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 2017.4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 교사의 건강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



이세영 후원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교사’, 최근 중·고등학생 선호직업 1위로 언제나 손꼽히는 직업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헬조선’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달리 지금의 교사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로 인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5월,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들, 남성 교사만 섬에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책 뒤에 누구도 교사의 권리나 안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두발·복장 제한 금지, 체벌 금지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쩐지 아직도 낯설고 먼 느낌이다. 201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의 건강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등의 직업 환경을 설문 및 면접 형태로 조사하였다.


폭력 경험 실태 - “저게 교사냐?”, “아빠 보내서 겁주면 돼.”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수의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교사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폭력 경험 이후 그 장면이 떠오르거나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때 왕따 경험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 심리를 교사들에게 막 퍼부었다. 심한 말을 많이 했는데 ‘저게 교사냐, 이게 교육이에요?, 왜 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와 같은...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청소년우울증이었다. 엄마도 우울증이고 가정적으로도 7년 정도 부모가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다.”


“학부모가 찾아왔다. 내 앞에서 욕만 안 했지 ‘네가 뭔데’라는 식이었다. 복도에 나가서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나한테 들리도록 ‘X발’ 이런 욕도 했다. 그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들었다. 심지어는 이 아빠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오는 게 아닐까,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있었다.”


“엄마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돈다. ‘(일이 생기면) 아빠를 보내면 된다. 대부분 교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한마디 하면 겁먹고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폭력 실태는 설문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을 들은 비율이 낮게는 20%, 높게는 30% 정도로 나타났는데, 가해자는 학생, 학부모, 동료, 상사 등 다양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이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력(성희롱 포함)을 당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신체적 폭행의 주된 가해자는 학생,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동료와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발생해도 이를 중재해주는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선생님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폭력 실태는 설문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을 들은 비율이 낮게는 20%, 높게는 30% 정도로 나타났는데, 가해자는 학생, 학부모, 동료, 상사 등 다양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이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력(성희롱 포함)을 당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신체적 폭행의 주된 가해자는 학생,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동료와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발생해도 이를 중재해주는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선생님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교사의 경우, 서비스직처럼 직접적인 감정노동 위험 직업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원평가나 성과급제와 같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영향 및 교권 추락으로 점차 감정노동화 되고 있다. 감정노동 설문 결과, 여성 교사의 감정 노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다른 감정노동 위험 직군에 준하거나 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영역과 ‘감정 부조화 및 손상’ 영역은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 14개 중 각각 12위, 11위로 항공승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의 지지 및 보호 체계’ 영역이 가장 심각했는데, 14개 직업군 중 2위로 보건의료원무행정직과 공공기관민원행정서비스직보다 안 좋게 나타났다.


교사의 우울 수준도 매우 높았다. 우울 설문(CES-D) 결과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별로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였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반인구집단보다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과 교사가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외부의 시선과는 달리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유력 우울증 33.6%, 확실 우울증 18.1%로 정규교사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교사는 과연 편한 직업인가? - 장시간 노동, 만족도 저하 

조사 결과,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농촌 일반고 교사의 15.9%, 도시 일반고 교사의 11.8%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일반고에서 장시간 노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고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감독 및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승은 하늘이다’라는 말처럼 교사가 존중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인식의 변화, 경쟁 및 고립화, 사교육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 직업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교사가 사회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해도 그게 다 교사 탓이다. 교사가 안 가르쳤다, 교사가 학교에서 뭐 하느냐...”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도 제가 항상 겪은 게 ‘누구 엄마, 벌써 퇴근했어? 좋겠네, 나도 선생이나 할 걸. 좋겠어. 한 달이나 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나도 변명을 했다. ‘그게 아니라 방학 때 연수도 가고 출근도 하고.’ 요즘에는 ‘어, 너무 좋아. 자기도 선생 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과 대화를 끊게 된다. 고립되는 느낌이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학생도 건강하다.

지금까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교사들의 많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아직 교사의 직업 건강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나는 경쟁으로 사회 전체가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흘러갈까. 학생 없이 선생님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선생님 없이 학생을 말할 수 없고, 교육을 말할 수 없다. ‘학생이 미래다.’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생님이 미래다.’


<일터> 통권 144호 /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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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28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30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32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34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36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노조파괴에 고교 현장실습생을 이용한 회사, 눈감고 아웅하는 학교와 교육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보건관리대행 의사 강충원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14 [현장의 목소리]

반쪽자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최첨단을 달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만나다


22 [연구소 리포트]

장시간 버스 운전,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관절염은 나이 때문이라고요?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48 [문화읽기]

의용군의 노래가 국가가 되기까지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자 존중은 소중한 가치이다


52 [일터 다시 보기]

한국 사회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54 [이러쿵저러쿵]

유신시대의 재림인가?


[노동시간에세이]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2015.10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전주희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회원, 수유너머N회원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이다.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고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의 백미는 무엇보다 '일반해고'의 도입이다. 계약과 계약해지가 일상이 된 불안정노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못 끄는 '일반해고'는 과연 철밥통 정규직들만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일까?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무화시킨다. 퇴출이란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권이다. 따라서 이번 노사정합의는 IMF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마침내 정점을 찍은 모양새다.


