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방송노동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

방송노동자는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한다!

 

뉴스1, 오대일기자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회사 정규화라는 꼼수를 쓴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직고용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역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18,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이번 달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갑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이재갑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주어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도록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갑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동시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특별연장근로역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 역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방송업은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넣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다. 방송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행으로 정착된 야간-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야만 했다.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 다시 새벽에 촬영이 끝나는 상황에서 몇몇 스태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잤다. 충분히 쉴 시간도 없는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촬영 중 폭염 속에서도 76시간 연속으로 촬영을 강행한 뒤, 겨우 집에 도착한 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계속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와중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방송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20217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업 친화적인 근로시간 단속 유예 조치로 인하여 방송 노동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제대로 노동시간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이미 방송사들은 정부의 조치를 농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방송 노동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미디어신문고에는 두 차례의 초과 노동 신고가 접수되었다. CJ ENM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826일부터 831일까지 주 72시간 촬영을 강행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나쁜 사랑> 역시 1118일부터 1124일까지 주 75시간 촬영을 이어 나갔다. 정부가 방송 노동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와 이한빛 PD의 유가족 앞에서 노동시간 개선을 약속한 CJ ENM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상황에서 진작에 끝났어야 할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예외조항이 늘어난다면 방송 노동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공영방송의 노동 환경마저도 바꾸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이미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대신 머뭇거리에 바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훼손 시도는 여전히 병들고 다치는 많은 방송 노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날카로운 쐐기를 꽂았다.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 속에 방송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방송노동자는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하는데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가 웬 말이냐!

정부는 방송 노동자들의 혹사를 부추기는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기업 편인가! 병들고 다치는 방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라!

방송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방송 노동 환경을 하루 빨리 만들어라!

 

2019129

연대 서명한 단체와 개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128일 오후 10시까지 총 25개 단체 / 66명 개인이

연대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하 가나다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불교평화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년유니온,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석경 (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수원 은하종합건설 김태규 누나), 곽경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명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권하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김경욱 (개인), 김광현 (보건의료학생 매듭), 김도희 (개인), 김두범 (플랫폼C),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민숙 (청년유니온),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창욱 (한동대학교), 김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형근 (개인), 김혜영 (개인), 김혜은 (인권교육센터 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서영 (유니브페미),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우정 (개인), 박진아 (보건의료학생 매듭), 박찬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철우 (대학생), 백명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백주은 (프리랜서), 변성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신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유경 (보건의료학생 매듭), 신은실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신현숙 (개인),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유경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광석 (문화연대),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민 (대학생),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서영 (보건의료학생 매듭),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원재 (문화연대), 이윤형 (연세대학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장태린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 만년설’), 전소현 (개인), 전정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승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조건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경숙 (만화평론가), 조세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천용희 (SK브로드밴드 노동자),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성규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최은주 (시민), 최혁규 (문화사회연구소), 최효재 (서울대학교), 하정은 (보건의료학생 매듭), 한별 (삼색불광파), 홍수경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종_방송노동_주52시간제_훼손_시도_규탄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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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2018년 11월 열린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간이 필요한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심지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 표준처럼 얘기되어, 정부 스스로도 ‘주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 도입 당시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년의 긴 시행 전 기간을 가져 왔고, 심지어 시행 후 3년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16시간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런 기간이 모두 완료된 것이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다시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준비는 언제 충분해지는가? 

업무량 일시 급증이 재난 상황이라서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량 급증은 재난이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죽고 쓰러져 왔다. 그래서 재난이다. 2016년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발병 4주 전 1주간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 근무를 몰아서 하던 20대 IT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라인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기획자 3명이 퇴사한 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야근과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업무량 급증과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갑자기 부과되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죽고 쓰러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이 재난인가?

업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투잡 쓰리잡이 점차 일상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100년도 넘은 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적절한 자율권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 일하고 쉬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기초 중 기초다. 
정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철회하라!

2019년 11월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안내]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의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 집배원 노동조건 변화와 

집배원 과로사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