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_여성노동건강상식]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산부인과를 선택한 필자가 의사로 살면서 환자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여성뿐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일견 사실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계에 속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혹자는 여성노동건강상식코너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애초에 노동건강상식이 아닌, ‘여성노동에서의 건강 상식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 및 건강분야에서 남성보다 소외돼온 여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성소수자의 범위 안에 여성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코너가 그동안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취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sexual minority)는 트랜스젠더·양성애자동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젠더퀴어·간성·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 정체성, 성별, 신체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다.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에 비해 질병에 더 취약하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폭력 및 차별에 더 쉽게 자주 노출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에서 김승섭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의 성소수자 차별·성소수자 진료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제도적 차별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또한 한국 LGBT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답했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경험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의료기관 방문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게 된다.

성소수자 중 트랜스젠더는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지정된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남성, 여성, 혹은 양성, 중성, 무성)이 다르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이성애자가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신분증상 두 개의 성별로만 나뉜 표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 체계는 학교나 병원·은행·화장실·목욕탕 등의 공간에서,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거나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는 지정된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불일치감을 해결하기 위해 옷차림이나 생김새, 체형 등의 겉모습을 바꾸기 원한다. 이를 위해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인 수술 등의 의료 조치를 받고, 개명 신청 및 성별 정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 트랜지션(transition, 이행)이라고 한다. 이행과정에 있어 각자가 원하는 이행의 방식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그 이행 정도 역시 다양하다. (본문의 해당 내용 외에도 본고의 트랜지션에 관한 대목 중 여러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http://transroadmap.net/transgender/#footnote-3)

트랜지션의 과정 중 의학적인 조치에는 호르몬 요법과 외과적인 수술이 있다. 대표적인 외과적인 수술은 부여받은 성별의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수술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을 표현하는 성 기관을 형성하는 수술이다. 성 기관 형성 수술을 포함한 트랜지션의 여러 외과 수술은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기술적인 면에서도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호르몬제를 투여해야 하고, 그 이전에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진단명과 진단서로 증명받아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상 트랜지션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은 보험 미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신분증과 공공문서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과적 수술을 모두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경우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는 겉모습과 신분증상의 성별 불일치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업의 기회도 제한적이다. 결국 국가의 무리한 요구와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자신이 선택한 성별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아직 국내에서 트랜스지션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과대학 재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의학적 지식과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그러했다.

현재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살림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살림의원을 꼽을 수 있다. 살림의원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등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정의학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대체요법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7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향남 공감의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의원의 산부인과 진료 내용에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포함할 계획을 갖고 관련된 공부를 하던 중 살림의원으로부터 트랜스젠더 호르몬 대체요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다. 사실 트랜스젠더 진료라는 게 의사 1명의 의지와 관심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원 및 병원은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갖춰야 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 측면에서는 남/여 화장실이 아닌 성중립 화장실을 갖추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성소수자의 호칭에 대해 성소수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을 편견이나 호기심으로 대하지 않기 위한 내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진료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약국과의 연계 역시 필요하다.

트랜스젠더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특히 의학교육 과정의 개선 또한 중요한 필요조건이 된다. 현재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의 교육과정에는 성소수자 의료에 관한 교육과정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의료인은 트랜스젠더에게 어ᄄᅠᆫ 의학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 3,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건강권과 의료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의과대학 수업 과정에 성소수자 과정을 포함하는 곳이 절반 가량 되지만 이들 역시 실제 수업 시간은 4년간 평균 5시간에 불과하다. 관련 강의를 개설한 윤현배 교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성소수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해당 수업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성소수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각 관련 진료과에 성소수자를 전담하는 엘라이(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사람)’ 의료진을 배정했다. 병원에 성소수자 환자가 늘어나면서 성소수자 친화적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직원 교육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을 담당한 성형외과 김결희 교수의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도 성별 재지정 수술 및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진료 등의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젠더클리닉을 개설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5%가량이 성소수자일 것이라는 통계가 존재한다. 이는 성소수자가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한 명이라도, 의료인으로서 트렌스젠더 진료에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필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에 함께해 주길 기원해 본다.

