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샤 가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 2017.4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콜라비 선전위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산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재해 다발 등의 경향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안법은 다양한 관계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코샤 가이드(KOSHA guide,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경우는, 법령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