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파악과 이후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대로 괜찮은가? 인권유린, 성추행, 노동법위반, 전공불일치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매년 9월부터 대부분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산업체로 현장실습이 시작된다. 하지만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현장실습대책위)에서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의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 파견된 산업체 수는 평균 1,726개 업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을까?
2012년부터~2014년까지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 정보를 확인한 결과, 현장실습 산업체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업체가 많았다. 특히 서비스, 안내, 판매, 기타 등의 전공분류와 관련된 직무의 현장실습 사업체는 대부분 기술습득과 훈련과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기보다 단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업체가 수두룩하였다. 단기 아르바이트 취직과 다르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 편의점, 주유소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체(치킨, 피자, 의류, 화장품 등)도 많았고, 심지어 주점, 26개의 인력파견 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낸 것으로 확인하였다.    

□ 2015년 현장실습 중단 학생수 1,221명(30.3%), 그들은 왜 그만두었을까?
2015년 부산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수 4,017명 중 중단 학생수는 1,221명(30.3%)이고, 2014년 현장실습 학생수 4,002명 중 중단 학생수는 1,175명(29.3%)으로 확인되었다. 실습 중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현장실습 중단현황을 보면 노동조건 열악이 165명, 전공불일치 69명, 비전없음이 76명, 상사(동료)와의 관계 117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의 34.9%가 본인의 사유(군입대, 대학진학, 단순변심 등)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산업체의 노동환경의 문제, 전공불일치의 문제, 산업체 자체의 비전없음이 원인이 되어서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 대상은 고작 40개 업체 뿐, 대상 업체의 2.2%!!
현장실습과정에서 인권유린과 폭행, 노동법위반 등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4년 현장실습 산업체 1,170개 업체 중 40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2%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더 문제는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점검과정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음에도 조치사항이 법적인 조치나 현장실습 중단은커녕 고지정도로 그친 수준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중간점검은 오히려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결국 2015년에 또다시 부산지역에서 성추행,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현장실습인가?
현재까지 살펴본 현장실습의 문제를 보면, 과연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제도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현장실습제도인가? 현재 학교와 산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미 을의 관계가 되어버린 학교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산업체에게 현장실습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조차 이미 무리한 상황임을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현장실습생을 기업체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체 또한 단기간에 활용하기 쉬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현장실습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의 현장실습제도가 교육과정으로서 제대로 된 현장실습과정이 되기 위해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기업체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한다.

□ 부산교육청은 현장실습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라!!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발생하지 말아야할 사건-폭행사건, 산업재해발생, 성추행,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등-들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부산지역의 현장실습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도 하였고, 몇 차례에 걸쳐 부산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받은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였고,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실시’,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습실 실태조사’ 등 우리들의 제안은 거부되었다. 거듭 요구한다. 부산교육청이 부산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책임기관인 부산 교육청은 달라져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책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  

특집 4. 특성화고 실습생 다운씨 이야기 /2016.9

특성화고 실습생 다운씨 이야기

 


림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에대해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오던 중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세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오던 중 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었고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경험한 이들과 다양한 통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글은 7월에 만난 권다운씨(가명, 23, )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는 ○○ 정보고등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한 23살 권다운입니다. 3이 되고 초반부터 취업을 많이 나가거든요. 3학년 학기 초에요. 저도 여러 군데 대기업 면접을 많이 봤는데 줄줄이 떨어졌어요. 학기 초부터 빈자리가 많은 반도 있고 적은 반도 있고. 적은 반 애들은 자기들끼리 화목하기는 하지만 선생님 마음은 타 들어가고.. 그런 게 있었죠. 반에 빈자리가 점점 생길 때마다 저도 좀 압박감도 들고.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딱 나갔을 때가 8월달쯤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전공이 경영하고 또 정보처리 두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랑은 무관한 회사들이 많이 왔죠. 제가 들어간 곳도 ○○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든요. 전공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일, 치 알바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급은 사원. 그래도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았어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입학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게 일반 아르바이트랑은 많이 달랐다는 것 외에는 다를 건 없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한 건 아니라서 음식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음식 내가고, 손님 응대하고, 정리하고 뭐 그런 걸 했었죠. 다른 직원들 하고는 단지 맡은 자리가 달랐을 뿐이지 맡은 업무는 똑같았어요.

 

임금은 최저시급을 그냥 받았어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찍는 거라서 시간이 쭉 계산이 되니까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 딱 나왔어요. 주휴수당이 나올 수 없게 스케줄을 짰었어요, 아예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20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일부러 좀 20시간 안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죠. 꼭 필요한 직원들만 오래 쓰고, 아니면 계속 라커룸에 휴식이라고 넣어 놓고 그랬죠. 보통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어요. 여섯 시에 출근해서 열 시 퇴근. 되게 일찍 나오라고 부르는 날도 있었는데, 제가 일했던 매장 근처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거기가 되게 바빴었어요. 근데 행사가 저녁에 있는 날은 낮에는 되게 한산하잖아요. 그럴 때 낮에 출근시켜 놓고, 몇 시간 일하게 하고, 3~4시간을 쉬라고 해 놓고 저녁에 일을 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는 언제 바빠질지 정확히 모르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라커에 있었죠. 그냥 다들 그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는.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제가 돈을 버는 첫 일이었고, 그게 학교에서 보내준 거기도 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못했었죠.

 

제가 있던 매장에서도 금방 나을 가벼운 화상은 많이 있었죠. 저도 종종 다쳤구요. 아무래도 패밀리레스토랑이니까 식전 빵이 나가거든요. 빵은 서빙 직원들이 직접 구워야 되는데, 오븐에 문이 없는 거였어요. 그걸 손을 넣어서 빼고 넣고. 그러다가 오븐 천장에 손가락이 닿거나 하면, 데는 거죠. 집게 같은 것도 없이 다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매장에서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매장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했었어요. 오븐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그냥 데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손가락 닿지 않게 잘해라, 이 정도였어요. 근데 급히 빨리 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자주 있는데 그때도 천천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개씩 테이블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하나씩 조심해가면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고, 그냥 밴드 같은거 붙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취업을 나갔다가 한 7개월정도 일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발표가 나고 그때 처음 대학교에 가야 되는 날에 딱 관뒀으니까. 름 현장실습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단지 돈 버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거기를 다니면서 새로이 좋아하는 게 좀 많아졌다는 거? 요리나 음료 주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훨씬 가까이서 보게 된 첫 경험이었으니까요. 요리나 칵테일에 관심이 생기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를 다녔으니까 회계라든가 무역 관련해서 무역영어 같은 걸 배웠는데, 이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근데 막상 배운걸 써먹을 업체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만 높이려고 아무데나 넣는 거예요. 다들 취업 가고 있고, 내 옆자리는 비고 있고,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저같이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취업을 안 보내고 교육을 끝까지 다 하고, 어느 정도 진로만 잡아준다거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아예 취업률 높이겠다고 딴 데 보내 버리고,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직접 나가 보기도 했고, 제가 정보고를 나왔으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안 좋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1년 안에 이직을 무조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실습은 선생님들의 업무 실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못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