(조이 회원, 산부인과 전문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 2020.1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유청희 / 상임활동가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일터의 안전을 위해 건강검진, 노동안전보건교육, 지역의 유해물질을 알아내는 활동을 하는 병원과 기관이 있다면 어떨까? 

2015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화성시 향남읍에서 지역 주민을 치료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안전보건활동(아래 노안활동)을 이어온 향남공감의원(아래 공감의원)을 찾았다. 공감의원은 지역에서의 노안활동을 고민한 회원들이 시작한 의료기관이었기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아래 한노보연)의 활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의사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정수 원장과 화성에서 노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상임이사가 만남의 주인공이다. 

병원과 건강검진센터에서, 또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치의이자 노동자 안전지킴이로 힘차게 달려온 지난 5년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   김정수 원장이 "뇌심혈관계질환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화성이라는 지역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진료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을 세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했다.

김정수: 회원들 사이에 '병원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2011년에 한노보연 10주년 준비하면서 근골격계질환 투쟁부터 이어왔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전망 논의를 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의료기관 설립해서 지역에서 노안활동 밀착해서 해보는 것, 또 심야 노동에서 확장해 노동시간 문제 다루기가 나왔다. 노동시간도 센터로 만들고 향남공감의원 설립으로 연결됐다. 또 회원들이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일과 활동이 일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 의료 형태를 띠는 것이다. 기관을 여는 방식을 고민하다가 사단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주민, 노동자, 향남공감의원 구성원이라는 세 개의 발

공감의원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에는 3대 기치가 나온다. 바로 '지역 주민의 주치의, 노동자 건강지킴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이 그것이다. 이 3대 기치는 공감의원이 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된다. 

지역에서의 활동은 보건·환경 문제를 포함하고, 노동자 건강지킴이는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고 영세 제조사업장이 많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왔다. 더불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

김정수: 지역사회 보건·환경에서의 역할, 노동안전보건 문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등 세 가지를 세 개의 발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각에 대해서 세운다. 지역주민 주치의로 외래, 검진센터, 출장 검진, 내시경 등 여러 가지를 한다. 의사들 업무가 꽤 유동적이라 외래진료를 안정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 주치의로서 역할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노동자건강 지킴이 활동은 '일과 건강 토크콘서트' 진행하고 후속으로 학습 모임 진행한 적도 있다. 아파트 경비, 미화 노동자들은 올해 후속 사업으로 방문해 관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성시 '노동안전'조례 제정도 같이하고 있고, 화성 외에도 안산, 안성, 일산 등등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현장조사 같은 사업을 하려 한다. 화학물질 관련 활동은 노동자 건강권과 지역사회운동 둘 다 해당해서 의미가 있다. 

구성원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5년 근속 시 1개월 안식월 부여하고 있고, 노동 감사도 둔다. 일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설문이나 면접으로 조사도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했다. 단기 대책, 장기 대책 각각 마련했다. 핵심은 업무 관련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의견을 개진했을 때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 주체 만드는 공감의원의 노동안전보건활동
 

▲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상임의사. 정 상임이사는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사업장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지역에서 화학물질 위험을 알려내는 다양하고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꾸려가며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정경희 상임이사다. 정 상임이사는 공감의원 초창기부터 본래 직업인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다가 최근 센터에서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환자들의 아픈 곳을 풀어주다가 이제 공감의원의 노동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된 정 상임이사에게 센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정경희: 지역활동 중에는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제정과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화학물질 알 권리 화성시민협의회 구성하고, 간사를 맡으면서 지역 사안 있을 때 대응하면서 시민사회에 공감센터에 대해서 알리게 됐다. 화성시는 난개발에 환경오염, 삼성반도체, 팔탄에 폭발 사고도 있었다. 그 외에도 2017년 싸이노스라는, 삼성반도체 제품을 해체하고 세척하는 업체가 있다. 거기서 화재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공감의원이 성명서도 썼고,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 각인이 됐다. 이런 걸 되돌아보면 지역 시민에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방향 설정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 건강권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공감의원에서 건강 강좌를 토크콘서트 식으로 했다. 집배노조의 경우 토크콘서트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으로 이어갔다. 지역에서 화성청소년상담사 복직 투쟁에 연대 활동을 했다. 집배노조 노동자들이 청소년상담사에게 감정노동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노동자 간 연대활동을 추진한 게 기억에 남는다.

