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16.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재현 선전위원장



온 곳곳이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만드는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보다 늘 이윤을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뭘까?

 

내가 뭘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다

올해 초 삼성반도체 3차 하청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용한 메탄올로 인해 시각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메탄올이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물론 조직된 노동조합에서도 현장의 메탄올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만일 독성물질로 인해 일하던 노동자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돈 몇푼 쥐어주고 이 사건을 묻어버리면 그만이고,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원청은 책임을 하청,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솜방망이 처벌 혹은 꼬리차르기 식 처벌로 끝난다. 이러니 사업주들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산업재해 승인을 위해 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규명해야 하듯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질병 또한 늘 노동자들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주변 공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기업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고, 남용하다 보니 2015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화학물질 중 66% 제품에 영업비밀이 적용되는 실태다. 화학물질에 따른 위험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기업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에게 떠 맡겨져있다. 이런데다 화학물질 제조사들은 새로만들어진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다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오롯이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지게 된다.

 

대처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를 믿고, 두고만 볼 수가 없다.1970년 산업화 시작 이후 중화학공업 산단, 공단들은 어느덧 노후화 되었고 낡아버렸다. 당시에 비해 화학물질 사용량 또한 급증하였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위험성 또한 당연히 높아졌다. 게다가 화학물질만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 안전 대책 시스템은 취약하기 이를데가 없다. 화학물질의 경우 관련해서 전문가도 소수일뿐더러 사고 시 작업자, 지역 주민, 소방관, 공무원 등 그 누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거나 배우지 못했다. 사고를 해결하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고 최근 구의역 참사까지 경과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높아졌고,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행동들 역시 점차 증가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운동, 제도 등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1) 무분별한 영업비밀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화학물질 알권리를 방해하고 딴지 놓는 기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떠한 이유로 경영상 영업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지 그 자체에 대한 시비걸기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고용노동부에게 삼성으로부터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와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상당부분 내용을 가리거나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처사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이 사례처럼 기업의 영업비밀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돈벌 궁리만큼 책임 또한 궁리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돈 벌이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공장 근처 지역 주민, 소비자들이 노출되어도 안전한 화학물질을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 만일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고 판매했다면, 그 제품을 유통하고 직접 사용하게 될 노동자, 지역 주민과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독성과 예상 피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알려야 한다. 이때 탐욕에 눈이 먼 기업이 스스로 대책을 세울리 만무하므로 정부가 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강제하고 어길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는 법,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화학물질을 쓰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문제들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체 물질을 개발할 수 있 인적, 물적, 제도적 등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차츰차츰 물질을 대체해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최근 기초지차체는 물론 산단 내 노동자, 지역 주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사용 실태도 보고하고, 화학물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했다. , 개별 기업과 지자체, 노동자, 주민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고민과 대안을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반영하기 위한 애씀도 필요하겠다

 

 

특집 1.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2016.11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권종호 선전위원

 

미세먼지, 매연, 소음 등의 일상적인 공해와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접하는 분진, 화학물질, 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유해인자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공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러한 안전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가정마저 여러 위해인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케미컬 포비아’, 화학물질 공포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국민적 불안이 현재 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심각한 화학물질 노출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었고, 정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기업의 비도덕성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러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은 일상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 및 물티슈에 대한 리콜 사태, 페브리즈 위해성에 대한 논란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불안 심리

현재 가정 내에는 세정제부터 방향제, 화장품, 살충제, 접착제, 심지어 식품들까지도 따져보면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은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 심지어 이번 치약 리콜 사태로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도,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태이후 현행법상 치약에 금지된 성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사례이긴 하지만) 호흡기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이 발생하는 물질이긴 하나 치약에 함유된 양은 유럽 기준치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실제적인 건강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이미 그 물질에 대한 정보가 있고 노출되는 양에 대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에 맞게 잘 관리되는 화학 물질들이라면 그에 대한 불안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막연한 불안의 정체

하지만 문제는 가정 내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의 건강 영향이 모두 확인되고 노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가장 심각한 독성을 지닌 헥사메틸구아니딘(PHMG) 성분을 보자. 이 물질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섬유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올해 4월까지 스프레이형 신발 탈취제 성분으로 정부에서 인증된 KC마크까지 달고 판매되던 중 발각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화학 물질인데도 여전히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 심지어 호흡기 노출이 가능한 스프레이 형태로 유통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 인력도 체계도 대책도 없다

