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기자회견]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양산하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바로 어제 7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됐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81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부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 인력을 확보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3학년 대상으로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과 다르게 2학년부터 1년 더 일찍 기업체에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통해 문제라고 지적해온 것들을 도제학교의 학생들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근로자라는 신분 규정으로 인해 학생이자 노동자 사이의 이중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보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도제학교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도제학교 확산하는데 일조할 근거법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 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81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현장실습피해가족

일학습병행제지원법_통과_긴급규탄_기자회견_보도자료_190801_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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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참여 기업 수는 1만4360개와 학생 수는 8만1998명(194개교)에 달한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인력 확보하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3학년 1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현장실습과 다르게 2년간 현장실습 하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5685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19.07.12, 뉴시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등록 2019-07-12 10:15:21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2_0000708895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www.newsis.com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연대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들,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침통합니다. 무의미하고 고된 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 은성 PSD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 사망 사고, 2017년 제주 음료제조공장(제이크레이션) 사망 사고, 2017년 안산 공장 투신 자살 시도와 부상 사고…… 이 죽음의 행렬은 과연 언제 끝나게 될까요? 작년 말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용균 님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면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작 화력발전과 같은 위험한 업종은 제외되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 13일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ILO 연설에서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제 대안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개악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저 노동자 자신의 스펙 쌓기를 위한 개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병행제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단순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 신분을 부여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습근로자 또한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훈련 기간 후 내부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새로운 비정규직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노동 관련 법률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2017 11 19, 현장실습 중이던 제주도의 직업계고 학생이 제품적재기에 목이 눌려서 중태에 빠진 지 열흘 만에 숨졌을 때, 이 나라의 이름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속속 제주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장실습을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 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교육부 장관의 눈에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보이나 봅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죽어 나가고 직업계고는 취업 경쟁에 죽어 나가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유계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산업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궤변으로써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사회에 호기롭게 말했던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정반대로 가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을 마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하게 될 노동현장 또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법 위반 기소자의 재범율이 76%에 이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자식을 내맡겨야 하는 부모, 제자를 내보내야 하는 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도 자녀와 학생에게 노동자로서의 진로를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과 직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전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노동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 7 12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문의

- 현장실습피해가족 : 이상영(010-5019-8296, 고 이민호), 박정숙(고 이민호), 김용만(고 김동균), 강석경(고 김동준), 홍순성(고 홍수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직업교육위원장 김경엽 010-9635-3007

 

 붙임 : 현장실습이 불러온 대표적인 사고들

2011 12 17일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고 김○○)

2012 12월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고 홍성대)

2014 1월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고 김동준)

2014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고 김대환)

2016 5 5일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고 김동균)

2016 5 28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은성PSD)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고 김○○)

2017 1 24일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 사망 사고(고 홍수연)

2017 11 9일 제주 음료제조공장(제이크레이션) 사망 사고(고 이민호)

2017 11 30일 안산 공장에서 투신 시도, 부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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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27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담당 (재)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010-2007-7039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

cafe.daum.net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04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36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7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2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61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14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4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58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작업중지권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뉴욕주()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key=12&pblctListNo=9119&schRsrchRealmNo=&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0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10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43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61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4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언론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 0시간노동'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연구"심근경색 위험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여성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임금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청소년노동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알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책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2018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한국노총과 함께 진행한 연구사업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향후 노동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파일로 된 형태이며, 공익사업 및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용량 문제로 파일 링크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http://bit.ly/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 책자팀에 함께해주신 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영일, 지정, 숙견이며,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동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성지민, 청소년활동가 하밍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표지.pdf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1장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1. 우리에게 노동이란?

2.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노동안전보건은 무엇인가요?

4.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어떤가요?

5. 산업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6. 나의 안전과 건강, 제대로 알아야 요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2장 아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작업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2. 우리 작업장 안전보건표지제대로 되어있나요?

3.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해요.

4. 나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5. 보호구는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입니다.

6. 내가 일하는 작업장, 알권리와 안전보건조치 얼마나 보장하고 있나요?

 

3장 위험작업은 멈추어야 합니다.

1. 작업중지권 알고 있나요?

2. 작업중지권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4장 노동자의 참여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1. 작업환경측정 왜 필요한가요?

2. 건강유지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3.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4.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합니다.