정 상임이사의 많은 활동 중 가장 뿌듯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들어보았다.

정경희: 도드람푸드지회에서 첫 번째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노동자들이 내가 왜 아픈지, 작업장 문제가 무엇인지 실천단을 통해서 찾게 하고 생각하던 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장 참여 연구니까. 꾸준히 산재요양 신청이랑 설비 개선해가고 있어서 보면 보람을 느낀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큰 의미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는 원칙적으로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두려워하긴 한다. 현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유해요인조사를 하기 어렵다. 그 외에 안산에 한국와이퍼지회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 교육, 실천단 구성이라든지 지회를 독려하고 방향을 같이 설정했던 게 의미 있었다.

향남공감의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됐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대신 보건관리대행 기관이 직접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공감센터에 노동안전보건 활동 범위를 더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정경희: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50인 미만은 면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화성시의 사업장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미조직 사업장이고 보건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법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노동자들 정기 건강 상담도 진행했다. 작업 환경과 연관된 질병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조치하라고 하는 게 역할이다. 특수건강검진도 지속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하면서 노동자들이 의원에 외래진료 받으러 오기도 하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 주치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잘 되면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생각한다.

병·의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면에서 이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의사가, 병원이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의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물었다.

김정수: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의사파업 즈음에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 나온 적 있는데, 거기서 의료인을 '공공재'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 의사들이 반발하긴 했지만, 당연히 의료 행위는 공익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코로나같은 위기에 공적인 대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만드는 병원, 또 민간이지만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의료기관, 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같은 공익병원이나 개인병원이 많아지면 좋겠다.

더 넓고 깊게, 노동안전보건 엮어내기

지난 5년간 지역 주민, 노동자들과 노안활동을 열심히 해 온 두 분에게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을 물었다. 이미 생각해둔 사업이 꽤 많았고, 두 분의 계획대로 되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기겠다는 예상을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김정수: 지역 주민 주치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최소 30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업환경측정 기관까지 갖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검진센터 공간이 필요해서 병원 확장하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진료 개설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제2의 공감의원을 설립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또 새로운 조직 운영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이 됐으면 한다.

정경희: 이제 시작이다. 이제 노안활동 시작한 거다. 향후 5년 안에 여성건강권팀 만들고 싶다. 또 노동권익센터를 공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센터'도 설립해서 제대로 조사하는 곳으로 노동조합에 알려지길 바란다. 노동자 주치의는 물론이고, 상인회와 협력해서 지역주민 중 상인들 주치의도 하면 좋겠다.

<일터> 통권 201호 / 2020.12

 

[특집] 노동 개악에 맞서다 
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3. 노조법 개악 저지, 산별 체제와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활동을 소개합니다!!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현장의 목소리] 

낙태죄 폐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 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직괴', '추노하다' '추노당하다'는 말을 아시나요?

-노동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노동 건강상식]  

보이지 않는 여성의 돌봄노동과 정신건강 

[발칙 건강한 책방]

인류의 절반을 지우는 데이터 

[이러쿵 저러쿵]

커피 맛집이 간절한 상임활동가의 진부하지만 솔직한 인사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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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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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19.11.28, 매일노동뉴스)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9.11.28 08:00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0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 매일노동뉴스

몇 달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수 설리에 이어 얼마 전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살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워낙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인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19.11.19, 오마이뉴스)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19.11.19 10:20 l 최종 업데이트 19.11.19 10:20 l 윤미(korsius)

화성청소년상담사 직무에 관한 의미 있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남공감의원이 3년째 열고 있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지난 12일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잔잔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다.

