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6월호_현장의 목소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김다연 상임활동가

 

 

▲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에 쓰러져가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사업으로 이어져 그 돈이 고스란히 군부로 들어가고 있다. 나현필 활동가는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실제 문제 발생 시 정부에서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2월 1일 새벽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사망자만 840명에 이른다. 쿠데타 기간이 하루 늘어날수록, 다음날 7명이 새로운 사망자로 집계된다. 지금 지나가는 몇 시간, 몇 분이 곧 사람 목숨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확히 자각한 채로, 오늘도 불복종 운동을 버텨내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연대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한복판에서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연대와 현재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한국 정부, 하지만 기업 투자 영역 제재는 빠져

한국 사회의 대응은 크게 정부와 시민사회 두 축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비교적 빠른 조치를 보였다. 전략물자와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미얀마 군경과의 협력을 중단했으며 미얀마에 지원했던 유무상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조정, 국내 미얀마인들의 체류자격의 연장 등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걸었다. 나현필 활동가는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제재방안인 '미얀마 군부와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배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년 홍콩과 태국 시위에 이어 이번 미얀마 민주항쟁 국면까지, 광주 민주항쟁이 국제 사회에서 호명됨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연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현 집권당이나 보수진영 모두 미얀마 문제와 친연성이 있었고, 여기에 일련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들이 결부되면서 미얀마 군부 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례적이었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 조치가 의미는 있었다고 보는데, 역시 비판지점은 있죠. 가장 핵심적인 한국 기업 투자를 다루지 않았어요. 현재 정부가 미얀마-태국 국경지역에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코리아 세이프 존'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군부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방안은 한국 기업들이 군부와 결탁해 진행하는 사업을 제재하는 거예요."

미얀마 군부의 무력, 경제력을 키워낸 한국 기업들

2015년도에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을 위시한 민족주의민족동맹(NLD)이 첫 문민정부를 열기 전까지,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1988년부터 미얀마를 통치했다. 군부의 미얀마 인권침해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됐으나,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에서 군부와 결탁해 사업을 해왔다.

바세나르 협정 가입국인 한국 정부는 군부 정권인 미얀마를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군수물자 수출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2001년 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포탄 생산 공장설비와 기술자료를 넘기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군수물자가 아닌 '일반 공작기계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2006년에 적발됐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슈웨 가스전 사업으로, 군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쥘 수 있게 했다.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몰수하고, 강제노역이 일어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게 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사업 지분 중 51%를, 한국가스공사는 8.5%를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이하 MOGE)는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매년 2~4천억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렇게 MOGE가 여러 가스전 사업으로 취하는 돈은 연간 약 1조 5천억 원으로, 미얀마 정부 예산의 10%에 달한다. 가스전 사업에 대한 제재가 절실한 이유다.1)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수출한 기술과 거둬들인 돈은,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의 무력과 경제력을 증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한편 쿠데타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무렵인 5월, 군부는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UN의 미얀마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로 사절단을 보냈다.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함께 거둬들인 막대한 부는 결국 군부의 통치 권력을 유지를 위해 미얀마 시민들에게 쏟아내는 포탄과 총알이 됐다. 그리고 그 돈은 국내에서도 돈다.

UN과 아세안의 국제적 개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군부가 막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쿠데타와 학살이 쉽게 멈출 리 만무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그에 기여하고 있다. 나현필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그중에서도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는 포스코와 군부의 결탁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해 왔다.

"군부의 로힝야 학살 때문에 UN에서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11월 쿠데타 전에 이미 인권위와 한국의 OECD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 UN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이렇게 3곳에 진정을 넣었어요. 인권위에서는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고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통상부 소재 연락사무소2)는 벌써 5월 말인데 1차 평가도 안 내고 있어요. 한국 연락사무소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친기업적인 부서이다 보니 그동안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OECD 가입국가들에는 이 연락사무소가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잘 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에선 특히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포스코·한국가스공사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단절 촉구 서명운동'인데요. 만 명 서명 채우는 데 1달 걸렸어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과 군부 규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도, 한국 기업의 사업 제재에 대해서는 만 명 서명받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사업까지 못 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명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계속하고, 국회 대응도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소송도 대규모 캠페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수위를 올려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인터뷰 다음 날인 5월 28일, 포스코는 MOGE로 지급되는 배당금의 일부를 지급 중지하기로 했다. 역시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는 프랑스 에너지그룹 토탈과 파이프라인 수익금 수십억 원을 지급 중지한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였다. 포스코보다 토탈에서 먼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토탈의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들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소송에서 지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적 공방하다가 합의했어요. 토탈이 합의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줬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처럼 선제 조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토탈과 포스코에서 지급 중지할 배당금 액수는 전체 가스전 사업 수익금의 아주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압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얀마에서 군부에 자금을 댈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포스코뿐만이 아니다.

