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입니다.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기업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던 특수고용노동자 심장선 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견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목숨을 밟고 쌓아올린 돈더미 속에 갇힌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국민들이 한 길로 싸워온 결과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8%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1대 국회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장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앞을 보십시오! 경찰들이 빽빽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이반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더 큰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오늘 김용균2주기 추모주간 선포는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유족들이, 동료노동자들이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 행동하는 추모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무게를 안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정부는 약속한 특조위 권고안, 후속대책 이행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와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2020년 12월 6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91127() 오전 11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념>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규(반올림)

5. 기자회견문 낭독

: 조혜연(건강한노동세상)

 

[기자회견문]

 

김용균을 잃은 지 1,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노동자의 목숨을 고작 몇십, 몇백만원 취급하는 산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1127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동

 

노안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서_기자회견문.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