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19.07.25,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높인다.

애초 회사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다면 손배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0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했던 노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92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들의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에 30억원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줬다. 한국에서 파업은 패가망신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다. 합법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엄격한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지켜야 합법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삐끗하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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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

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벌칙) 조항에 10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71019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 은폐 근절과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산재 은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은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산업재해 발생 보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4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변경한 후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핵심사업으로 산재 발생보고 기준 변경 투쟁결의

실제로 휴업3일 보고기준을 악용하여 깁스를 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공유되면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7년 핵심사업으로 산재 발생보고 기준 변경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휴업3일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부에서 사례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취합하고 여전히 산재 은폐가 심각한 하청업체 산재 은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 인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 소속단위 중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건설기계 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 울산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교육공무직 울산지부 등 비정규직 단위는 따로 기획 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산재 발생 현황과 심각성을 공유하였고 산재 은폐 사례를 취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경우도 소속 지회의 1년간 산재 현황과 공상 현황을 수집하여 산재 은폐 수준을 확인하고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 사업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업3일 악용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건의 동영상과 1건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영상에는 노동자들이 발목, 어깨, 손가락, 손목 등에 기브스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해당 영상에 찍힌 노동자들은 사실상 출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휴업3일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근을 하고 있었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산재 은폐 현실을 확인하고자 산재 노동자 면담과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본인과 직접 통화 7, 통화 녹취 36, 영상 5, 면담 및 병원 조사 적발 11, 기타 1건 등 60건의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들 노동자는 대부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로 넘어짐, 협착, 추락, 찍힘, 충돌, 화상, 감전, 사내 교통사고, 도장작업 중 질식 등으로 손가락 골절, 안면부 봉합, 늑골 골절, 머리 찢어짐, 화상 등 사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공상과 본인 부담 치료를 하고 있었다. 사고 피해자 60명 중 공상처리를 한 노동자는 53명이었으며 본인부담 치료 4, 치료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3명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그동안 6차례 산재 은폐 적발 투쟁 후 집단 진정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업체가 폐업되었거나 노동자 소속업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 노동자 진료기록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 사업주가 1개월 후에 산재 발생 신고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 등을 감안하여 재해노동자와 직접 면담, 통화, 녹취, 영상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은 여전히 다친 노동자들에게 사복으로 갈아입힌 뒤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대학병원에 가지 마라’ ‘지정 병원 가면 산재 은폐 조사하니 지정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등 산재 은폐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고 대응방식도 이전보다 더 교묘해지고 있었다.

지역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 단위 기획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산재 은폐 근절 투쟁을 해 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외에는 실제로 산재 은폐 사례들이 수집되지 못하였고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경우 1년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소수 지회로 머물면서 산재 은폐 전반적 실태분석까지 나가지 못하였다.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 결과발표 후 대응 투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7117차 산재 은폐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꾸준히 울산지역 산재 은폐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지역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해주어 지역사회에 우리의 문제의식을 잘 전달해 주었다.

기자회견 후 산재 은폐 적발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사업주의 의무), 10(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 등), 23(안전조치), 29(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소속 53개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913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휴업3일 악용사례와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산재 은폐 실태를 알리고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산재 발생보고기준을 기존 요양4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여전히 산재 보험상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확인하며 산재 발생 시 병원신고제를 도입하여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신속히 산재 보험으로 보호할 것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이다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명이 일하다 죽는 것 은 비정상적인 사회다.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는 5월 2일 곧바로 입장을 발표해 하청중심 생산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를 바꿔내고, 보상과 처벌을 원청인 삼성 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 (오마이뉴스, 크레인사망사고 그 절반의 사 실, 20170502, 사건 자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주장이기에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하청 구조가 위험을 키운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발간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승강 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화는 관리적 요인에서 위험을 증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최소화· 형식화되었고, 안전매뉴얼 미준수가 일상화되었지 만, 서울메트로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처리 절차는 용역 업체와 서울 메트로 본사 사이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오고가는 9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했는데, 사고 당시 이와 같은 매뉴얼의 단계별 조치는 모두 무시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삼성중공업 사고에도 비슷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특성상 골리앗 크레인과 지 브 크레인의 작업공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크레인을 운전 하는 작업자와 두 크레인의 신호수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중요한데,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 는 삼성중공업 정규직노동자인 반면 지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는 하청노동자였다. 구의역 사고 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올 라와 있는「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대로라면, 크레인 운전은 이 법에 따 른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위험을 확대시키는 하청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직접 고용 의무 대상을 둘 게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 으로 벌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라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위험한 업무는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도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뜻한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와 제재, 경제적 부담 을 기업이 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 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단계의 하청 중 심 생산 구조와 특히 그 중층 구조가 위험한 업무에 더 욱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주체가 불 분명해진다. 