헬조선의 딸과 아들

대통령이 결단하고 실천할 때마다 재앙이 되는 이 나라를 두고 언젠가부터 '헬(hell=지옥)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한국사회는 가난이 대물림 되어 역병처럼 퍼져나가는 조선으로 퇴행 중이다. 헬조선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무형의 족쇄와 굴레의 촘촘한 망에 청년들을 가두는 감옥 사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대신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상영한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황정민)의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내는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꼬." 덕수의 가슴 벅찬 헌신과 선한 호의에는 오만한 비수가 숨겨져 있다. '내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는 독기 가득한 독단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라 왼쪽 가슴에 오른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던' 시대를 추켜 세웠을 때, 그것은 아버지 시대에 대해 딸이 가질 수 있는 존중의 감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딸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아버지였고, 국가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력한 딸과 아들들을 대신해 결단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한 번도 국가의 미래를 젊은 세대들에게 맡긴 적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넘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건국신화는 아버지 세대의 몫이다. 파독 광부로, 베트남 전사로, 사우디 수출 역군으로 세운 한국은 그들이 수출한 청춘에 대한 보상물이 된 지 오래다. 그들의 딸 아들은 아버지의 국가에서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딸 아들을 대신해 결단을 내리면 내릴수록 그들은 무능력하고 패기 없는 조국의 루저들이 된다. 



한 게임 유저가 그린‘헬조선 지옥불반도’지도 [출처: www. inven.co.kr]


헬조선은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국가'에 대한 조롱이다. 국가로부터 배제되었지만 청년세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을 맹세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장소에서 오늘날 한국사회가 그려내는 지옥도를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냉소와 조롱으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에 대한 분노가 자리한다.


괴로우나 괴로우나 나라사랑?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아들, 딸들을 국가로 호출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기득권을 챙기던 아버지들을 정리하겠다고 나섰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채 밥만 축내고 있는 무능력한 아버지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 9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회의, 김무성 대표의 발언 중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에 청년의 자리는 없다. 더불어 아버지의 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그들은 국가에서 추방되어 헬조선의 난민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에는 대체 누가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대통령은 입술을 앙다물며 다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국가 자신이다. OECD 회원국으로서의 국가, 수출 대국으로서의 국가, 경제 대국으로서의 국가. 화폐가 24시간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국가 말이다. 


화폐가 흐르는 자리에 아버지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고, 청년세대들의 '노오력'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즐거운 나라사랑은 불가능하다. 노오력은 '괴로우나 괴로우나 나라사랑'하라는 국가의 명령이다. 헬조선 사이트 대문에는 태극기와 함께 이 문구가 박혀있다. '각자도생'이란 각자 노력해서 살아남으라는 뜻이 아니다. 오늘날 유행어가 된 '각자도생'에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라는 폭력이 포함된다. 여성혐오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 혐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력한 꼰대'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한 기준이란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척도를 마련한다는 뜻도 있지만, 기준선의 이하를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 그리고 이는 종종 현실에서 역전된다.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란 특정한 집단을 기준선 이하의 사람들로 지목하고, 여론은 이들을 주목한다. 이들의 무능력함은 불공정한 무임승차의 파렴치함이 되어 대중들의 분노를 산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선 이하의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공정한 기준 다음에 기준선의 위와 아래가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들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공정한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노동개혁 영상을 비판한 포스터 [출처: 공공운수서울지하철노조 / 5678 도시철도노조]


박근혜식 평등주의, 그 잔혹함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들, 나와는 다른 그들의 '기득권'은 불공정하다는 정서를 박근혜 정부는 간파했다. 노사정합의까지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무능력하지만 시대 잘 만나 밥만 축내고 있는 꼰대들'에 대한 불만이었고, 이 최전선에 국가의 아들, 딸들을 불러낸 것이다. 


영화 <국제시장>을 찬양하던 대통령은 이제 헬조선의 딸과 아들이 들고 있는 죽창으로, 오늘의 새로운 적으로 지목된 무능력한 노동자들을 겨누고 있다(헬조선 사이트 대문에는 '죽창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구호가 박혀있다). 대통령이 감복한 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덕수와 덕수의 처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는 사건의 피해자였던 세월호 유족들과 메르스 감염자들을 사회의 질서를 헤치는 가해자로 역전시켰다. 보상금을 타 먹으려는 불공정한 사람들, 안전한 사회를 위협하는 '슈퍼전파자들'이 된 피해자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각자도생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는 게임의 법칙 앞에 정작 국가는 제외된다. 


박근혜 정부의 평등주의는 잔혹하다. '공정해고'라는 말은 잔혹한 진실을 보여준다. 나도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열망의 불가능함이 너도 나처럼 같이 잘려야 공정하다는 자기 파괴적 욕망으로 전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격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한쪽의 극을 없애는 길도 있다. 정규직은 시대에 뒤처진 공룡으로, 모두의 어깨에 짊어질 짐으로, 염치없는 기득권을 지닌 특수한 인종이 되었다. 공정해고는 그 극을 없앨 것이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우뚱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귀퉁이에 헬조선이 모두를 향해 평등하게 입 벌리고 있다. 

한 줄 요약 헬조선 한국

<일터> 통권 141호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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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산재은폐를 넘어, 치료받을 권리로

28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3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34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36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활용법

 

14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동의 고달픔

 

22 [연구소 리포트]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실, 판매노동자들은 괴롭다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48 [문화읽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

일반해고 제도 도입은 '정리해고' 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52 [일터 다시 보기]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갑을자본에 맞선 전략으로 승부한다

 

54 [이러쿵저러쿵]

막장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