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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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2106075&code=940702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박철응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터> 통권 122호 /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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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1. 위험성 평가의 이해

  2. 위험성 평가의 철학은 주체에 의한 평가

  3. 위험성 평가, 현장 활동에 달려있다

20136,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와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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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달구었던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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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코스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무엇을 남겼나? l 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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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다시보기

진짜 교육, 진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느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l 정경희

46

성명서

고교현장실습생 사망, 책임지는 자는 왜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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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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