5. 위험성평가제도의 이해

6. 감정노동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7. 내가 일하는 작업장 노동자 보호와 참여 얼마나 하고 있나요?

 

5장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때 이렇게 해봐요.

1.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합시다.

2. 노동상담소, 구제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여럿이 만든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6장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1.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종류와 보험급여 종류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및 산업재해 신청 방법

 

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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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와 송면이들(1부)

[만화연재] 송면이와 송면이들 1부 

1988년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이 이름과 대상을 달리한 채 3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합니다. 

1부 문송면의 이야기

2부 원진노동자의 이야기 

3부 30년 후의 송면이들 이야기

https://bit.ly/2M9vFLL

특집 1.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 2018.06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와 현재의 만남과 헤어짐

김동수 (한노보연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올해로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일어나고 사회화된 지 30년이 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대표하는 커다란 두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있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단상을 다소 논쟁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간의 30년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글도 아니다. 

이 글은 30년이 주는 무거움을 나누고자 작성하기 보다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펼쳐놓은 글이다. 따라서 독자들께서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과 수치들은 보기에 따라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숫자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김봉환 장례투쟁과 한국 노동보건운동의 시작

 문송면은 1973년생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문송면은 중학교 3학년인 1987125일 서울의 협성계공에 입사한 후 2개월이 지난 198828일 병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후 고향의 의원들에서 원인을 못 찾고 39일 서울대에서 수은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29일 성모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다가 72일 사망하였다. 사망할때 그의 나이는 15세였다. 또한, 1988년 원진 노동자들의 투쟁과 1991137일간의 김봉환 씨의 장례투쟁은 한국 노동보건 문제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1988년에 당시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1987년 군부독재 타도와 호헌철폐의 거대한 물결과 그해 여름을 달구었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조직화는 의과대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민중의료'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회문제와 학내 문제에 대한 노력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다. 

1988년 여름 문송면의 죽음을 직면한 젊은 예비의료인(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들은 어떠한 의료인이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송면이 질병에 이르게 된 사회적 문제와 질병의 진단과정, 산재요양의 어려움 등의 첩첩한 문제들은 당시의 의료계에 매우 큰 고민과 직업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배출된 의료계의 전문 인력은 이후 보건의료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명제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운동과 흐름을 이루게 된다.

 

노동안전보건 문제, 30년 전과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 

문송면의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현재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은중독을 산재로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였으며, 수은중독을 의심하는 의료진도 소수였으며 진단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현재의 시점에서 석면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결핵으로 진단하여 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본인들도 결핵으로 알고 가족과의 살가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다. 호흡기내과 의사들 역시 석면폐를 미만성 간질성폐 질환(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영상의학전문의들도 석면폐 판독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상이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수은중독은 매우 희귀한 경우였고, 현재의 석면폐증 또한, 다른 질환에 비해 유병률과 발병률이 낮은 희귀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들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중독을 밝히기 위해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몇 곳밖에 없었다면, 현재는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사회/의료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기술적인 발전의 측면에서는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과거에 기술적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측정과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전국의 소수 기관이나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에는 시장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2015년 말~2016년 초에 집단적으로 발견된 메탄올 중독의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한 생체시료 분석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시장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은중독의 문제는 문송면 이후에도 여러 번 발생하였다. 2000년 경북 안동의 폐기물재생사업장의 3명의 노동자에서 집단 발생하였고,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형광램프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제들은 수은이라는 공통점 외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거 문송면의 경우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이 낮았다면, 최근 수은중독의 문제는 소규모사업장과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의 성과, 아직 남은 과제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등에 대한 제도적 진전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과거 진폐를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검진 제도가 발전해왔다면,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중독을 시작으로 하여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추방 운동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노력은 1995년경의 쇠사슬 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집단유기용제중독 투쟁이었다.


[출처: 전국노동자연대] 


당시 노동자들은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임시건강 진단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96년 전국 선박건조와 수리조선 업체 도장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용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요식행위로 인식되던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특수검진과 측정의 기관선정권을 획득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포항의 망간중독 집단 발병, 부산의 D.M.F. 중독사망 사건 등을 통해 특수검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특수검진 유소견자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과거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전통적인 직업병의 문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현재에는 소규모사업장과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취약한 소규모·하청·이주노동자 

이러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부터 소규모 취약 계층 노동자들로의 문제의 중심이동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은 시장에 맡겨졌고, 시장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최근에 와서 노동자 일반에 대한 특수검진 상 유소견율과 작업환경측정상 기준 초과율이 1%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건설업 등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전통적 직업병이 이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는 명확하게 보인다. 