이번 사고에서도 병원에 후송된 31명의 노동자는 총 8 개 하청 업체에 속해있다. 심지어 그 하청업체 안에서 도 다른 물량팀 소속이거나 불법 인력업체 소속인 노 동자도 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경우 전체적인 생산 공간을 관리하고 서로 다른 크레인의 작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명백히도 삼성 중공업에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책임 소재가 이 8개의 하청 업체 혹 은 물량팀 팀장으로 내려가게 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동안 원청 대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줄인 다면서, 산재가 발생한 하청 업체들과 계약을 해 지하거나 징계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현대중공업 이 대표적이다.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에 이 름을 올리는 현대중공업은 안전 조치에 수천억 원 을 투자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징벌, 계약해지 로 산재율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사내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 고, 안전투자는 외면한다. 그러는 사이 하청 업체 에 의한 산재 은폐는 늘어나고, 안전 펜스만 있었 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것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다. 예 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 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는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일터> 통권 154호 / 2016.11



- 차례 - 
[특집] 화학물질,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다 
26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28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30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3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34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오먼 씨를 살려내라!

8 [포커스] 정의와 인권,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두 축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기획안 써보기 

12 [현장의 목소리]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꿈을 좇아서 사는 게 행복해요 

20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어느 하청 노동자의 건강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악의적 의도 아니면, 노동자 작업중지 보호해야죠

42 [시간의 재발견]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46 [문화읽기] 시리아 러브스토리

48 [발칙X건강한 책방] 현대조선잔혹사를 읽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직업 선택 시 개인의 신체특질을 고려하는 것도 적성만큼 중요하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 그리고 그 후 

54 [이러쿵저러쿵] 김포공항역 승객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한전 송·배전 유지 업무 100% 외주…감전 사망률 미국의 31.1배(시사저널 0719)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495

○ 산업재해 하청근로자 희생 잇따라…”안전관리 강화해야”(연합뉴스 tv 082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16011200038/?did=1825m

○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0708)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⑤] 위험 떠넘기는 원·하청 관계가 대다수 산재 불러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 시민단체 "노동현장 위험인지시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서울 연합뉴스 07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7/0200000000AKR20160707076000004.HTML?input=1195m

○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는(민중의소리 0704)
http://www.vop.co.kr/A00001041767.html


[작업중지권 기획]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2015.8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규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20151,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처음 규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다.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랜만에 들어선 민주 집행부가 노동안전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기대도 컸다. 20154월 단체협약의 매뉴얼을 확정하고 노조간부 52명이 작업중지권을 부여받았다. 2015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작업중지권 을 발동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중지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규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2014년 초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중지권이 없었나?

이전 집행부에서도 단체협약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게 돼 있었다. 그렇게 쓰는 작업중지는 사실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는데도, 앞 집행부가 12년 동안 이것조차 거의 활용을 못 했다. 2013년 단체협약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4년 초에 체결되었다. 단체협약에는 산업안전보건관계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시 필요한 시설 보완 조치를 조합이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단체협약 만들 때 대우조선 등 이미 다른 사업장에 서 시행되는 협약안을 참고했는데, 안전상의 조치가 안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우리가 작업중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일단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이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이 조치가 안 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작업중지를 해제하게 되어 있다.

