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일시: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17시
장소: 전교조서울지부 7층 강당

사회: 이광흠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
토론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 박은경 (평등교육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언론보도]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19.10.29, 매일노동뉴스)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배혜정 승인 2019.10.29 08:00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싼값에 부려먹기 쉬운 대상'일 뿐이다.

실제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부터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기계정비를 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2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인턴) 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발제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생들이 죽고 있다"며 "이들 모두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참고 버티는 강제노동을 감내했다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죽음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며 "기업의 요구, 국가의 취업률 요구, 각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경쟁 속에서 취업·현장실습을 가장한 강제노동을 학생들에게 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각국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 나라와 기업들에게 준수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은 세습되지 않는 기회평등의 보루라고 믿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전제로 한다.그러나 뜨거운 논란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이다

m.labortoday.co.kr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연대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들,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침통합니다. 무의미하고 고된 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 은성 PSD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 사망 사고, 2017년 제주 음료제조공장(제이크레이션) 사망 사고, 2017년 안산 공장 투신 자살 시도와 부상 사고…… 이 죽음의 행렬은 과연 언제 끝나게 될까요? 작년 말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용균 님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면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작 화력발전과 같은 위험한 업종은 제외되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 13일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ILO 연설에서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제 대안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개악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저 노동자 자신의 스펙 쌓기를 위한 개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병행제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단순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 신분을 부여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습근로자 또한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훈련 기간 후 내부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새로운 비정규직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노동 관련 법률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2017 11 19, 현장실습 중이던 제주도의 직업계고 학생이 제품적재기에 목이 눌려서 중태에 빠진 지 열흘 만에 숨졌을 때, 이 나라의 이름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속속 제주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장실습을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 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교육부 장관의 눈에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보이나 봅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죽어 나가고 직업계고는 취업 경쟁에 죽어 나가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유계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산업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궤변으로써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사회에 호기롭게 말했던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정반대로 가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을 마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하게 될 노동현장 또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법 위반 기소자의 재범율이 76%에 이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자식을 내맡겨야 하는 부모, 제자를 내보내야 하는 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도 자녀와 학생에게 노동자로서의 진로를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과 직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전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노동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 7 12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문의

- 현장실습피해가족 : 이상영(010-5019-8296, 고 이민호), 박정숙(고 이민호), 김용만(고 김동균), 강석경(고 김동준), 홍순성(고 홍수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직업교육위원장 김경엽 010-9635-3007

 

 붙임 : 현장실습이 불러온 대표적인 사고들

2011 12 17일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고 김○○)

2012 12월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고 홍성대)

2014 1월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고 김동준)

2014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고 김대환)

2016 5 5일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고 김동균)

2016 5 28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은성PSD)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고 김○○)

2017 1 24일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 사망 사고(고 홍수연)

2017 11 9일 제주 음료제조공장(제이크레이션) 사망 사고(고 이민호)

2017 11 30일 안산 공장에서 투신 시도, 부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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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27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담당 (재)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010-2007-7039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

cafe.daum.net

 

