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3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좌장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사례발표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문제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일터6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유형섭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지난 5월 택배노동자의 적정노동시간 연구를 하며 면접조사를 위해 직접 노동자들과 만날 일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과로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이후 물류량이 대폭 늘면서 과로사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이다. 사회적 대화 이후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은 줄었지만, 월 평균 7,000여개의 물건을 나르고,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 일하는 만큼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노동 시간을 지정해도, 해야 하는 물량이 있으니 노동 강도는 더욱 집중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량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벌이가 줄어들 것이고, 과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비해 수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면접을 진행한 이들 중 자신의 업무량, 즉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60-80시간이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프거나 일을 쉬어야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업무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에겐 없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돌아가실 거면 주말에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어떤 부분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은지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첫 번째는 낮은 단가이다. 택배 업무를 10년간 해왔지만 택배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물류량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것이다. 낮은 단가를 유지하는 대신 가격 경쟁력을 높여 많은 업체나 지역을 담당하게 되므로, 경쟁업체 역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등이 터지는 것은 택배 노동자이다. 대체 인력이 없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동료에게 일부 나눠줄 수도 있지만, 물류량이 많으면 그것도 어렵다. 그런 경우 용달차에 배송을 맡기기도 하는데 1건당 2,000원 가량을 주어야한다. 반면 택배 단가는 점점 낮아져 1건당 700-1,000원 밖에 못 챙기는 현실에선, 아파도 일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두 번째로는 당일, 익일 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면서 배송 시간이 빠듯해졌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배송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물류센터에 쌓여있는 물건만 배송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물건들은 항상 빠듯하게 도착하기 때문에, 아침 출근 후 1차 배송을 마친 뒤, 다시 물류 센터에 도착해 있는 물건을 싣고 2차 배송을 나가거나, 동료한테 전달 받게 된다. 결국엔 물류 배송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배송 업계에 해로운 경쟁을 불어넣는 업체들이 있다. 쿠팡, 마켓컬리 등을 필두로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젠 당일이나 익일 배송이 당연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상품보관부터 배송까지 한 과정으로 수행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2020년 시행된 쿠팡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와 덕평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시간당 작업 속도(UPH)를 통제하는데, UPH가 낮은 경우 모욕감을 주며 관리한다. 이렇게 생산량은 최대로 높이면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과로사에 집단 감염 사태까지 발생시켰다.

반면 쿠팡은 지난 3월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하며 성공가도에 오르고 있고, 여러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따라가기 위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물류업계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 및 배달 노동자들은 더욱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고 이선호군의 사망과 비슷한 시기 발생한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이 비교되곤 한다. 모든 죽음이 안타깝지만, 죽음의 관심에도 계급이 있는 듯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 그런 것일까? 이 현저한 관심의 차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위치를 보여준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배송을 하면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연민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저희가 버는 돈의 액수를 알고는 많이 벌려고 욕심 부리다 죽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요."

노동자는 돈 많이 벌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딱 어느 정도를 지켜야하는 사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내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다. 반면 기업이 돈을 벌려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성공하면 모두 우러러보며 예전에 투자하지 않았던 자신을 책망한다. 성공한 기업의 노동자가 죽는 것에는 무뎌지고, 그들은 부품으로 취급된다. 이런 인식에 자본가뿐 아니라 이를 두둔하는 사회, 소비자, 심지어 노동자 자기 자신까지 갇히게 된다. 기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소비자는 점점 편안해지며, 노동자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보여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보면 그 과정이, 과정 속의 사람이 보여야 한다. 다시,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돌아가 해결책을 고민해보지만 답은 쉽지 않다. 택배 단가를 정상화하고, 근무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택배회사는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며, 고객 민원, 배송 문제에 대한 책임부터 휴가, 휴게시간, 건강검진 등 노동환경에 관여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편의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알아야한다.