 

어떤 상항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잘 정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 단체협약의 보완책으로 작업중지 매뉴얼을 2015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 안전부랑 노안실이 같이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작업중지 범위는 해당 장비나 작업구역으로 정했고, 노동조합 집행부에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했다. 중요한 내용이 작업중지 후 업무 재개에 대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청하거나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노사합의로 정해놓은 양식의 개선대책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어떤 조선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단순한 개선대책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부서장 각서까지 받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정도는 아니고, 생산과장선에서 대책 세워오면 노조에서 받지 않고 부서장 수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정도다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내면, 내용도 평가하고, 실제 가서 조합원 대상의 교육을 했는지, 내용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스티커 붙인 걸 떼고 있다.

 

작업중지권이 노동조합에 보장된 후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나?

직접 작업중지권을 작동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그에 앞서 시정조치가 바로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 안전난간대가 없다든지 발판이 정리가 안 됐다든지 하는 안전 문제들, 혹은 혼재 작업을 해서 보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지금은 관리자나 안전요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시정조치를 안 하면 작업중지를 하게 되니 바로바로 조치한다. 작업 중지가 내려지면, 그 뒤에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세워서 우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하니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진다. 그러니 회사 측에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전에는 문제의식을 느낀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이 해당 부서나 안전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일이 바쁘다면서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조합원들이 눈으로 발견해서 지적하는 위험요소를 얘기하면 개선이 되니까 진전이다.

 

실제로 작업중지까지 가기 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개선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달라.

안전난간대가 설치 안 됐다는 제보가 와서, 일단 그 구역 작업을 잠깐 쉬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작한 적이 있었다. 보건상의 문제로는 안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용접을 해서 흄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일반작업자가 작업을 동시에 하는 혼재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을 분리하게 해서 혼재 작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진 적도 있었다. 꼭 혼재 작업이 아니어도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작업 공간 공기가 탁해진 걸 제보해서 환기시설을 갖추고 나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조합원들 반응은 어떤가?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나?

설비 개선 요구도 그렇고, 산재 신청도 그렇고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전화 받고 상담하는 게 노안실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다. 이렇게 요구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 자체가 나아진 점이긴 하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조합원들이 제보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힘을 갖게 하는 거다. 아직도 산재가 났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해서 스스로가 산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안전 설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도, 자기가 지적한 게 알려져서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결국은 조합원이 스스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건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 교육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조합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에 요구하도록 하는 게 과제다.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하반기 교육 중인데, 3개 강의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그중에 작업중지권 내용도 들어있다.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 예방 과제와 함께 교육 내용에 넣었다. 2014년 상반기부터 지금 4번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뢰해 교육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계속 활용해왔다. 매번 교육 때마다 10분 정도의 동영상 2~3개를 만들어 교육 도중에 강의 보조로 사용했다. 동영상이 있으면 집중도가 훨씬 낫다. 말만 하고 강의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 같다. 작업중지권 동영상은 작업중지권 소개, 타 업종에서의 사례, 현대중공업 단협 내용, 앞으로 조합원의 역할 등이 담겨 있다.

 