말하자면 대기업 등에서는 기존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의 유효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통 오지,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없어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16~2017년의 야간 노동 특수검진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이제까지의 전통적 지지세력이자 이 제도의 산파로 자임하던 노동계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았다.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시절에 직업병 진단을 두고 임상의와 예방의학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임상적 직업병(환경병) 진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학문의 일환으로 출발점을 가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전통적 직업병의 감소와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이라는 생물체로서의 자기 보호적 측면이 더 강화되는 내외적 성장의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직업병의 규모가 줄어들고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환경의 개선에 따라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관심도 변화 확장되었다. 2000~2003년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 투쟁은 몇 안 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이자 승리한 투쟁으로 판단된다.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IMF를 지나고 노동강도 강화와 결합하면서 노동운동의 핵심영역으로 위치 지웠던 것 또한, 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내려는 중요한 시도로 판단된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집단요양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라는 제도적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와 제도적 성과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씨앗으로 하여 조직적인 확장과 함께 의제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운동, 다시 변화 모색해야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은 문제제기집단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제한되어있고, 대안세력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시각을 갖고 계속적인 시도와 연습을 통해 단련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골유해 요인조사제도는 몇몇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거나 형식화되어버렸다. 

30년 전 문송면과 원진 직업병 문제가 산재의 인정과 보상의 문제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집단요양 투쟁과 산재 인정의 문제가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주요한 이슈였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매우 투쟁적이고 자기희생적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노동자 건강 관련 이슈는 주요한 대상과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대응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 인정의 문제가 한국에서 첨예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다)이 부실한 한국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보건 활동가의 책무를 내버려 둠과 동시에 인도적이고 감성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또는 상병급여)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플 때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노동능력이 없더라도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현재 산재인정 투쟁 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의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산재인정은 곧 예방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의에 가까운 산재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과실 책임을 묻게 해야 하며,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 상태를 가진 사업장은 사회에 공개되고 사회적 비판과 참여를 통한 시장 퇴출의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 

위 필자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지평 확장 또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는 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반올림 활동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투쟁으로 시작해서, 최근 삼성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의 문제라는 기업 영업비밀 대비 알 권리와 건강 문제라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실제 영업비밀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성장과 형평의 문제, 이윤과 생명의 문제라는 핵심적 가치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시간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의 축소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다른 예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는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매개가 되어 노동안전보건 이슈가 시민사회와 연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본 노동안전보건 문제 

핀란드의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제도는 노동조합의 높은 노동자 조직률과 함께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바 있다. 한국에서 이제까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운동은 주로 대기업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요한 추동력이었다. 그러나 노동자건강문제를 조직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아직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사정 핵심적 이슈로써 제기된 바가 드물었으며, 다른 의제에 묻히거나 노사정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동 소멸되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다른 사회적 또는 노동문제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연속적으로 해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주체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다른 사회세력과 연대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국민의 수가 수백만 정도로 소규모 경제를 가지면서 수출 등 외부 국가와의 교역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국가생산력의 근간이며 노동력 고령화는 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문제는 국가생산력의 문제로 접근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학적·윤리적 정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경로와 주체의 문제 등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 등 노사관계의 변화와 노동형태의 변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비정형 노동과 아동과 취약계층 노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성 질환과 상태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다른 각도에서의 우리의 시각 확대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적 발전과 변화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보호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 노동보건 운동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30년을 넘어, 새롭게 나아가야 

문송면과 원진 문제로부터 30년이 흘렀다. 30년이 한 세대라면,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된 시대가 되었다. 노동자 건강과 관련 한 문제 또한 과거의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조건과 엄혹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투쟁과 희생의 시대에서 이제 소수 또는 취약계층에게 문제가 집중되는 반면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지평과 연대의 확대가 필요한 다양한 중층구조로 변화되고있다. 

문송면과 원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까지 직업적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수많은 노동자 건강권의 발전과 함께 과제도 쌓여있다. 과거의 유산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들이 중첩된 문제들을 다양하고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