토크콘서트 첫 손님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화민 화성학교청소년상담사는 올해 지난한 해를  보냈다. 청소년상담사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도 가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다.

http://omn.kr/1lny0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www.ohmynews.com

 

특집2.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②]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송홍석 / 향남공감의원 원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건강 격차를 발생시킨다. 사회적 환경 중 특히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이다. 세계 경제의 불평등은 전 세계 이주민 인구를 17년 만에 49%나 증가시켰고, 한국도 이주민이 10년 만에 무려 3.3배나 증가하여, 2016년 인구의 3.4%, 176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비인권적 고용허가제라는 환경, 언어, 인종, 국적이 다른 이들과 일상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향남공감의원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 병원에 온다는 것

27세의 캄보디아 국적 미등록 남성 이주노동자가 회사 관리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 한국말이 서툴러 전화로 한국말을 좀 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3일 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기침, 객담(가래)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더 견디기 힘들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급성폐렴이나 독감이 의심되었고, 확진을 위해 혈액검사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그에겐 부담이 되는 돈이었다. 검사를 거부했고 약만 달라고 했다. 회사 관리자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검사비의 50%를 할인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의료비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후 그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검사결과 인플루엔자 감염증으로 진단되었다. 일주일간의 격리를 위한 병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는 독소에 의한 신기능저하까지 진행된 상태로 5일간 수액치료까지 받았고, 이후 정상 신기능으로 회복하였다. 한 달 동안 추적 관찰을 위해 내원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다시 오지 않았다. 5일간 지불한 의료비는 5만 원가량이었고, 공감의원에서 부담한 지원비는 9만원이 조금 넘었다.

아파도 진료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장시간 고강도의 위험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아프기 십상이지만 병원에 들어서는 일, 검사를 진행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특히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하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병원에 오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17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이주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나온 이주노동자의 말을 정리해본다. 먼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아픈 증상을 표현하기 힘들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학용어를 알아듣기도 힘들다. 병원에 오는 이들은 나름 언어 문제를 해결한 이들이다. 둘째, 병원에 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근무 중 외출하기가 힘들다. 두세 번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엔 더욱더 어렵다. 응급과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 의료비도 부담된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더하다.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본국에서 우편으로 약을 받아 해결하려다 질병이 악화하기도 한다넷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포기한다. 그들은 휴일에도 익숙한 길만 이용하거나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 어느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보건소나 도립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정보도 모른다.

이주노동자가 건강하면 지역주민도 건강해진다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추이로 볼 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는 명백하게 동일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모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첫째,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장제도를 차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보험도 당연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공의료사업 민관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의 현실이 평일 진료가 힘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주말 진료를 추진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라는 인식을 만드는 데 지난한 공을 들여야 한다또한, 공공과 민간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일 진료를 허락하도록 고용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인지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번역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단, 의료의 영역만이 아닌 노동, 법률, 생활의 영역 전반에서 의사소통문제가 이주민의 건강과 삶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에서는 모국인 가족, 친구를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주로 해결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리더역량강화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이주민 리더(한국 정착에 성공한)를 양성하고 적정 수준의 활동 수당을 제공하여 상시통역 요원과 이주민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조(self help)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이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주민에게도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당장에 화성시 재원으로 이주민 통역 상담원을 채용하여 의사소통과 취업, 생활 고충 등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통역 상담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다

장시간 노동, 동료나 관리자에게 받는 멸시와 차별,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스트레스가 누적돼 우울증을 앓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친구 조직, ‘이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참여를 높이는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지,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교육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이전구조에서 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만드는 지역사회로

보다 평등한 사회관계를 지향할수록,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역학자의 말을 빌려본다. 평등한 사회관계는 평등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사업이 필요하다. 평등성을 인식하는 사업에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더큰이웃아시아의 고견에 귀 기울일 만하다.