작업중지권이 활용되는 조선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의 작업중지권은 직영과 하청 노동자 구분 없이 적용은 다 되고 있다. 얼마 전 족장 작업(비계 설치)을 하시는 분이, 2m 정도 높이에서 작업하다 떨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청업체 노동자였는데, 120명 정도 되는 업체로 여러 구역에 작업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블록에는 5명이 작업 중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 5명만 작업을 중단하고 교육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업체 작업자들 전체를 작업 중지시켰다. 최근 산재 은폐를 위해 회사들이 활용하는 게 119에 연락하지 않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원칙은 사고가 발생했으니 사내 119에 연락하고, 회사 앰뷸런스를 타고 이송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기록이 남고 산재로 처리해야 하니, 환자가 발생하면 오토바이로 공장 밖으로 데려가거나, 포터에 싣고 나갔다는 얘기까지 있는 거다. 그날도 사고 발생 후에 해당 업체에서 곧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미적대면서 개인 차에 태우고 나가려는 정황을 파악했다. 보다 못한 그 업체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연락해서 가보니, 벌써 15~20분 동안 다친 사람을 붙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업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를 하게 했다. 그 회사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게 하고, 노동조합도 가서 교육하고,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해서 제출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전체 일하는 사람 수가 120명 정도 되니까 손실이 클 거다. 이런 압박이 있으면 업체에서는 일단 말을 잘 듣는다. 지금까지는 지적하면 바로 시정이 잘 돼 왔다. 문제는 물량팀이다. 이번 경우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은 작업이 중지돼도 임금이 보전되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물량팀은 아직도 안전에 관해서는 관심이 벗어나 있다. 물량팀은 구조상, 일을 일찍 끝내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의미있게 사용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려면 조합원들의 안전 의식과 안전을 보는 눈,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사실 우리 조합원들은 같은 일을 20~30년 해왔다. 같은 회사 다니면서,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은 머리에 안 들어오기 쉽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족장과 족장 간격이 3cm 이상 벌어지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 5~10cm 벌어져 있다. 발만 빠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정도 수준도 지키지 못해,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몇몇 간부가 모두 찾아내고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합에 제보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법이 제대로 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법이 잘못돼 있다. 큰 틀에서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긴박했냐 아니냐, 위험이냐 아니냐 가지고 회사들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현장 외부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다. 작업중지권이라고 말하면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에서 핵심은 위험 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회사가 보면 작업 중지는 작업을 안 하는 것, 자기들이 돈을 못 버는 거라는 생각만 하겠지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작업 중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다.

 

[연구 리포트]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2015.7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 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 살인기업선정식은 예년처럼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통계자료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10년간 재난사고 와 산재 사망’을 구분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연도

기업

년도

기업

2006

GS건설

2011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2007

현대건설

2012

현대건설

STX 조선해양

2008

한국타이어

2013

한라건설

LG화학

2009

코리아 2000

2014

대우건설

현대제철

2010

GS건설

2015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표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지난 10년간 매년 발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하고,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해서 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사망 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등이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2015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건설업 부문은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질식사 사건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5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 부문은 현대중공업이 차지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인 선일엔지니어링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수

순위

기업

사망자수

1

현대건설

110

10

SK 건설

53

2

대우건설

102

12

원진레이온

50

3

GS 건설

101

13

한국철도공사

47

4

우정사업본부

75

14

현대산업개발

45

5

현대중공업

74

14

현대자동차

45

6

삼성물산()건설부문

69

16

두산건설

44

7

대림산업

62

17

대우조선해양

39

8

롯데건설

61

18

동부건설

38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10

사조산업(오룡호)

53

19

현대제철

37

표2.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20위 기업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선정은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중대재해 보고] 자료를 참고하였고 하청 산재는 원청으로 합산하였다.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산재보험에서 빠진 산재 사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7년,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현대건설이 지난 10년간의 누계치에서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수(110명)를 기록했다.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4년 매출・영업이익 1위 건설사, 4대강 건설부터 원전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로 한해 수십조를 벌어들이는 건설사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 건설업을 제외할 때,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을 가장 많이 일으킨 기업은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중공업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정규직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통계를 분석하였다.

 

