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여전히 먼 50cm / 2019.07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여전히 먼 50cm

 

 

이정엽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후원회원 

 

 

어느 무더운 여름날, 당시 전공의였던 나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해 한 휴게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건강 상담이 끝난 뒤 현장 순회를 위해 휴게소 내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던 중,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 여직원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 상담을 할 때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분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계속 서 있으시면 허리가 더 아프지 않으세요? 손님이 없으실 때만이라도 좀 앉아 있으시지요.”


그러자 그 여직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여기는 의자가 없어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계산대 뒤 쪽으로 건너가 보니 휴지통과 몇 가지 개인 짐만 놓여있을 뿐 정말로 의자는 없었다. 비록 아무런 동작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몸을 똑바로 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따라서 장시간 서서 근무할 경우, 하지 근육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하지 정맥류, 족저근막염, 요통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무 중 틈틈이 의자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에서 가끔 감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담당자를 찾았다. 마침 담당자는 편의점 옆 중앙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분 또한 계속 서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담당자의 말로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끔 도로공사에서 운영서비스평가를 하러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근무 태도 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판매 직원이 앉아 있으면 평가 점수가 깎이는 거냐고 되묻자, 자신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저자 이정엽님이 직접 그린 그림. 앉을 권리는 판매노동자의 건강권이다.  

 

노동자의 앉을 권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0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우리 기관에서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서도 조리, 판매, 가판 등의 부서에서 근로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고 있어 허리 및 다리의 부하를 감소시키려는 조치가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이 권리를 보장해 주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했다.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시 고려 사항이 아님
우선은 정말로 도로공사 평가 시에 직원들의 앉아있는 자세가 점수에 반영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였다. 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휴게시설 운영서비스평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당 평가 시 직원이 앉아있다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다. 담당자는 비록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의 언행을 반영하기는 하나 직원이 서거나 앉아있는 자세는 평가 항목에 없다고 했고, 내가 여러 차례 되물었지만 앉은 자세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답변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주는 아마 정확한 확인 없이 막연하게 직원은 항상 서서 근무하는 것이 더 친절하고 공손해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닐까? 나는 법적 근거, 의학적 소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첨부하며 이들에게 잠시 앉거나 기댈 수 있는 입좌식 의자의 지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들이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에는 틈틈이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를 통해 사업주에게 전달했다.


판매노동자에게 여전히 먼 50cm
노동자 뒤쪽에 의자가 놓여 있을 경우, 보통 엉덩이와 의자 간의 거리는 50cm가 채 되지 않는다. 앉을 권리를 집단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짧은 간극을 메우는 일은 아직도 달성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판매직 노동자의 의자에 앉을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08년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의자 비치가 추가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 김승섭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판매노동자의 27.5%가 일하는 곳에 직원용 의자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의자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또한 37.4%나 되어 판매노동자의 3분의 2는 온종일 서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판매노동자에서는 일반 여성에 비해 무려 하지정맥류가 25.5배, 족저근막염이 15.8배,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이 67.0배나 더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은 큰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앉을 권리 보장과 같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권리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노동시간센터]201906 월례토론 "미스터리 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지난 6월 20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지원 공모로 진행된
가톨릭대 신희주 선생님의  미스터리쇼퍼 관련 연구 발표, 
'유연한 감옥에서 고객응대노동자들은 어떻게 감시당하는가' 입니다. 

미스터리쇼핑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과정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인력 부족이나 상품 경쟁력 부족을 어떻게 노동자의 노력으로 메꾸는지 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은 월례토론이 없습니다. 8월에 만나요~

 

유연한_감옥에서_고객응대_노동자들은_어떻게_감시당하는가_발표.pdf
1.46MB

http://omn.kr/1jtr7

 

미스터리 쇼핑,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미스터리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www.ohmynews.com

 

특집 3.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 2017.10 ·1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 김선영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 이 글은 김선영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구술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7일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하는 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서 투쟁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대기업에 자동차 세일즈맨이라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도 IMF 금융위기 때 몸집을 줄이려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적으로 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를 현대기아차 직영점에서 판매했는데 IMF 이후부터는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를 팔게 되었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전국에 현대차 직영점이랑 대리점이 400개 정도로 똑같이 있고요. 일하는 노동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6,000명 정도로 똑같아요. 현대차는 직영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노동자들 임금과 복지 등 비용을 대리점 소장한테 떠넘기면서 차는 차대로 똑같이 파니까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2001년부터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규직이랑 똑같이 차를 팔지만, 비정규직이었고 근로계약서,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도 없이 일했어요.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투쟁해왔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많이 개선했는데 저희는 투쟁을 안 해서 제가 입사했을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영점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랑 달라서 자동차를 못 팔면 월급이 하나도 없고 부진자교육에 끌려가고 해고도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규직노동자들보다 차를 많이 팔아야 하니까 고객들이 서비스를 많이 바라면 제 돈 써가면서 차를 팔았죠.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제 살 깎아가면서 차를 안 팔아도 되니까 저희가 차 가격 깎아주고 서비스를 과도하게 하면서 시장질서 망가트리고 손님 뺏어간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는 당장 차를 못 팔면 길바닥에 나앉으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고, 차를 많이 팔아도 정작 남는 건 또 별로 없었어요.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고요.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일도 일인데 대리점 소장들에 비인격적인 태도가 너무 부당했어요. 저희는 A 대리점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고 싶어도 대리점 소장끼리 동의서가 없으면 이동을 못 했어요. 대리점 소장한테 완전히 종속돼서 일한 거죠. 저도 소장한테 다른 직원들 다 있는 회의에서 "개새끼야 병신아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렇게 안 살고 일 그만두겠다." 이런 폭언을 매일 들었어요. 차를 못 팔고 돌아오면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때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언젠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인간답게 살자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노동자를 갈라치기 해서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있어요

