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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_권고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 더보기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