집배원의 노동환경은 특히 열악하기로 잘알려져 있다. 집배원은 한국 평균 노동시간의 1.5배인 3,300여 시간의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면서, 기상 악천후에도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는 75명이 사망했다. 인력부족 상태를 방관하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고, 과로사하게 만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낯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배우 안성기 씨를 내세워 이미지 메이킹에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위험 작업을 4만 명의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발생한 산재는 은폐하며, 은폐를 통해 최근 5년간 955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는 이득까지 챙기는 나쁜 기업이다. 서울안전본부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제2의 세월호 사고인 사조산업의 오룡호 침몰사고는 53명 사망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박사고의 경우는 해양수색구조과의 제출을 토대로 한 것이다. 10년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만 자료 수집되어 있어, 2005년 자료는 빠진 상태로 분석하였다. 노후선박인 오룡호는 오물 배출구 파손 상태에서 자격 미달 선원을 고용한 채 출항하였고,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쿼터량을 채우기 위해 조업을 강행하다 피항이 지연되었으며, 물량압박 때문에 선장이 퇴선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민안전처 산하 부산 해양경비 안전처는 사고원인을 축소 발표하였고, 사조사업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비의 연관성은 끊어내고, 선장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원진 레이온은 1988년도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문제가 밝혀졌고, 1993년도 폐업한 사업장이다. 원진 레이온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943명, 그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165명에 달한다. 폐업 이후에도 직업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자살 등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이 이어져 왔고, 폐업 이후 십수 년 뒤인 2005년~2014년에도 50명의 산재 사망이 이어졌다.


시민이 뽑은 재난사고,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해양수색구조과에서 제출한 [선박사고 현황(2006~2014)], 경찰청에서 제출한 [안전사고 조사내역(2005~2014)], 방호조사과에서 제출한 [위험물 중요 사고(2005-2013)내역] 중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사고목록, 법무부 형사기획에서 제출한 [중요 사고내역과 사법처리 현황(2005~2014)]을 이용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제출 자료와 정부의 [폐손상 조사위원회] 자료를 복합 원용하였다.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산재 사망 50대 기업 선정 기초자료를 토대로, 직업병 산재 사망의 경우에는 불승인 남발 등으로 산재 승인 통계의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 제보 및 조사통계와 정부 산재통계를 복합 원용하였다. 산재 사망, 재난사고 5대 후보 기업 선정 기준은 공식 정부 통계와 피해자 통계를 기초로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한 것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분야별 대표 기업을 선정하였다.


산재 사망 5대 후보 기업은 현대건설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사망과 산재 은폐 대표기업), 삼성전자 (직업병 발생 대표기업), 우정 사업본부 (중앙행정기관 산재 사망 대표 기업), 코레일 (외주화, 민영화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표기업) 등이 꼽혔다.


재난사고 5대 후보기업은 청해진 해운 (세월호 참사), 옥시레킷 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대표 기업), 코오롱 (시설붕괴 참사 대표기업),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병원 참사 대표기업), 여수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참사 대표 기관)가 선정되었다.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순위

기업

득표율(%)

순위

기업

득표율(%)

1

청해진 해운

69.0

1

삼성전자

46.7

2

옥시레킷벤키저

17.5

2

우정사업본부

26.9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6.0

3

현대중공업

12.1

4

코오롱

4.9

4

현대건설

9.5

5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2.6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8

표3.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과 노동자 살인기업


 

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 해운과 삼성전자이었다. 한 시민은 청해진 해운에 대해 “노후선박, 과적, 안전교육 미실시, 운항 중 위험신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점, 바로 구조하지 않은 점 등 엄청난 잘못이 있으면서 선장 선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삼성전자에 대해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백혈병 등 발암물질 직업병 피해노동자들 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숨기고 무마하려고만 함”이라고 평했다. 산재 사망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현대건설보다 삼성전자를 손꼽은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망사고 통계의 문제점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산재 사망과 재난 사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 우선 산재 사망 통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수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는 22,801명에 달하고, 2000년 이후 산재 사망 노동자는 33,902명으로 매년 2,422명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산재 사고 사망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산재 사망 통계의 다른 문제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되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상은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등 보상체계가 나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타 보상체계에 의한 산재통계는 합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통계는 △ 적용대상의 한계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 △ 산재 은폐 (13배~30배 산재 은폐) △ 직업병 산재 불승인 남발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산재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 왔다. 재난사고 통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재난사고에 의한 사망통계는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해양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사고 집계는 다원화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같은 사고에 대해 집계방식이나 산정이 다르다. 가습기 살균 피해사고의 경우처럼 기업에 의한 집단적 사망사고 발생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집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등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기업을 처벌해야 인간이 산다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망 재해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산재 통계 기준 변경으로 산재 사망이 감소한 것처럼 착시효과만 내고 있다. 게다가 산재 사망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없고, 실형 집행도 없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재 사망에 원청 처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난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대표이사가 사고 발생에 직접 개입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조직적 책임과 처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사고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재벌 살리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침묵한 결과이고, 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제정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기업살인법’.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터> 통권 132호 /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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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2. 자살과 죽음