2016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대기아차에 진짜 사장 정몽구가 우리 문제 책임지라고 요구를 했어요. 현대기아차에선 대리점이랑 우리 회사랑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죠. 이 문제는 지금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으로 다투고 있는데 현대차는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김앤장이랑 손잡고, 기아차는 태평양이랑 손을 잡더라고요. 노동조합은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대리점 소장들에게 교섭도 요구했는데 대리점 소장들이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니까 교섭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버티더라고요. 노동부에서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으니 대리점 소장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것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대리점 소장들은 소송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대리점 소장들이 모여 있는 협회에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서 재판으로 가라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대리점 소장은 정규직 노동자가 퇴사해서 현대기아차에 면접을 보고, 본사에서 사람을 결정하면서 다시 현대기아차랑 대리점 계약을 맺는 구조라서 현대기아차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계약도 현대기아차 손에 달려있으니까 대리점 운영할 때도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하고요.

누가 봐도 진짜 사장은 현대기아차 아닌가요

예전부터 대리점별로 현대기아차 내부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가 있었어요. 이걸로 인터넷 페이지 들어가서 차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공지사항은 뭔지 등등 본사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확인하고 차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아이디로 여기를 못 들어오게 막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8시 반에 현대차에서 사무실에 설치해준 빔으로 방송 보면서 아침 체조하고, 현대차에서 만든 H-뉴스 듣고 조회를 했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어요. 부진자 교육도 현대차에서 직접 했는데 이 교육도 없어졌고요. 현대차가 우리한테 들어주던 상해보험도 이젠 대리점 협회가 들고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라도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진짜 사장이라는 걸 은폐하고 지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5년 전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타페 차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1주일 만에 고장이 나서 손님이 대리점을 찾아왔죠. 그 손님은 차가 고장 났으니 화가 나니까 차를 판매한 노동자한테 책임지고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건 비정규직 노동자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리점 소장이랑 현대차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손님이 차를 판매한 노동자한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펴서 1달 만에 죽었어요. 현대차는 끝까지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아무런 보상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 문제가 산타페 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서 알려지고 방송까지 되니까 현대차에서 유족한테 이 사실을 밖에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다들 상심이 컸어요. 차를 잘 못 만든 건 현대차인데 왜 일하다 죽는 건 우리인 건가 억울하잖아요. 그때부터 현대차에서 산재보험은 아니지만, 상해보험을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들어줬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현대차가 안 해주는 거예요.

자본과 싸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같은 노동자를 설득해야 해요

2015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금속노조를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 담당 활동가분이랑 전국 다니면서 노동자들 만나고 조직을 했죠. 그 다음해엔 금속노조에서 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지회를 구성하기는 힘드니 일단 노동조합을 먼저 띄우고, 조합원을 더 조직해서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먼저 띄우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을 했는데 현대기아차 정규직 조합원들이 저희가 금속노조 가입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시 금속노조 위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노동조합 규약이 가입을 요청하면 한 달 이내로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한두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노동조합은 규약이 있고 정규직이 반대한다고 노동조합 가입을 막는 건 민주노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조합은 금속노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만 하면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벌였어요. 

금속노조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표결로 결론 내려 해도 투표 자체를 거부해서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고요. 저희는 현대기아차가 워낙 힘이 강한 회사라 거기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같은 노동자들과 다투고 노조를 설립할 권리도 박탈당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도 왜 우리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고 금속노조에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노동조합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규약은 지키고 안에서 토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정규직 노동조합에 손을 내밀 거예요

지금 이 갈등은 현대기아차 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하고 분열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규직 노동조합이 우리를 배척하고 서운하게 해도 끝까지 설득할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 자본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 금속노조도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조합도 우리를 뜨거운 감자로만 취급하지 말고 민주노조다운 결정을 내렸으면 해요. 제가 알고 있고 기대했던 민주노조, 노동조합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