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노동자

[7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 더보기
[연구리포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2021.5 [일터5월_연구리포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이글은 얼마 전 발의된 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보호방안을 살펴본 후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인 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컴퓨터의 웹(Web)이나 휴대폰과 같은 개인단말기의 앱(App)을 통해 일이 수행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최소한 22만 명이지만 정의에 따라 175만 명까지 늘어난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며 매 건당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 플랫폼 노동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에 가까운 크라우드형 미세작.. 더보기
[일터5월_특집1]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일터5월호_특집1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당신이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거슬림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놓았다는 말이 된다. 당신이 쓴 수건을 빨아서 건조시키기, 설거지하기, 쌀 구입하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케어하는 일까지. 여기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이 있다. 오랫동안 가사노동은 ‘무급’ 노동 영역에 있었고 노동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노동 대부분은 여성들이 맡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사회로 나간 반면, 여성은 가정에 머물며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었고 여성의 가사노동은 오랜 세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사노동이라는 ‘노동’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더보기
[일터5월_특집2]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일터 5월_특집 2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62세 재가요양보호사 이씨는 하루 동안 네 집을 방문한다. 치매환자 홀로 사는 집,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 부부의 집, 70대 여성 노인의 집 두 군데를 차례로 돌고 퇴근을 한다. 어느 날 70대 여성 노인 집을 방문했을 때 장 봐온 것들을 옮기다가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통증으로 며칠을 앓다가 정형외과를 방문해 우측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진단받았다. 결국 그녀는 수술을 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 재가요양보호사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술 후 한 달 반, 보호대를 풀고 재활치료 중인 그를 진료실에서 만난 근로복지공단 의사는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묻는다. “재가요양보호사 한 지는 이제 .. 더보기
[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 더보기
[월례토론회 안내] 여성/가사노동의 가치불인정 문제와 과제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시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활동 시작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월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월 월례토론회 주제는 '여성/가사노동'이 왜 온전히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지, 가치 불인정이 노동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속에서 배제되는 여성노동의 권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성노동 문제, 여성의 노동안전보건/건강권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여성/가사노동의 가치불인정 문제와 과제 * 연사: 고정갑희 (NGA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층)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살림이 일인 사람들, 우리의 일터는 다른 누군가의 가정입니다.” / 2019.10 “살림이 일인 사람들, 우리의 일터는 다른 누군가의 가정입니다.” [인터뷰] 가사관리사 J씨, W씨 박기형 상임활동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흔히 우리는 집이라고 때, 쉼을 떠올린다.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곳,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안식처. 하지만 집은 모두에게 쉼의 공간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쉴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 가사노동자다. 우리에겐 가정이 생활의 터전이지만, 가사노동자에게는 일터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노동의 범주에는 가정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주부’로서 노동하는 사람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임금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가정에 방문해 세탁·청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