3. End 2014, And 2015


03

[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l 정하나


14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l 재현


18

[연구소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l 김형렬, 최민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l 쌀집아재


30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l 조성식


32

[작업중지권 기획]

사용중지와 작업중지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34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자본주의 시간경제에 가려진 그림자 시간노동을 찾아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38

[문화읽기]

노동개혁? 있는 거나 제대로 보호하시지!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정부가 말하는 2015년 노동·비정규직 대책이란?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다녀와서  l 이태진


44

[이러쿵저러쿵]

아이의 탄생과 육아  l 곽경민


46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l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노안뉴스]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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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496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이왕수 기자

 

 


올들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잣대를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총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공정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업체 수보다 건수가 많을 수 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해 59개 업체에 70건의 작업중지 명령보다 건수면에서 배에 가까운 61건(87.1%)이 늘어난 것이다.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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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2071.html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김일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정상의 조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한 해 마지막까지 하청노동자 사망 이어져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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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9689

 

 

 

현대중공업 한 해 마지막까지 하청노동자 사망 이어져
-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올 한해 하청노동자 13명 사망


 

 

이상원 기자2014.12.29 11:26


 

한 해의 마지막까지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5안벽 갠트리 크레인(일명 골리앗) 내부 엘리베이터 전선 작업을 하던 이모씨(23)가 사망했다. 이씨는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 중 엘리베이터가 작동해 엘리베이터와 쇠기둥 사이에 협착 당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급히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4시 49분께 사망했다. 이씨의 죽음으로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사내하청노동자가 10명째 사망했다. 특히 이씨는 20대 젊은 노동자여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올 한해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사에서 사고로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13명이다.

[현장의 목소리]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 / 2014.12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노동자 故 정범식 씨 이야기



재현 선전위원



지난 2014년 4월 26일 11시경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블라스팅[각주:1] 작업을 하던 사내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3m 난간에 매달려 사망했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에어호스를 끊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선 故 정범식 씨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 오후 3시경엔 수사를 맡은 울산 동부 경찰서는 부검의 소견으로 봤을 때 故 정범식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동부 경찰서의 말을 빌려 언론을 통해 故 정범식 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부검은 저녁 6시가 돼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故 정범식 씨의 부인 김희정 씨는 경찰과 회사, 언론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은 안개 속이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희정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조선소가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다


“오전 11시쯤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이 많이 다쳤으니까 울산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을 만큼 심각한지 몰랐다. 그저 심하게 다친 줄만 알았다. 그러다 성남에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숨이 멎어있었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도 차도가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故 정범식 씨는 현대 미포 조선에서 10년, 목포에서 3개월, 그리고 15일 전 다시 현대 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렇다 보니 김희정 씨는 사고 전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산재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조선소 일이 힘들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지는 몰랐다. 주말부부로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제가 괜한 걱정 할까 싶어 집에 힘든 내색 한번 잘 비추지 않는 성격이었다.”



회사와 경찰 모두 신뢰할 수 없었다


“회사도, 경찰도 남편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고가 있고 하루는 장례식장에 서문기업(하청업체) 사장이 왔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장례를 치르자고 했다. 남편을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 없어서 사장 뜻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장례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 연락이 없었다.”


6월 3일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역시 경부압박질식에 따른 자살이었다. 근거로 1) 사고 현장이 故 정범식 씨 작업장과 떨어져 있고 2) 에어호스에 목이 감겼는데 저항한 흔적이 없고 3) 3달 전 부부가 다퉜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고 4) 신용카드와 통신비를 연체했고 5) 4개월 전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내역을 꼽았다.