 

 

 

[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평물류센터의 불이 다 꺼지기도 전인 619,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한 젊은 건설노동자가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효성중공업과 참존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기업살인이다. 높이가 12미터이고 무게가 3톤에 달하는 철근벽체를 세워놓고도 이를 지지하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4면의 벽체 중 한쪽 벽체만 세워놓고 이를 위태롭게 밧줄로 당겨놓기만 했으니, 사고가 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쿠팡은 2018년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연기가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일할 것을 지시했다. 다행이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화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이 많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스프링클러는 오작동을 이유로 꺼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보다는 물건을, 사람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쿠팡의 태도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험과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 또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덕평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던 초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단기직은 타센터로의 채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계약직은 전배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탄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건설노동자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꼽고 있는 불법하도급이 또 다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도급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관리자가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물량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사고가 난 철근작업 역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보다는 빠른 작업을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이윤만을 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치어서 죽는 이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지난 4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대우건설 등 1, 2위가 건설기업이었다. 한 해 동안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쿠팡과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특별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똑같은 이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노동자와 전문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1500개가 넘는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는데 이는 전국의 물류창고 중 3/1에 해당한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물류창고에 대해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모든 물류센터에 소방법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사망재해 원청과 전문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쿠팡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623()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1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623()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1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06.24)

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부터!

쿠팡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030

- 장소 : 쿠팡 본사 앞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의 진짜 혁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로 차질없는 배송을 약속한 쿠팡에게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답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쿠팡이 제공한 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가능했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그 민낯마저 들켜 버렸다. 혁신을 외치던 쿠팡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쿠팡은 진짜 혁신을 위해 이제 변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쿠팡은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재신고 요청을 묵살 당한 노동자에게, 화재를 목격하고 놀란 마음으로 대피해야 했던 그 날의 노동자들에게, 이로 인해 자칫 사고를 당할 뻔하고 결국 사라진 일터에 힘들어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늘 위험한 일터에서 불안해 하며 일하는 쿠팡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민들과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차질없는 배송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했음을 쿠팡은 알아야 한다.

 

노동자 중심의 물류센터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22일 첫 대화의 시작으로 덕평물류센터 화재 관련 긴급 교섭을 진행 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화재 당시 근무 노동자 중 피해노동자 확인 및 치유 지원, 휴업수당 지급 및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선택지 제공,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일용직 대책 보완), 전환배치 후 센터 내 노동자 적응 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쿠팡물류센터/캠프 안전점검 즉각 시행,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점검 및 체계적인 대비 훈련 교육 등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시급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나가자는 취지다.

 

최근 진행된 전환배치의 과정과 방식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등 결국 모두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처가 보기 싫다고 빨리빨리덮어버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정답을 찾길 바란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목소리들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핸드폰 반입 금지는 인권침해이며, 비상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보안이 필요하다면 보안스티커 부착 등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2시간 마다 20분 유급휴게시간 보장, 실질적인 냉난방대책 마련 등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쿠팡물류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기이한 고용구조 안에서 더욱 판을 친다. 일용직-3개월-9개월-12개월-무기계약직으로 이어지는 고용구조는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구조는 문제가 있어도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소위 몇몇 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진다. 고용구조를 무기로 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쿠팡이 얼렁뚱땅 넘겼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결정이 비슷한 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도 맞서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밝힌다.

 

처참하게 뼈대만 남고 타버린 덕평 물류센터,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라봤던 전국의 각종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나의 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 곳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에 천운이었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쉽게 바뀌지 않을 현실에 한숨 쉬고 있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국 물류센터 안전점검 실시, 물류센터 노동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재난예방대책기구 구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쿠팡의 진짜 혁신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쿠팡물류센터는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62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로켓배송과 쿠팡의 퇴행적 혁신


일시: 21.06.30(수) 오후 7시
발표자: 전주희(노동시간센터)
신청: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물류센터의 중층적인 계약형태와 배송노동의 레벨제도와 같은 장치들은 ‘로켓배송’을 전면에 내세운 쿠팡의 혁신성장의 본질이 결국 저임금 노동의 과도노동이라는 낡은 비밀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쿠팡의 ‘혁신’은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감시 시스템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안과 모욕감을 경쟁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쟁시스템의 결합의 결과로 등장했다. 또한 그 ‘혁신’은 또한 한국사회의 밀집된 인구구조와 대도시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촉진되고 있는 실직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저임금 예비노동력의 형성이라는 조건위에 형성되는 ‘퇴행적 혁신’이라는 이율배반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에서 과로사한 노동자만 9명입니다. 이번 6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회에서는, "로켓배송" 서비스와 쿠팡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의 비결은 사실상 저임금-과노동, 인권침해의 노동환경이라는 조건들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61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현장의 목소리]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_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조혜연 인터뷰/2021.5