"많이 부각은 안 됐는데, 이노그룹이라고 있어요. 2007년에 시작해 현재 미얀마에서 건설, 환전소, 대출사업 등 1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노시티라고 군부가 쓰던 양곤 지역의 토지에서 우리로 치면 호화 아파트 주거단지 건설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군부와 유착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또 최근에 이노그룹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의류 공장에서 군복을 생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쿠데타 이후에도 군복을 생산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언론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외 지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업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업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나현필 활동가는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실제 문제 발생 시 정부에서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시스템을 핵심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런 만큼 현재는 곧 있을 대선 전에 국회가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입법을 하도록 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그런 시스템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확실한 처벌 규정을 두고, 이를 우려해서라도 기업이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업 자체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탈의 사례처럼 2016년에 포스코의 가스 터미널 주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현지 농민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도 안 나고 있어요. 기업이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겨야 기업들도 조심할 텐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요. 기업들이 예방할 수 있게 장려하는 방식들도 계속 가야 하지만, 처벌이 반드시 동반돼야만 가장 확실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스코는 기업의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기준 중 최고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책무를 다한 기업'이라는 타이틀과 시민들을 공격할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을 대고 있는 기업이라는 현실 사이 거리가 아득하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2018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산재사망만 19명을 낸 기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더욱 그렇다.

"포스코가 근데 군부에 결탁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닐 것"이라는 나현필 활동가의 말이 마음에 남는다. '기업활동은 어쩔 수 없지'라며 눈 감는 우리는 도처에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 그것은 우리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기에 마음이 무겁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과 우리의 현주소에 무감해도 괜찮을까.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봐야 할 시점이다.


1) 2017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을 일삼던 시기에 ‘대민 지원용’ 선박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군함을 대리 구매까지 해줬을뿐더러, 현재 양곤의 군부 소유 땅에서 롯데호텔과 함께 호텔사업도 유지하고 있다.

2)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1차 평가를 해서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테이블을 주선하고 기업을 불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2020.12.22)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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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대발언]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폭발 사고에도, 최정우 회장은 현장에 내려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주장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더 이상 죽이지마라!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포스코가 또 죽였다. 2020년에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질식으로, 폭발로, 화재로, 추락으로, 협착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참사는 포스코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4년 7월 1일 3연주공장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폭발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방염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정도가 사고 이후 포스코가 한 조치의 전부였다. 결국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사망해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사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매번 포스코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 조사를 마무리해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면피성 대책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고 직후 금속노조 지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산소 배관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의 표준작업 기준은 업체 작업자 세 명을 투입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두 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포스코에서 폭발・화재를 비롯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설비 노후화와 비상경영에 따른 인원 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표준작업 미준수,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표준작업서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무조건 기간을 맞춰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매일같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는 늘 묵살 돼 왔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들이 참여한 사고조사와 현장 안전대책 마련,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2018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후 안전 분야에 투자하겠다던 1조 1천50억이 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현장의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다. 

11월 25일 포스코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최정우 회장의 사과문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그동안 포스코가 얼마나 많은 고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포스코의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이번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노동부 감독 등 후속 조치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기존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1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측에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 조사 ▲노사합동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 ▲노후설비 개선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 이것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구였다. 하지만 포스코 사측은 건물 문을 걸어잠그고 요구안을 받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대책에는 귀 기울일 자세도 돼 있지 않은 포스코에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 돼 있다. 산재사망률 1위, 매 년 2400명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 끔찍한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를 죽인 범죄자 최정우 회장을 비호한 고용노동부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노동자 죽음의 공범이자 책임자다. 

생산 제일주의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배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한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최정우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노동자 살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포스코가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뻔뻔하게도 최정우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포스코 대표이사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노동조합 참여 보장!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중단!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라!
산재는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www.vop.co.kr/A000015298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www.vop.co.kr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파견노동자 산재사망에 이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9년에도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폐기물 업체 파쇄기 산재사망도 낯이 익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도 파쇄기 때문이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산재사망이라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만이 지치지도 않고 돌아간다. 이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끊어 보자는 것이 노동계, 시민사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이다. 922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회부되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만이 언론을 장식할 뿐이다. 이 틈에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과잉 처벌이다라는 경총의 불평은, 해마다의 24백명 산재사망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놓아두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활동을 내세워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비용 지출은 어렵다는 고백 아닌가! 사람의 생명 대신 기업을 우선하라는 대기업, 재벌의 어이없는 후안무치를 노동자와 시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돈 10만원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로 떨어져 산재사망한 2010년 환영철강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며 지금도 저 깊은 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침몰한 노동자를 기억한다. 산재사망, 재난참사 현장에서 다소곳한 자세로 유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정치인도 기억한다.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이 죽임을 당해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국회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맹성의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기업의 돈벌이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명토 박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언론보도]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19.04.25,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강예슬 승인 2019.04.25 08:00

출처: 민주노총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영건설은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어 공동 6위에 선정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1

[언론보도]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최근 한 달 산재사고만 5건 … 금속노조 "회사 반노조 정서가 산재로 이어져"
  • 양우람
  • 승인 2018.12.20 08:00







