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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내] 노동시간센터 4월 월례토론 <한국사회 여성의 저임금화의 기원>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전북일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천경석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더보기
[만평] 최저임금 꼼수는... / 2018.02 더보기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 /2017.06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노란들판 나해니, 조수안 팀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지난 5월 2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한다는 가치를 10년 넘게 실현해오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에서 일하는 나해니, 조수안 팀장을 만났다. -노들 야학에서 시작되었다는 노란 들판 설립과정이 궁금하다."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수업 후 교사와 학생의 뒤풀이 자리에서 검정고시를 거치고 사회에 나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한탄하니, 이알찬 교사가 야학에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수막이라면 장애인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2006년 3월 노들 장애인 야학 자립작업장으로 시작했어요. 교사, 동문, 학생 세 명이 시작하며,..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9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울 집값이 비싸다고 익히 들어오긴 했지만,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어도 잘 몰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쪽방에 사는 노인들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올해 초, 살 집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제야 집값이 '비인간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체감'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비싼 전세금을 치르고 서울 모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거리를 다니며 아파트 건물이 눈에 띌 때마다 '저 수많은 집들도 많이 비싸겠지?',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들 나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까' 따위의 생각.. 더보기
특집 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2016.7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정경희 선전위원 *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때 상상을 일기로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안녕하십니까. 일터 9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사회부 김평등 기자가 전합니다.” # 2예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일 때는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이들도 참으며 살았다. 그러다 최.. 더보기
특집 3.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2016.7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고위험을 감내하고 달리는 배달원, 수십 종의 담배 종류를 숙지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 건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십여 장의 접시를 실수 없이 나르는 서빙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서비스와 상품은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자부심으로 빚어내는 가치 있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편의와 편리함은 또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그 편의와 편리를 취한다. 결국 노동은 또 다른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렇게 모두를 연결하는 노동의 가치였다. 누군가의 삶의 편의를 .. 더보기
특집 2.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2016.7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얼마면 되는걸까? 그게 최저임금이나 화폐의 형태든 현물의 형태든 간에 도대체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란 무엇일까? 얼마전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인 가족이 한달 생활하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벌어야하는지 장관 개인견해를 듣고 싶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4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정미 의원의 ‘상식’과 장관의 ‘상식’은 3인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했다.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총선 등의 주요 선거 공약을 만들때 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더보기
특집 1.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6.7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재현 선전위원장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최저임금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26만270원이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인간답게 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취업포털 사이트 가 2,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평균 점심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끼 점심값이 6,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최저임금 시급으론 밥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작용으로 △ 고용이 감소하고 △ 실업이 증가하며 △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소득불평등 .. 더보기
[만평]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2016.7 더보기
<일터> 통권 150호 / 2016.7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최저임금을 넘어 건강소득으로!26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30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32 우리의 한 시간은 6,030보다 귀하다3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포커스]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 서둘러야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3) 12 [현장의 목소리]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 2016.6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가장 좋은 것, 최고선이다, 최고선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론 그가 말한 '행복'은 현대 우리 일상에서 상용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다. 그래도 말 자체에 별다른 이견을 달고픈 생각은 없다. 세상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을 구분한다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안 죽으니까 사는 사람'일 것이다. 전자는 비참한 삶이 분명하고, 후자라고 해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목적 또는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행복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기 위해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016.6 알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2013년에 출범한 알바노조는 당시만 해도 "야 거기 알바!"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알바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싸움을 하며 만들어온 노동조합이다. 알바노조가 꾸준히 싸워온 덕분에 "그게 가능해?"라고 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시기 알바노조가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오는 6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금, 어떠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1일 알.. 더보기
[연구 리포트]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2016.5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조성식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OECD(Ora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약자로 1948년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경제 협력기구에서 시작하여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OECD의 목적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OECD는 경제협의체로서 협의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본글 또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