[일터 5월호_현장의 목소리]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조혜연 인터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웃지 못할 이들이 여럿이었지만, 쿠팡만큼은 예외였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이커머스(E commerce)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쿠팡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5% 급증해 13조 원을 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4만 9천여 명으로 삼성과 현대에 이어 3위의 고용 규모를 기록했다. 고질병으로 지적되던 영업적자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얼마 전에는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대규모 투자를 확보했다. 몸집을 더욱 불릴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고객이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라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끔 만들겠다던 김범석 의장의 꿈이 실현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런데 이 꿈, 정말 이뤄져도 되는 걸까? 9명. 작년 3월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중 빌라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한 이후,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확인된 숫자만 9명이다. 그간 쿠팡은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업무와의 무관함을 앞세우며 그들의 죽음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이 나오면 그제야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식이었다.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만큼 억울한 기업도 없다. 법이 허용하는 ‘야간노동’을 준수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게 했으며, 물류 및 제조업체에서 공정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별 UPH(Unit Per Hour, 시간당 물량 처리 개수)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마저 ‘삭제’했는데 말이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는 쿠팡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노동자를 죽음에 몰고 가는 야간노동의 위험을, 불안정 노동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 쿠팡의 고용체계를, 여전히 노동자를 짓누르는 성과압박의 존재를 말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쿠팡이 벌써 장밋빛 미래를 바라볼 때, 핏빛으로 얼룩진 쿠팡의 어제와 오늘을 직시하는 ‘쿠팡 노동자와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김혜진, 조혜연 동지를 만나 ‘쿠팡 없이도 괜찮은 세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갈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선전활동 또한 이어가고 있다. 출처: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일회성의 문제도, 우연한 사고도 아닌 쿠팡의 문제

쿠팡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택배·물류업계에 새로운 근로환경을 선도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지난해 5월 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노동자 84명을 포함한 시민 152명이 감염됐다. 그런데도 쿠팡은 피해당한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지 않은 것마저 자신들은 법과 정부의 지침대로 했을 뿐,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그간 쿠방팔 코로나19 피해자지원 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에서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해왔어요. ‘乙(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쿠팡과의 교섭이 진행됐고, 4차례 정도 만났죠. 쿠팡의 집단감염으로 드러난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컸고 심각했어요. 그래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중재를 했던 을지로위원회는 쿠팡도 이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쿠팡 측의 태도가 돌변하며 자신들은 피해자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교섭은 결렬됐어요.

쿠팡과의 교섭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과와 보상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다 넘어갔고요. 남은 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인데, 지금 쿠팡 자의로는 잘못된 노동조건과 구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쿠팡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다룬 기사들이 연일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지대위가 시작됐지만, 실태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쿠팡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생겨난 문제죠. 이처럼 고민의 지점도 넓혀졌고, 여러 차원에서의 대응도 이전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대위에서 대책위로 확장이 이뤄졌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쿠팡의 문제들

그간 유구히 쿠팡의 문제로 지목된 것들이 있다. 노동강도와 야간노동에 뒤이은 과로사, 불안정 노동을 생산해내는 고용구조 등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문제적 노동을 한데 모아놓은 집약체나 다름없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껏 계속해서 자신의 몸집을 부풀려 왔다.