[연구리포트]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 2019.02

[연구리포트]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연구 배경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이제 학벌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 누구도 대학 서열, 학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적은 편이다. 201711월 제주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생수 업체에서 특성화고 이민호 씨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제도 변경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사실상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부활시키겠다는 제도 보완책이 나왔다. 2017년 한 해에만 2명의 고등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했고, 이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들 잊은 듯하다. 농담처럼 교육계와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인문계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순이라고 자조하기도 하는데, 이래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실 환경을 보면 이런 자조가 농담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교사가 일하는 일터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전혀 관리받지 않고 있다. 2016년 한 기계과 교사의 제보로 처음 특성화고 교내 실습실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소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성모병원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내 2개 특성화고의 실습실 환경을 조사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노출되고 있었다. 기계과 용접 실습의 경우 소음은 TWA79.8~87.1 dB(A), 용접 흄 및 분진은 1.56~5.86 mg/이었다. 자동차과의 경우 소음은 72.1~86.4 dB(A), 용접 흄 및 분진은 0.92~2.72 mg/이었다. 이는 조선소 용접작업자나 자동차 정비사업소 작업환경측정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다. 중금속 및 유기용제 노출 수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노출 수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출 기준보다는 낮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노출 기준을 초과할 때도 있으며, 당장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노출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6년 이 연구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2018년에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 조사연구 용역을 내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더 다양한 특성화고와 실습실의 실태를 드러내고,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 결과 1 : 학교 실습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전문교과 교사들이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실습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시행을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중 하나인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은 적용 제외가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특성화고 내 실습실과 전문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거의 없었다. 학교 환경 측정 시에도 실습실은 제외하고 조사를 하기도 한다.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측정은, 청소년이 함께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한다. 전문교과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 교육서비스업에서 실시 의무가 없는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도 교육청 단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할 뿐 아니라, 교사들도 노동자로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위원회에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들어가 역할을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연구 결과 2 : 실습실 환경 개선과 교육 강화, 전문인력 선임 필요

 

  연구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실습실 방문 조사였다. 2개 산업정보학교, 5개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학교로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학과들은 모두 한군데 이상 학교에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방문 시 해당 학과에 속한 실습실을 가능하면 모두 관찰하도록 했다.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2인의 연구진이 방문하여, 짧은 시간 현장을 돌아보는 대신 놓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방문 전 연구진 회의를 통해 특성화고 실습실 현장평가용 위험성 평가 도구를 만들었다. 안전보건 체계, 피난수단 및 안전 장비, 개인보호장비, 위험정보전달, 환기장치 등 총 9개 영역에 대해 각각 2~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이후 학교에서도 실습실 환경관리를 위해 활용되기를 바랐다.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은 증가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부족하고, 안전보건규정이나 화재안전설비는 갖춰져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설비는 미비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비용 중 일부는 과목별로 필수적인 보호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따라 예산 규모와 환경 수준의 차이가 컸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간단한 호흡기 보호구 구입 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나 성과 중심의 접근 대신 보편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학교 실습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실습실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실습실이나 학교 신축 과정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을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안시설, 조도나 채광, 적절한 면적, 국소배기장치, 내장 안전 설비 등은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나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부족한 관심마저도 특정 부분에 집중돼 있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유기용제뿐 아니라, 용접봉, 납땜 실 등도 모두 화학물질로 다뤄져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갖춰야 하는데, 교사나 학생 모두 거의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 화학물질 격리, 밀봉, 문서관리 등도 잘되지 않고 있었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았다. 

더불어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 과정에서 유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일부 학교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개선 활동을 했지만, 안전보건 측면에서 부적절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닌 각 학교 교사들이 개선 활동을 책임지는 방식 대신, 교육청이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습실 환경만 개선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등 작업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기능 및 자격 시험 평가 항목 점수 구성에서 안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전문인력 선임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뿐 아니라, 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의 안전 보건 문제 해결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다.

 