울산 동부 경찰서의 수사결과는 김희정 씨와 지역 동지들의 분노를 키웠다. 현장 검증에선 에어호스에 결함이 있던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故 정범식 씨 사진을 보면 아래턱에서 왼쪽 가슴, 허벅지에 쇳가루가 박혀있다. 특수 보호구를 쓰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도 쇳가루가 묻었다. 종합해보면 에어호스 결함으로 온몸에 쇳가루가 노출돼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던 故 정범식 씨가 난간에 매달렸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故 정범식 씨 작업장은 항상 쇳가루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벌건 대낮에도 손전등이 없인 한 치 앞도 이동이 어렵다. 사고가 일어나기 너무나 쉬운 환경에 있는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산재 가능성은 배제하고, 故 정범식 씨를 둘러싼 가족관계, 채무관계 등 개인적인 정황을 근거로 수사를 종결한 울산 동부 경찰서의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부부라면 안 싸울 수 없지 않나. 주말 부부다 보니까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카드 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남편이 자살했다는 데 도저히 이해가 안됐다.”


김희정 씨는 경찰 조사 발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울산산추련, 노조에서 도움을 주려고 옆에 계셨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장례를 치렀다. 그 결과가 이거였다. 그러다 경찰 발표 이후에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가 봐도 이건 자살이 아니니 지역 활동가들한테 도움을 청해보라고. 그래서 지역 분들께 다시 연락했고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의 명예를 찾아주고 싶었다


“큰 애가 고1인데 그 밝던 아이가 아빠가 죽었다는 충격으로 7개월이 지나도록 아빠 영정사진을 못 쳐다본다. 집 밖으로도 안 나가서 학교도 못 가고 있다. 저도 싸우기 전에는 집안에서 매일 우는 게 다였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아빠가 최고라 여기던 애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주겠다는 결심으로 나서게 되었다.”



출처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장과 경찰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기자회견도 하면서 故 정범식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다. 그 결과 지난 10월 17일엔 울산 지방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故 정범식 씨 사건이 다뤄졌다.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장은 부실 조사를 인정하며 재조사를 약속했다. 이후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엔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법의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울산 MBC시사프로그램 ‘돌직구 40’이 방송되기도 했다. 


“아까 1인 시위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다들 새벽부터 바쁘게 출근하지 않나. 인사를 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데. 그중에 그래도 한두 분은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건네거나, 손 한번 잡아주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힘이 많이 된다.”


현대 중공업은 올해만 벌써 9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계열사 전체로 보면 1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활동가는 상황이 이쯤 되니 회사 내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연이은 산재사망 사고에 관해 부담을 느낀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故 정범식 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때마침 이번 사고엔 목격자가 없었고, 손발이 척척 맞는 울산 동부 경찰서가 옆에서 큰 몫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사내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에도 굳건한 현대 재벌공화국의 울타리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故 정범식 씨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쯤으로 치부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이 겹쳐 마음이 더욱 아팠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발견한다.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 규명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싸우는 유가족들과 이들 옆에서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애씀이 있기에 그렇다. 이러한 노력과 마음들이 모여 현대 재벌과 조선소 울타리를 넘어 일하는 모든 이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는 그날을 꿈꾼다. 

  1. 금속을 매끄럽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도장을 쉽게 하고 선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선박 표면에 쇳가루를 쏘는 작업 [본문으로]

[노안뉴스] 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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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 현대중공업그룹 11명으로 최다 … 이인영 의원, 정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로 인해 조선업종 사내하청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올해 3월 현대삼호중공업 소속 한 노동자가 천장크레인 작업 중 클램프 이탈로 철판에 깔린 사고를 시작으로 이달 현재 1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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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이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늘었다.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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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구은회 기자

 

최근 두 달 새 잇단 중대재해로 5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계열사 포함시 8명)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결은 ‘산재은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183억7천870만23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지난 5년간 총 955억7천353만7천970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