금속노조가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포스코에 “반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의 부당해고와 산재 무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3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

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직원들을 몰아세우는 현장교육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 포항과 광양에서 다섯 건의 노동재해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수차례 무시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른쪽 팔을 잃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세계 일류의 철강기업이라 자임하는 포스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자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포스코의 낡은 사고방식이 연이은 산재사고를 만드는 이유고 원인이다.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포스코는 명령에 복종하고 부품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감히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노조경영’의 족쇄를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었을 때, 포스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이 현실로 나타나자 포스코는 제 버릇 버리지 못하고 추석 명절에 인재창조원에 몰래 모여 금속노조 와해를 모의했다. 그 음모의 현장과 전모가 언론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포스코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히 노동자가 회사의 비행을 폭로했다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징계에 넘겼다. 그리고 3명의 동지를 해고하고 2명의 동지를 정직시켰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만 원청, 하청 모두 합쳐 4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것도 당일 통보하고 당일 공장 밖으로 내쫓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는 포스코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만행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법원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사용자의 적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의 도발에 대해 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포스코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다. 현실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고, 노동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금 포스코는 스스로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기업이 고용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범죄다.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범죄다. 거울 앞에 선 포스코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계 일류의 대기업인가 사악함과 부도덕함으로 뭉쳐진 추악한 범죄집단인가. 스스로 확인해보라.

금속노조로 뭉친 포스코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위험한 현장을 근본부터 개선하라!

노동조합을 적으로 보는 낡은 경영을 당장 청산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어용노조 알박기 포기하고 민주노조 교섭권을 인정하라!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와해 시도 사과하라!


2018년 1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경남지부 비앤지스틸지회, 광주전남지부 비앤비성원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 성원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세일철강지회 ․ 알테크노메탈지회 ․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포항지부 동일산업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종합특수강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81219-포스코센터앞기자회견문.hwp


특집4.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양희환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 2018.07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양희환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삼성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거부할 때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롯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건강검진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이렇게 또 한번 막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품고 지난 6월 26일 현장에 방문했다.

지난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17년 동안 인천공항 수하물 일을 했던 노동자가 폐암이 발병했다. 작년 12월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합원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 발병한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현장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답을 했다."

병원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데 회사가 방해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분진,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2차하청구조 업체다 보니 결정권이 없었다. 1차 하청인 포스코ICT에서도 현장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못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일단 병원 측에서 작업자 몇 명을 섭외하고 개별적으로 일할 때 공기 질 측정과 분진을 채취하도록 했다."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나요?

"정상적인 조사 과정은 아니라 100% 정확하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분진에서 기준치 이하로 비소와 카드뮴 등이 미량으로 발견되었다.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포스코ICT에 검사 결과를 전달했는데, 병원 담당이 계속해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너희들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측정 했냐고 따지면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항의를 받다 보니 나중에 병원 관계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기 위한 근거로 조사를 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유리하게 하려고 진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프닝처럼 끝나버렸다."

이후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량이라고 해도 비소와 카드뮴이 확인되었고 작업자들이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터라 전반적으로 노동안전보건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현장에선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안전 난간을 비롯해 사고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지청장 면담 투쟁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바로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야기를 나눴고, 고용노동부가 1주일 후에 현장 조사를 나왔다. 조사 이후 현장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고발 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노동부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개선을 했나요?

"노동조합에 고발을 취소해 달라 부탁하며 대신에 현장노동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 미시행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회사를 고발해서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도 가장 필요한 현장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회사가 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받으며 논의 자리를 만들었다. 지금도 이 협의체를 통해 현장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삼성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어떻게 된 경과인지 궁금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산안법 위반사항을 찾는 과정이라 작업환경측정을 했냐고 회사에 물어보니 2014년에 공기 질, 소음을 측정했다고 주장하더라. 그런데 당시에 일했던 작업자들은 교육도 안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 조차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료를 보여 달라 요구했고, 노동부가 회사랑 노동조합이 중재하도록 해서 결국 자료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자료를 받기로 한 날 인천공항공사랑 1, 2차 하청업체랑 만났는데 자료를 열람만 하라고 하더라. 게다가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서명을 하고 보라고 협박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후에 지금까지 이 문제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 변화와 성과들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각 지회나 부서별로 회사와 협의체 비슷하게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었다. 그런데 수하물지회는 신생 노동조합이라서 그런지 논의 테이블 자체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니까 회사와 처음으로 교섭이 열렸다. 그만큼 이 투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하물지회 조합원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불법적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해나가자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후 후속 활동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폐암 산재신청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얼마 전 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근골격계질환 포함해서 전반적인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협의체랑 논의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지부 차원으로 보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16개 지회 중에 8개 지회가 참여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교육을 듣고 현장 개선 요구안을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분야는 다르더라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건 똑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산재119가 돼서 아픈 조합원들이 전화하고 상담받고 노조가 같이 해결해주면서 활동이 활발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