후속 과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 조사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실측도 없었고, 문제의 실마리를 드러낸 정도였다. 범위를 더 넓혀서 특성화고 교사의 노동건강권, 특성화고 학생들의 건강권 전체의 과제로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학교 실습실 안전보건을 증진하고 교사와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있다.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 중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실제로 측정해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습실 유해환경 평가모델을 만들어, 작업환경측정처럼 정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나가야 한다. 대표성 있는 표본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특수건강진단 시행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 미용과 등 주요 전문과별 실습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각 실습실의 설계, 건축, 장비 설치, 환기설비, 유지 보수와 관련한 표준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별로 실습실에 개선과제를 적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 활동을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고 개별 학교의 개선 활동이 된 점은 아쉽고, 제안된 다양한 후속 연구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결과가 서울시교육청에 특성화고 실습실 상황까지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수립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본보기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수이고, 그간 현장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지 않고 기업 요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뒤집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 시행 1년도 안 되어 방향을 바꾸고, 기업의 ‘늦은 채용’을 걱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업의 요구대로 학생을 일찌감치 ‘저임금 노동력’으로 내어줄 방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훈련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욕받이 부서’에서 학생을 혹사시키고, 제주 음료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지키도록 내버려둔 산업체의 무책임함을 벌써 잊었는가. 이를 방기한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다.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교육의 방향만 바꾸겠다는 것은 ‘보완’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교육부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개악안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7년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 후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안전’이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과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이런 기업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교육부가 선도기업 3만 개 이상 발굴 책임을 담당교사에게 미루고, 담당교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을 찾아다니며 읍소하는 현실에서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듣기에만 그럴듯한 선도기업을 내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강행한 것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 안전은 뒷전인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일을 당장 멈추고, 더 늦기 전에 교육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60% 달성’ 목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를 내놓았다. 2008년 MB정부에서 추진한 취업률 60% 계획은 2006년에 마련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취업의 질은 외면한 채 취업률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경쟁에만 매달린 학교에서 학생을 마구잡이로 기업에 보내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주야 맞교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쓰러져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2년 고 김OO, 2014년 고 홍OO, 고 김동준, 2016년 고 김동균, 2017년 고 홍수연, 고 이민호, 또,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취업률 경쟁에 희생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더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간, 학과간, 학생간 경쟁을 부추겨 죽음의 취업률 컨베이어벨트에 오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통계 없이 신뢰하기 힘든 하이파이브(hifive) 집계 자료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통계를 내고 이를 근거로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유지율 확보와 취업 지원,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고졸 취업자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다. 이런 책임은 방기한 채 다시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아 졸업 전 현장실습을 취업이라 우기며 취업률 목표를 달성했다고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과거 회귀 정책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가족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조차 없다. 희생자 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태를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안일하게 거꾸로 내달리며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생명권,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됐을 뿐이었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제시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현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사실상 직업계고 학생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제공할만한 기업이 턱없이 적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자체의 목표와 필요성, 현실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불가능성을, 2017년 이전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지난 117일 국회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강화된 안전점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를 기피한다면서, 학교-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선정 기준 완화하고, 선도 기업을 현장실습 전에 선정하지 않고 현장실습 운영 중에 심사인정하겠다고 했다. , 취업 기간이 짧은 것도 기업의 참여 기피 사유라며 사실상 6개월 조기 취업이 가능한 실습학기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고 날까 부담스러운 기업까지 조기 취업 시키자는 얘기다. 안전사고가 부담되어 산업체 참여가 위축됐다면, 이는 그 동안 위험한 기업에도 억지로 현장실습을 나갔다는 방증이다. 안전점검과 지도· 관리를 두려워하는 기업이 배제된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으로서는 반겨야 할 일이다. 취업 기간이 짧아 기업이 참여를 기피한다는 얘기는, 현장실습이 사실상 조기취업에 불과하며 졸업 이후 학생들을 붙잡아 둘 매력이 없는 기업들이 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이런 기업들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그 현장실습의 목표는 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1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까지 내놓았다. 그 동안 취업률 달성을 위해 학생들은 배울 것이 없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학교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 사고와 죽음은 그럴 때 발생했다. 현장실습 보완대책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취업률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노동력 제공을 위해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에 욱여넣을 작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의 안전 보장이 아니라 기업의 규제 완화에, 교육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만 매달리는 현장실습제도 아래서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조차 없다. 유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 및 생명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며 거꾸로 가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128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도/광주/대구/부산/전북/충남/충북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부천노동인권 노랑,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현장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027401/H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간담회_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1년_190124.pdf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

사회 :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발표 1.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발표 2.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발표3.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과 인정기업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전체 토론 : 지역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

주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

주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전교조 직업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신촌 인디톡 (2호선 신촌역 현대백화점 좌측30m)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

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

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

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

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

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

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

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

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안내]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19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던

이민호 님이 사망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한 이민호 님의 죽음을 함께 되새기고,

이러한 죽음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를 바꾸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만들어냅시다


공동주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중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고센터,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전교조부산지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