조: 쿠팡의 문제는 어느 것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그래도 그중에서 노동강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해요. 이전에는 개인별 UPH라고 해서, 각각의 노동자가 시간당 처리하는 물량 개수를 측정했거든요. 별다른 기준도 없이 가장 높은 노동자의 UPH와 비교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어제보다 더 높은 UPH를 기록해야 해요. 쿠팡 측에서는 UPH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UPH가 낮게 잡히면 다른 업무로 교체되거나 관리자가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 입장에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점점 더 빨리 물량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로, 나아가 과로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야간노동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풀어나가야만 하는 문제예요. 쿠팡의 가장 큰 전략은 로켓배송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물류센터는 밤낮없이 한밤중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해요.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듯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야간노동일 경우,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추후 야간노동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의 산재는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쿠팡 물류센터의 산재 신청은 2017년에 50건, 2018년에 150건, 2019년에는 191건, 2020년에는 239건이에요.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해당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것만 집계된 건데, 모종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해요. 쿠팡 노동자들의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 ‘쿠키런’을 보면, 산재 신청 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와요. 이처럼 산재 신청을 마음먹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뤄 짐작하자면 그만큼 현장의 안전이 매우 위급한 수준인 거겠죠. 추후 쿠팡 대책위의 활동에 산재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빠질 수 없는 과제예요.

너무 늦은 사과도, 답도 아니려면

현재 쿠팡은 전국에 170여 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230만㎡(약 70만 평) 규모라고 하는데, 크기가 채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하다. 지금 물류센터만 해도 미식 축구장 40개 정도를 합친 크기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다 330만㎡(약 100만 평) 규모의 부지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처럼 드넓은 공간에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정작 공간의 쓰임에 있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고려도,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쿠팡의 물류센터에는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듯이 말이다

김: 쿠팡의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MOU에서 빠진 게 있다면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죠. 지금은 산업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야 해요. 지금 같은 대규모 물류센터는 이전에 없던, 새로 생겨난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공간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간의 적정인원은 얼마인지, 물류센터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계약 형식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합의된 바가 없어요. 이 같은 공백의 공간에서 쿠팡과 같은 쪼개기 계약과 일용직 고용과 과도한 노동이 물류산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로 쿠팡의 물류센터는 냉난방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신선센터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만, 노동자가 아닌 오직 물품의 냉장과 냉동을 위한 온도죠. 애초에 쿠팡의 물류센터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물류센터에는 일하는 노동자를 고려한 냉난방 설치가 불가한 공간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건물의 공조설비를 잘하면 되는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해서 쿠팡에서 일하다가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건 건물의 설비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노동강도, 고용 형태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쿠팡이 말하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물류산업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건 쿠팡의 문제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산업의 표준안을 만들 때예요. 이걸 위해서 쿠팡 대책위의 향후 활동에 실태조사도 계획에 두는 것이고요.

쿠팡은 관련된 비판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을 넘어 쿠팡에게 묻고 싶은 진실이 있다. 8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이유가 ‘야간노동’도, ‘성과압박’도 정말 아니었을까? 어쩌면 노동자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쿠팡’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답을 듣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조: 인천의 학생치고 쿠팡에서 일 안 해본 사람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쿠팡에서의 노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테고요. 소비자로서도 마찬가지죠. 다들 쿠팡의 편리함이 낯설지 않으니까요. 다만 편리함 속에 숨은 노동의 열악함을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야근하니까 프랑스인 동료가 ‘우리 노동자들이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 속의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후 쿠팡 대책위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필요성도 느껴요.

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쿠팡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쿠팡이 우리의 편리함을 거꾸로 생산해내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노동자를 부품처럼 취급해 만들어낸 편리함은 과연 누구의 이익이 될까? 저는 앞선 질문들을 자본에게 던질 수 있는 시민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쿠팡의 성공 신화가 결코 성공 신화로 인식되지 않길, 쿠팡이 하나의 표준이 되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한재영 상임활동가)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은폐하는 기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발표 기자회견은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수상 기업인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합니다. 소리 없는 산업재해인 과로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쿠팡과 물류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 대우건설, 오뚜기물류서비스가 각각 1,2,3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는 작년 오늘 (429) 38명을 희생시켜 최악의 산재참사를 만든 한익스프레스이며, 선정단 회의를 통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이견 없이 선정 했습니다. 2위는 대우건설로, 경기지역 3곳의 각기 다른 건설현장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오뚜기물류서비스로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5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므로 3위에 선정합니다.

이외에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은폐된 산재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쿠팡을 각각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멈춰라.