[언론보도] 이주민 건강 위해 선주민 나섰다 (건강미디어)

이주민 건강 위해 선주민 나섰다

기사승인 2018.11.06  15:58:13

 - 2018 이주노동자 진료 및 건강실태조사...태국, 베트남 이주민 130명 무료 진료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과 향남약국은 지난 11월 4일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http://m.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fbclid=IwAR2Cz2osHwAe73Ge0l4DFaQGzJgL3z-q7Uv-IqFaNOsFvSzTz1gcaSunTag

[언론보도]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5.17 08:00
  • 댓글 0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지만 정작 국민 관심은 싸늘하다. ‘이슈·인물 없는 지방선거’라고 불릴 정도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대형 이슈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여당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필자 역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선과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83

[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 2018.03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화성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2017년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총 113명으로 이중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2명으로, 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설문조사였고, 경기 화성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첫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1. 화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였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58%, 5년~10년 미만이 25%로 체류 기간이 등록이주노동자보다 확연히 길었다. 


 


○ 81%의 이주노동자들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10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 중 25%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 평일 평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으로 법정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을 훌쩍 넘기며 일하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27%의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일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초장 시간 노동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한 달 급여는 등록이주노동자들은 200~299만 원이 60%, 50~199만 원이 26%, 100~149만 원이 11%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100~149만 원을 받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 원이 27.3%, 200~299만 원이 18.2% 순이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한 달 급여가 현저히 적었다.


○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장의 유해요인으로는 분진(47%), 소음(39.4%), 중량물 작업(37.5%), 화학물질(32.7%) 등을 꼽았다.


2. 산재 및 산재 예방 실태

○ 30%의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의 경험이 있었는데,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설문참여자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산재의 경험이 있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더 주목해볼 만한 통계는 다음이었다. 36%의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10명 중 7명에서 산재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 이렇다 보니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가 36.4%, 공상처리가 27.3%나 되었다. 반면, 미등록이주노동자 4명 중 3명(75%)은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공상처리조차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사업장 배치 후 안전보건교육 실태는 50.5%의 이주노동자가 교육받지 않았다. 그런데 70%의 이주노동자가 안전보건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 30%의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는 직장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동 진료 시 다수의 이주노동자에게서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이 발견되었음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인 직장검진을 매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건강 및 의료기관 이용 실태

○ 이주노동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감기, 위장질환, 두통, 치과 질환, 피부 질환, 고혈압 순이 병원을 이용하였다.

○ 33%의 이주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고, 그중 42%의 이주노동자만이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었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나 가지 못했던 이주노동자는 34%나 되었는데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절반은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주노동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우 떨어졌다.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를 반영하듯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유해한 작업장 환경과 장시간·고강도 노동, 그리고 건강검진 미수검을 포함한 제때 병원 이용을 못 하는 문제를 건강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꼽았다.


○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많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77.6%)’ 였고, ‘의사소통의 문제(20.4%)’, ‘의료비용 부담(18.4%)의 문제’, ‘의료기관 정보의 부족(16.3%)’ 때문이었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병원 갈 시간 없음, 의료비용 부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순이었다. 이는 대구 성서공단 이주민 건강실태조사나 부산·경남 미등록이주민 건강실태조사의 결과와 같았다.


○ 이주노동자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63%, 약국 21%, 무료 진료소 8.6%, 보건소 3.8%, 한의원 2.9% 순이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약국 50%, 무료진료소 33.3%, 병·의원 16.7% 순이었다.

○ 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내국인의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과 비슷하였고, 다만 보건소의 이용률은 타 의료기관보다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일반 병·의원보다는 약국과 무료 진료소를 중심으로 이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은 72.2%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의사소통하였고, ‘의사소통이 어렵다’ 25%,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나 통역사가 함께 가서 해결한다’ 16.7%, ‘본인이 영어로 소통한다’ 8.3%였고,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7.4%에 불과하였다.

