전자 하청 핸드폰 부품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손상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1월 4명의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됐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3,100개에 속해 이미 2월 3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까지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3일 안산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라고 주문했다.. 더보기 [알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00분 토론회 더보기 특집 4.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2016.2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최민 선전위원장 지난해 10월 7일 삼성전자의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 반올림이 농성장을 설치했다.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사회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긴 반올림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뒤로 빠져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직업병 ..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2.22. 기준) ◎ 고용노동부 동향 1/26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55&bpage=3 1/27 한국어 서툰 외국인근로자 “한국서 일하기 더 편해졌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민원신청 진행 현황’ 등 모국어 서비스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361&bpage=3 1/28 ‘임신·출산→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하는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만든다! - ‘사내눈치법..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 더보기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