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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자회견]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더보기
<일터> 통권 201호 / 2020.12 [특집] 노동 개악에 맞서다 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3. 노조법 개악 저지, 산별 체제와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활동을 소개합니다!!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현장의 목소리] 낙태죄 폐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 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0834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다 www.vop.co.kr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더보기
[202007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코로나19 이후, 사회보험의 과제 더보기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전주희, 20200623, 민중의소리)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와 달리 롯데물류센터는 ‘마스크’ 덕분에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삼 마스크의 힘을 알게 해주었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를 ‘절대반지’로 여기고 작업장 방역을 개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덥고 고된’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이 안전하려면, ‘마스크’를 낀 채 일하는 것이 고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해 마스크 말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동안 하찮다고 여겨진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동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61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코로나시대 노동에 필요한 건 ‘시간적 거리두.. 더보기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로나 해고 한 달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백조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회장은..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K-방역에서 빠뜨린 것들(2020.04.29, 민중의 소리) 위험이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위험이 그만큼 개인화 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K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구매하고 안전을 위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은 K-방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국가적 조치에서 빠진 영역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질 몫으로 할당된다. 경제적 비용이든 도덕적 비난과 자책이든 말이다.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5005.html 더보기
[기자회견문]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20.04.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가 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 더보기
[언론보도] 코로나19 광풍과 사업장 예방과 대응(2020.03.12, 매일노동뉴스)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하청·파견·용역 노동자 포함) 중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조치들은 정부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만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예방과 감염대책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한다. 사업장 안의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을 해야 한다. http://www.labo.. 더보기
[언론보도][건강한노동이야기] 코로나가 던진 질문 (2020.03.16, 민중의소리) "어쩌다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것이 되었을까?" 연수나 실습도, 아픈 몸을 달래는 것도, 다시 일할 수 있게 적당히 쉬는 것도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유선경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52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아픈데도 일하러 가야 할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신종 코로나의 숙주는 살아 있는 세포이자 공공성이 죽어버린 사회 (2020.03.10 민중의소리) D 레벨 방호복이 필요한 의료진이 있는가 하면 당장 마스크 한 장이 절실한 돌봄·간병 노동자들도 있다.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다투는 진료 환경을 갖춘 대형 병원이 여태 국민안심병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정부는 가장 취약한 환자와 어르신,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 공공성의 문제, 정부의 조정능력은 위기와 더불어 부상했다가 위기가 수그러들면 가라앉는다. 공공성의 부재가 이 위기 그 자체다. https://www.vop.co.kr/A00001473729.html 더보기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돌봄노동자에게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돌봄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 더보기
[언론보도] 인권이 방역 (2020.02.24, 민중의소리)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이 하루의 긴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냅니다. 버스를 타거나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등,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많은 순간엔 어떤 ‘노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이런 ‘노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삶도 조금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노동’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점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건강한 노동’에 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 ‘인권이 곧 방역’이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HIV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