○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병원 방문 시 의료비 지불은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고, 의료공제회를 통한 지불 방식은 없었다.

○ “수원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주노동자들은 17%에 불과하였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12명 중 1명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공공보건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주노동자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료비 할인 등 경제적 부담문제 해결’과 ‘근무시간 중 병원 방문 허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통역서비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순으로 해결 과제를 꼽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문제 해결’, ‘단속 문제와 근무 시간 중 병원 방문 허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 보건소 이용율은 40%로 낮은 편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은 ‘비자발급을 위한 결핵 검사’를 받기 위함이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의 이용율이 25%로 훨씬 낮아서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4. 정책 제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병들고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는 국적을 이유로, 등록과 미등록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으로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을 회피할 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실현할 책무를 다 해야 한다.

(1) 정부 당국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적,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근본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영세사업장에서 고위험·고강도·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법무부 공식통계로도 20만 명 이상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여 경제적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 단기적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외래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사업수행 의료기관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 노동부는 산재 은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입사 전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아니라, 입사 후 사업장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자료로, 통역을 동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이러한 인권 침해적인 폭력적 강제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2)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외래 및 약제비를 지자체 예산확대를 통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 2000년 한국 정부는 지역보건소가 미등록이주민에게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보건소는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 기관의 협조, 그리고 사업장을 찾아가는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장의 노력으로 의료공제회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사회는 의료공제회와 협약을 통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나 재해 발생 상황에서 지자체 수준의 통역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016년 아시아 다문화소통센터에서 ‘화성 이주민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역량강화 네트워크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이사업으로 양성된 이주민들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상시 통역(전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화성시와 경기도는 이러한 모범사업을 통해서 여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모든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아프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원하면 사업장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들고,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 당국은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일터> 통권 153호 / 2016.10

표지 : 이기화






- 차례 - 

[특집]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26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8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3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32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34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된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은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8 [포커스] 자본의 탐욕이 김군의 죽음을 불러왔다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6) 

12 [현장의 목소리] 대찬인생 살아볼랍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

20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신규 병원노동자 이야기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42 [시간의 재발견]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46 [문화읽기] 좀비가 무서울까? 사람이 무서울까? 

48 [발칙X건강한 책방] 박노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읽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20대 청년의 고백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치졸하고 뻔뻔한 정부의 방해

54 [이러쿵저러쿵] 나이 한 살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노동자의 건강지킴이가 되려는 이유 /2016.3

노동자의 건강지킴이가 되려는 이유



김정수 (한노보연 회원,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원장)





저는 올해 11년 차가 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생각해 보면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 잇따라 터져 나오는 수은 중독, 메탄올 중독 등 7~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사고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군 복무를 제외하고 주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주로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이나 분진,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와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 동안 이게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소음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를 제외하면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이 노동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나 업무 관련성 질환을 찾아내기에는 빈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특수건강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업주도 많고 제대로 알려주는 특수검진기관도 많지 않았습니. 바로 이런 노동자들이 7~80년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고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 동료들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몇번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이런 답답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데 그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병원을 만들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 의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남공감의원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부설의원으로 작년 9월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개원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에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법인의 첫 번째 부설의원을 화성시 향남읍에 개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남공감의원의 세 가지 모토는 지역 주민의 주치의, 노동자 건강의 지킴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병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바로 지역 주민이 됩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지역 사회가 건강해져야 노동자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의 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 할 수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자 건강의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의미 있고 좋은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막상 그 일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모인 우리들 역시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의미 있고 좋을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동부터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개원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 한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치의가 되고자 인근 어린이집 다섯 곳과 진료 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자 건강의 지킴이가 되고자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함께 이주노동자 순회 진료, 농어촌 이주노동자 교육을 함께 하기로 했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자 노동감사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www.gonggam.net 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하고 자 하는 것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