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2016.7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고위험을 감내하고 달리는 배달원, 수십 종의 담배 종류를 숙지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 건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십여 장의 접시를 실수 없이 나르는 서빙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서비스와 상품은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자부심으로 빚어내는 가치 있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편의와 편리함은 또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그 편의와 편리를 취한다. 결국 노동은 또 다른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렇게 모두를 연결하는 노동의 가치였다. 누군가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동,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고 그 임금으로 또 다른 노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은 모두 가치 있다. 그 가치는 단순히 6,030원이라는 금액과 수치에 갇힐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며,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바로 최저임금인 것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노동은 모두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기조 아래 우리의 1시간은 6,030원 보다 귀하다.’는 슬로건으로 최저임금 운동을 준비하였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사전 준비 격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일정중에는 당사자 현장방문이 있다. 최저임금 해당 사업장에서 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방문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우리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방문은 제한된 일정과 여건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특히나 현장방문 과정 중 아르바이트생들은 에어컨 바람을 쏘이며 편하게 일하는 것 아니냐’, ‘PC방 아르바이트생들은 게임하면서 편하게 돈 버는 것 아니냐는 어느 관계자의 현실과 괴리된 발언들은 제대로 된 현장방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16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사업단이 구성되어 시작한 활동은 청년유니온의 자체 현장방문이었다. 전국 18개 지역 100여명의 조합원이 5월 한 달 최저임금 사업단의 일원으로 각자의 생활과 생업 사이 틈틈이 커피전문점, PC, 편의점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 284개를 방문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의 노동을 응원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엽서에 받아 모았다.

 

엽서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들은 창문이 있는 고시원 방에서 여름을 보내고 싶어요.”, “학자금 대출받았는데 그 금액을 최저시급만으로 갚기 힘들어요.”와 같은 사연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활동 초기 청년최저임금위원어깨띠를 메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조합원들도 회를 거듭할수록 한 사람, 한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 맞추며 최저임금을 통해 나 자신을 넘어 나와 같은 처지의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갔다.


그렇게 준비하여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맞이한 6. 청년유니온은 6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리에서 최저임금사업단이 모은 청년 당사자 942명의 메시지가 담긴 엽서를 최저임금 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경영계는 우리가 건넨 현장의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서슴없이 우리의 노동을 용돈벌이로 폄하하고, 귀천을 나누어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여 최저임금 사업단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분노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업계에서 일하는지, 나이가 많고 적은지, 노동의 목적이 생계수단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노동은 평등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1시간은 6,030원 보다 귀하다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2015.12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아름다운 청년 김영 씨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올해 언론을 통해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보도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기야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야구구단, 극장 등을 비롯해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스낵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경영권의 의미는 평범한 노동자,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편, 지금 여기 거대재벌 롯데그룹에 맞서 싸우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 올해 24살인 김영 씨는 2013년 12월부터 3개월여 롯데호텔 뷔페에 있는 라세느 매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부당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알바니까 다른곳에서 일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김영 씨는 부당함에 맞서기로 했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기도 한 김영 씨는 또래의 청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 씨는 2년 전 고향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고시원에서 사는 김영 씨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형편이라 알바를 해야했다. 그러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고, 하루 2끼 식사를 지원하는 롯데호텔 알바에 지원했다.

 

 

* 김영 청년유니온 조합원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했는데 롯데 호텔에서는 일용직 계약으로 일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구인 게시물에서 분명 장기간, 상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이더라고요. 앞선 게시물이랑 내 눈앞에 있는 근로계약서가 다르니까 처음엔 의아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중년의 인사과 직원에게 왜 일일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 쓰고 만일 일용직으로 일하는 거면 바로 나오자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계약서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형식적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일일 근로 계약을 맺었지만, 정규직 직원이랑 마찬가지로 직고용이었고 근무 스케줄은 물론 휴무 스케줄도 정규직 직원이랑 같이 조율해서 정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도장 찍듯이 사무실에 수백 장 복사해져 있는 계약서에 두 장씩 사인해서 하나는 회사에 제출하고 하나는 제가 갖는 것 말고는 다를게 없었죠.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었고요. 그래서 계약서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오래 일할 수 있겠다 기대를 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나?

 

"12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마감했어요. 오픈 뷔페라서 점심, 저녁 시간에는 손님들이 달라고 하는 베이커리, 디저트 챙겨 드리고 그 외 시간에는 베이커리 만드는 곳에서 정규직 직원들 보조 역할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체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나?

