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현장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027401/H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간담회_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1년_190124.pdf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

사회 :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발표 1.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발표 2.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발표3.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과 인정기업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전체 토론 : 지역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

주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

주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알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책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2018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한국노총과 함께 진행한 연구사업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향후 노동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파일로 된 형태이며, 공익사업 및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용량 문제로 파일 링크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http://bit.ly/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 책자팀에 함께해주신 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영일, 지정, 숙견이며,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동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성지민, 청소년활동가 하밍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표지.pdf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1장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1. 우리에게 노동이란?

2.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노동안전보건은 무엇인가요?

4.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어떤가요?

5. 산업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6. 나의 안전과 건강, 제대로 알아야 요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2장 아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작업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2. 우리 작업장 안전보건표지제대로 되어있나요?

3.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해요.

4. 나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5. 보호구는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입니다.

6. 내가 일하는 작업장, 알권리와 안전보건조치 얼마나 보장하고 있나요?

 

3장 위험작업은 멈추어야 합니다.

1. 작업중지권 알고 있나요?

2. 작업중지권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4장 노동자의 참여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1. 작업환경측정 왜 필요한가요?

2. 건강유지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3.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4.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합니다.

5. 위험성평가제도의 이해

6. 감정노동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7. 내가 일하는 작업장 노동자 보호와 참여 얼마나 하고 있나요?

 

5장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때 이렇게 해봐요.

1.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합시다.

2. 노동상담소, 구제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여럿이 만든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6장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1.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종류와 보험급여 종류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및 산업재해 신청 방법

 

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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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2건 선정해 500만원씩 지원 … 18일까지 연구계획서 접수
  • 김미영
  • 승인 2018.08.02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보건과 관련한 자유 주제다.

1일 연구소에 따르면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18일까지 이메일(laborr@jinbo.net)로 접수하면 된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넷째주 심사를 통해 2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한 건당 5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비를 제공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79

2018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 공모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8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2건)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주제 심사시 가중치 예정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18.7.31.~2018.8.18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18.8.18.~2018.8.29. 자체 심사

2) 통보 : 2018.8.30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년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각 1건 당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연구공모사업지원서식_2018.zip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 구비 서류는 www.kilsh.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laborr@jinbo.net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공모 채택 뒤 연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반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반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채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채민
  • 승인 2018.05.04 08:00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계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39

[기자회견]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열흘 만인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선임의 모욕적 발언 이후 투신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올해 1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이후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또 다른 눈가림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취업도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으며 산업체 입장에서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저임금으로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취업이며, 노동입니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현장실습생을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 취업률 경쟁으로 교육과 교육과정을 왜곡해 온 교육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죽고, 다치는 재해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를 제대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1.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청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

1. 국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라


2017년 11월 30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특성화고 졸업생 복성현 님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했고 현장실습생이었던 복성현입니다.

제가 한, 두달 전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해달라라고 더 이상 우리를 취업률 1퍼센트로 보지 말아달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같아서 화가 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3때 현장실습이란 단어를 들어본게 3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현장실습이란 단어보다는 취업이란 단어가 익숙했고 고3여름방학이 지나고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초과근무는 기본이었고 나를 무시하는듯한 과장과 세무사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이니까 돈받고 학원다닌다고 생각하라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주며 초과근무를 시키고 그만두려하면 너 지금 그만두면 취업은 어떻게 할거고 나중에 결혼해서 뭐하면서 먹고 살거냐는 말들이 제 노동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다가 학교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니 학교의 반응은 ‘참아라’였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참아라’였습니다. 저와 함께 취업했던 친구들이 10명이라면 그중 1명 많아도 2명만 현장실습을 나갔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하거나 대학준비를 하거나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3명은 증권회사에 취업했었는데 2명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때 페이스북이라는 공개적인 SNS에 담임선생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친구에게 ‘요즘 일할만하니, 다른 두 놈은 배신한다던 소리가 들리더라 너도 배신자니?’라는 글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그만두는건 잘못인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네가 학교 배신하고 대학 갔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취업률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1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가면 취업한거로 인정이된다고 했던 것같습니다.

이번 제주 일을 보며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기숙사 방안에서 샴푸가 얼고, 철판에 팔이 다 긁혀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과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후배들이 취업한다고 응원해달라고 해서 응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응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후배, 친구, 선배들이 운이 나빠서 돌아올 수없는 길에 서게 된다면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 수 없습니다.


제발 현장실습을 폐지해주십시오.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가 하루빨리 되길 바랍니다.

[언론보도]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광주드림)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하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된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496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ㄷ 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연이어 여수지역 일반계고 졸업을 앞둔 청소년 노동자 ㄹ 씨가 일하던 D 기업 협력업체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청소년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청소년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은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노동조건이 그 원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 청소년노동자가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훼손과 고립감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나약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뿐이다.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 탓하는 형국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힘들어 복귀하려는 현장실습생에게 조금 더 버티라고 회유하고 있다. 취업률과 학교 이미지, 후배를 위해 조금 더 참으라고 위험 노동에 내몰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복귀를 결정한 현장실습생에게 사회봉사 등의 벌칙을 들이댄다. 교사와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에 함께 대응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패는커녕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통로가 없는 현장실습생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다. 정부가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결합해 나타난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의 태도는 원인 파악부터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병증과 나약함을 앞세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파견형 현장실습의 지속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학교 유형에 관련 없이 청소년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자살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청소년은 늘 지금 여기의 행복을 참고 '나중에' 누릴 것을 강요받아 온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자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이다. 전국 14개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2017년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들은 일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처지와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현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한 노력,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 이번 자살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등 우리의 실천 행보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자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3. 정부는 학생인 청소년을 비롯해 탈학교/비진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청소년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 교사, 사업주 등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2017. 2. 20

2017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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