쿠팡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서 드러난 산재사망자는 수는 적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산재신청 건수는 1,000 건이 넘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 2년 동안 5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하며 100조원 대의 명실상부한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산재사고, 과로사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합니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획기적으로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언에 그치거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인 4월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2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10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한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기업에 철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의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과 태도로는 산재사망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재해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고, 재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책 마련은 적합한지, 재해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지역 관급공사와 입찰에 있어 산재사망 다발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라.

하나. 경기고용지청은 산재 사망건수가 2건 이상인 기업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2021429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9()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1 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날짜

2021429().1230

장소

동탄쿠팡물류센터(경기화성시동탄물류113)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1. 취지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의 목표로 산재사망 기업 중 살인기업을 선정함.

- 2020년 산재사고로 882, 산재질병으로 11,180명이 매년 사망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산재다발 기업,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산재사고 예방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쿠팡을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선정함

- 쿠팡은 2020년에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5,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함.

- 경기지역은 ()건우의 한익스프레스 건설현장 사고가 최고 평점을 받았으나 2개 시공사, 원청의 본사가 천안과 서울에 위치해 쿠팡 동탄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구 분

발언내용

발언자

비 고

1

여는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계 과제

최정명 본부장

민주노총경기도본부

2

현장발언1

산재사망실태와규탄,문제점

변문수 본부장

건설노조수도권남부본부

3

산재 유가족 발언

 

김도현

다시는

4

현장발언2

쿠팡 산재 과로사 실태와 규탄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5

경기지역 연대투쟁 단위 발언

경기지역 산재살인기업 규탄

송성영 공동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6

선정결과 발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손진우

한노보연

7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발표

 

경기공동행동,경기운동본부

 

3. 주요요구

- 산재사망 다발기업, 경기지역 공공사업 입찰 금지하라!

- 경기고용지청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산재예방 기초자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하라 !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고 산재심사승인 제도 개선하라 !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21.03.04)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더 이상의 죽음 막으려면 당장 대책 내야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 2021-03-04 15:54:59

2020년 5월 27일 오전 2시 40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도 안된 현재까지, 해당 일터에서 일하던 5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형적인 과로사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는 불안정 고용, 야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까지, 과로사에 이를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불안:4만 여명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은 1948명 뿐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곳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란 회사다. 고용노동부 공시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선 1만2천5백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위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는 1948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5%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www.vop.co.kr/A000015524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당장 대책 마련해야

www.vop.co.kr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프로그램>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실)
- 물류센터 사망사고로 본 과로 기준 :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장)
- 과로사 보도에 대한 쿠팡의 태도 : 최용락 (프레시안 기자)
- 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 

* 진행 방식
토론회는 현장 참석 없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대화창이 열리며, 의견과 질문 등을 소통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ptu00/(페이스북링크)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족의 죽음. 이 다섯 가지 단어가 그저 우연히 겹쳐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한 것일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낮선 감염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침범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에 따라 이에 대해 다르게 반응했다. 미국에서는 비(非)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았고, 영국에서는 전문직보다 육체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록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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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 과정 그 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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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쿠팡의 물건을 싣고 거리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쿠팡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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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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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성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담감염 100일 책임 요구 신문 광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100일이 되었지만 쿠팡 측의 진전된 사과나 행동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들의 지지성명을 모아 9월 1일자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기자회견] 코로나19 짐단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 입장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타 노동자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좁은 공간에서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완치된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노동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 부천신선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쿠팡의 피해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가 뭉쳐서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모임을 응원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꾸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모임과 함께 김범석 쿠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해결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쿠팡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동자들이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급 기준도 알 수 없는 금액을 휴업급여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넷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만나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겸허히 경청하고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류센터 작업장에서는 현재도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불안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부실대응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로켓배송이라는 화려한 소비자 광고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경영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작업장 예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시적으로 살피고 쿠팡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노동자들이 직접 고발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때 혹은 복귀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현장에 재발방지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곁에서,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0818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NCCK인권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늘픔약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재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JPIC 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광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지원대책위, 통일문제연구소, 통통톡,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을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이상 80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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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월례토론 야간노동 새벽배송의 위험과 개선방안

 

이 월례토론은 따로 발제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