 

"2013년 12월부터 3개월가량 일했는데 크리스마스, 신정 연휴 등 공휴일에 다 나와서 일했어요. 지각도 한번 안 하고 근무태도가 나쁘냐고 지적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하면서 정규직들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으로 얻어내서 휴일에 근무했을 때 수당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저처럼 일용직 알바들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죠. 보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뒤로 인사과에 찾아가서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과 직원이 인턴인지 알바생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알바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다는 투로, 알바한테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는데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너무 모욕적이어서요."

 

김영 씨는 다음날 휴무여서 현장을 비웠다. 이때 롯데호텔은 김영 씨와 함께 일하는 인턴에게 찾아와 김영 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취업규칙을 왜 보여달라고 했는지 아는지 등을 캐물었다.

 

"다음날 출근하니까 주임님이 어제 상황을 말씀하면서 농담으로 너 잘리는 거 아니냐고 다 같이 웃고 그랬는데, 마감 한 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알바 지원할 때 구인 소개업체 분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제 업무에 여성 직원이 필요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린 거죠. 처음 해고를 당한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일할 때는 항상 가족이라고 했는데 눈엣가시가 되면 몇 마디 말로 쫓겨난다는 생각에 씁쓸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인데, 거대재벌 롯데에 맞서 싸울 생각을 했나?

 

"일하면서 매우 많은 또래 청년들을 만났어요. 인턴, 실습생, 알바 이렇게 나뉘는데 솔직히 일용직 알바인 저보다 인턴, 실습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있었어요. 인턴의 경우엔 최저시급 받고 딱 1년 10개월 일하고 끝나요. 인턴 끝나고 정규직 전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인턴 뽑아서 일을 시켜요. 실습생들은 주로 전문대 학생들인데 월 30만 원 받으면서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해요.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 업무를 도맡아 해요. 그래도 실습생들 입장에선 대기업에서 실습했다는 이력 한 줄이 필요하니까 참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저처럼 어처구니없는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싸움을 결심했어요."

 

김영 씨는 2014년 6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12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롯데호텔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영 씨를 만나 돈으로 회유했다.


"중노위 판결이 있고 판정서가 송달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땐 한번 본 적도 없는 인사과장이란 사람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개별적으로 만나자고요. 그래서 3차례 봤는데 회사에서는 중노위 소송 취하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직을 포기하면 3,00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김영 씨는 회사의 회유의 흔들리지 않았다. 다급해진 롯데호텔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를 이겼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유리했을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나?

 

"중노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심 판결에서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2심 가면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패소하니까 마음이 꿀꿀해요. 2심 때는 알바가 있어서 제가 직접 공판장에 가지 못해서 결과를 전해 들었는데 뭐랄까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5년 6월 1심 재판부는 김영 씨의 부당해고에 대해 “평소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므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복학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소송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지난달 열렸던 항소심에서는 김영 씨와 롯데호텔이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쓴 일이 기간제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김영 씨에게 롯데호텔이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거대그룹과 힘든 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고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로 언론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뤄지는 것이 힘들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제가 처음 싸움 시작할 때 큰 벽으로 느꼈던 건 20대 청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알바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해고당하던 날 저와 알바를 하던 친구가 알바인데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느냐, 대기업이랑 어떻게 싸우느냐고 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제 싸움이 다뤄지면서 이런 문제에 별 관심 없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주변 친구들이 기사보고 메시지를 보내요. 권리 의식, 사회문제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요. 한편, 개인이 내부 고발자로서 문제를 터뜨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에서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게 있어야 싸울수 있겠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번 싸움에 목표가 있다면?

 

"신동빈 회장에게 걸림돌이 되고 싶어요 (웃음) 우선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하는 거예요. 비록 알바지만 대기업과 싸워서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하게 다시 복직한다면 이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또래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다시 일하고 싶어요. 복직하면 롯데호텔 노동조합에서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영 씨는 학교 기말고사 공부를 위해 책을 펼쳤다. 또, 지금 사는 고시원이 여름에는 에어컨 한번 안 틀어주는 곳이라 내년엔 매달 5만 원씩 월세를 더 내고 창문 있는 방으로 옮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롯데라는 거대한 자본에 맞서 싸우는 청년이자 소박한 꿈을 꾸는 아름다운 청년 김영 씨의 건투를 빈다!

[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써 제 몫을 다 하도록 '일하다 다친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후 문화제, 토론회 등 다양한 실천을 펼치고자 합니다. 


미약하나마 이번 공동행동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집] 3.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2014.6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각계각층 5인에게 ‘노동, 시간’을 묻다 -

 

노동시간센터(준)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게임을 하던 날이 있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노동시간을 지배하며 일하고 있을까? 노동시간센터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일반 사무직, 프리랜서, 알바생, 전문직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딱 두 가지만 질문해 보았다.