환경부는 지난 5월 탈취제를 비롯해 소독제·방충제처럼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살생물 성분이 들어간 생활 화학제품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수 조사 형태는 8,000여 업체로부터 함유된 살생물질 종류와 인체 유해성 여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업체가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유리한 자료로만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또한, 안전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위해성 평가까지 함께 수행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조사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해 충실한 조사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살생물 성분에 국한된 전수 조사이므로 그 이외 물질에 대한 건강 영향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방만큼 중요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오늘날 가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 물질 제품에 대한 관리부재가 막연한 불안만을 낳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고 나서야 막연한 불안이 실제로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면서 이제는 케미컬 포비아로 번지게 되었다. 막연한 불안을 철저히 확인해 가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이 안전함을 인증해 주는 것은 치안과 국방만큼 중요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안전 문제이다.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보여주기식 전수 조사를 통해 모면하려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다시피 화학 물질 관리 책임은 환경부, 식약처,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화학 물질의 건강 영향을 확인해 줄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독성 물질 감시 센터를 설립해 가정은 물론 노동 현장에 사용되는 물질까지 국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특집 5.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16.6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정경희 선전위원




옥시 판매율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동참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심은 옥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각종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요구로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때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확립은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이전 독일 전문가로부터 흡입독성에 대한 경고 내용을 받고도 무시한 채 제품을 출시한 것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던 옥시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2006~2008년 옥시의 뉴가습기 당번의 마케팅을 총괄했고, 한국지사 대표로 재직하던 2010~2012년엔 구속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그는 대형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266명으로 밝혀졌다. 기업이 만들어 파는 물건이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홀히 한 죄는 어떠한 변호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서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해기업(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과 SK케미칼 등)의 실험결과를 조작해서 살인기업을 비호한 지식인들, 이들을 종용하며 살인기업을 변호해 준 법률가들, 5년간의 피해자의 호소를 눈감고 귀 막고 있었던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단죄해야 한다.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과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인, 지식인, 공무원이 각자의 위치에 임하는 궁극적 목적이 기업의 이윤추구가 아닌 존엄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하지 않겠나.


재발방지는 옥시 예방법 제정과 화학물질에 관한 알권리 보장으로!



가습기 살균제 중 문제가 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옥시가 한국에서만 판매한 이유는 유럽의 경우 화학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그와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다시 유럽에서는 제도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한국에서 무방비 상태로 허용하지 않으려면 옥시 예방법으로 불리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4년 보고서에서 기존 화평법의 여러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먼저 소독제·방충제·방부제를 살생물 제품 3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하는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또 살생물질은 소량으로도 제품 대량생산이 가능한데 연간 취급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여러 살생물질의 총량이 인체에 미치는 누적효과에 대해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없어 위해성 평가 체계도 미흡하다.

제도적으로 갖춰야할 점도 많지만 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국내에 통용되는 화학물질은 어림잡아 4만3천여 종인데 이 중 정부가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물질은 전체 화학물질 중 5%에 불과한 510종이다. 

앞으로도 정체불명의 수많은 화학물질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때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화학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고 그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유는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업, 정부, 학자들이 은폐했기 때문이다. 생산 현장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쉽게 접하는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들에게도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산업을 향한 도전]

 

세계 전자산업은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노출, 폐기를 없애가야 한다.

 

- 도전

우리는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들을 예방적으로 줄이고 제거하십시오. 이는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원료 추출∙가공부터 전자제품의 생산∙이송∙판매∙사용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폐기까지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원칙 과 생산자 책임 확대의 원칙 을 지지하며 강조합니다.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이 도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자산업은 다음과 같이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폐기되는 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 일터에 존재하는 유해요인들,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 권리.
* 유해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권리.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을 할 권리.

 

- 필요한 실천과 변화

특별히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그 물질들과 관련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알려져 있는지(생식독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더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십시오. 환경이나 인간에게 어떤 건강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적절하고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화학물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관심있는 노동자들 및 그들의 단체들과 함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해성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실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상태 조사 뿐 아니라 훈련과 역량강화, 산업위생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의 걱정 없이 유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노력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5.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제품의 생애주기 어디에서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모든 배출물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없애 가십시오.

 

6. 사람과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복구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현직,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긴급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과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