 

Q1. 지금 일을 하면서 노동시간 부문 중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Q2. 그럼 노동시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병원에서 3교대제로 일하는 간호사, 김○○ 씨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아주 길지는 않아요. 식사시간 포함해서 8시간 30분에서 9시간이니까. 그런데 일하는 동안 잠시의 짬도 안 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좀 쉬면서 티타임도 갖고 싶고, 가끔은 하늘도 보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내내 쉴 틈이 없어요. 환자들이 계속 찾으니, 40분 식사시간도 다 못 채우고 밥만 먹고 올라와야 하죠. 저녁 근무 때는 식당 내려갈 틈도 없어 식판이 간호사실로 올라오고, 일하다 먹게 되니까 찬밥이 돼 있죠.


교대 근무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낮 근무는 아침 7시 1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안에는 퇴근하는데 퇴근 후에 뭘 배우고 싶어도 낮, 저녁, 밤 3교대 근무스케줄 때문에 규칙적으로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오후 2시 4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는 저녁 근무 때는 삶을 포기해야 해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나는 노니까요. 그래도 제일 힘든 건 ‘수면 장애’입니다. 밤 근무 때는 낮에 잠을 자 놓아야 하는데 주위가 밝으니까, 자는 듯 마는 듯 3시간 자고 마는 거죠. 낮에 자면 밤에 못 잘까 봐 낮에 안자는 사람도 많아요.


바꾸려면, 그냥 직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하하! 교대근무 자체가 가진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일하는 중에 좀 쉴 수 있고, 휴일을 늘리면 좀 나을 텐데. 그러려면 간호사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뽑아야겠죠.

 

 

○○25시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하는 대학생, 정○○ 씨

 

23살이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주말만 일하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근무 자체에 어려운 점은 없지만, 한 명이 근무하는 업장이다 보니 교대할 사람이 안 오면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힘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임금이라고 준 게 생각나네요. ‘3개월’이나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요.


오전 9시부터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편의점 사장님 사정상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일단 제시간에 교대자가 왔으면 좋겠고, 교대자가 오지 않더라도 약속된 근무시간이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업장 문 잠가놓고서 라도요.

 

 “편의점 알바의 패기” 출처| http://humorstorage.tistory.com/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송○○ 씨

 

우리 같은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인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 규정과 무관하게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무직은 보이지 않게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 시간 외 노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과로사 같은 문제가 많지만, 타 직종만큼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편 최근 들어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아예 노동시간 통계에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가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주체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이란 미명으로 사무직 노동자의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관성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IT를 통한 업무 시간 외 지시 등을 엄격히 금하는 사회적, 법적 강제 등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 박원종

 

공중파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10년 차, 이○○ 씨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방송작가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종입니다. 시간 운영과 업무 운용이 자유롭죠. 쉽게 말해서 아이템과 섭외 대상자가 결정 됐다면(팀 내에서 일하는 방식에 합의된 경우) 집에 가서 일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TV든 라디오든, 메인 작가가 돼야 비로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서브작가나 막내 작가는요? 방송사에서 붙어삽니다. 서브나 막내급이 기혼자라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얼마 버티기 힘듭니다. 물론 메인이어도 일의 분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맡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원고 마감(정규 1시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A4 20장 안팎)이 있고, 시의성이 중요해서 사실관계나 시점이 틀리지 않도록 늘 뉴스의 추이에 안테나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원고가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어, 종일 일에 붙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업무 강도나 투입된 시간과 상관없이 작업 결과물, 애초에 계약된 원고료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미 준비된 원고가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급여가 (부분적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똑같이 일하고도 공치는 거죠.

 

아주 소박한 바람 같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휴가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휴가(무급)신청을 하면 대타 작가가 무리 없이 일을 해주긴 하지만, 제작팀원은 기존 작가의 부재상황을 몹시 불안해하고 번거로워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작가도 결혼식 전날 밤까지 방송에 매달려야 했죠.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이유겠지만 명확한 근로 계약 없이 고용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계약서상에 휴가를 며칠이라도 공식적으로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직 노무사, 유○○ 씨가 바라보는 현행 노동시간의 문제와 개선점

 

현재 근로기준법 체계는 노동시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케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일 노동시간의 단축, 주 30시간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의 지향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안뉴스] “청소년이라고 임금 떼먹지 마세요” 노동권 되찾기 ‘청소년유니온’ 출범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62138375&code=940702

 

 “청소년이라고 임금 떼먹지 마세요” 노동권 되찾기 ‘청소년유니온’ 출범

 

김여란 기자

"국내 첫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이 출범했다. 고교 현장실습에서 사고를 당하고, 임금을 떼이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나누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20)은 “청소년들은 정작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