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안뉴스]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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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3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 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코레일의 순환전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순환전보' 명목으로 강행되는 노조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서울기관차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전성철씨는 20년 전 본인이 당한 강제전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노안뉴스] KTX 여승무원 투쟁 8년 후...비정규직만도 못한 정규직의 삶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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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864

 

KTX 여승무원 투쟁 8년 후...비정규직만도 못한 정규직의 삶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정규직 됐지만 ‘노동조건’ 끔찍

윤지연 기자

 

"이정민 씨는 “매주 2회 두발 검사, 손톱 검사, 구두 검사, 귀걸이 검사, 메이크업 검사 등이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있고, 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도 있다”며 “담임선생님 역할을 하는 팀장도 있어 잘 보여야 승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는 지사장에게 찍히게 되면 이 또한 도루묵”이라고 토로했다. 마음대로 머리도 자를 수 없다. ‘탈모’라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 팀장 허락을 받아야만 단발로 머리를 자를 수 있다. 철도와 항공사 등을 통틀어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도 KTX여승무원들이 유일하다. 게다가 회사는 ‘고객 응대시 눈높이 맞춤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속옷이 보이는 자세로 ‘무릎서비스’를 강요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반영되는 일이라 거부할 수도 없다. "

 



[노안뉴스]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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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8476.html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2014.01.05 21:34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서 불붙은 민영화 논란이 이번엔 의료계로 옮겨붙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물론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분야 직능단체들까지 가세해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집단휴업과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후략)

[성명]노동운동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 없다!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

 

 

12월 22일 일요일,
언론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 수천명이 침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찔한 기시감을 느끼며 박근혜 정부 1년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짧은 휴식조차 깨뜨리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안에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은, 파업중인 노조 지도부를 잡기 위해서라면 해머로 언론사 건물의 현관유리문을 부수어도 되는 안전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체포영장 하나로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기물을 파손하며 폭력과 공포를 휘둘러도 되는  안전인 것입니까?

 

 

1. 자회사 분할이 사기업에게 팔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라면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알짜배기 철도노선을 분할한 다음에 기업에 팔면서 사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올의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믿기 힘듭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대형사고가 이어져 철도 재국유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일본의 서일본철도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107명 사망)도 민영화로 인한 폐해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철도노선을 사들인 민간기업이 운영적자를 우려하여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재국유화를 하자는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철도노조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안전시스템이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철도 사유화 이후 철도노동자 수는 1992년 15만 9000명에서 1997년 9만 8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윤’과 비용절감을 내세운 결과입니다.

현장의 노동자가 줄고, 증가된 노동강도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처럼, 일본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민간기업의 힘에 굴복하여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잃을 것이 걱정됩니다.

여객수송 분담률이 25%를 넘고, 연간 10억 명이 타며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국철도에 대해서 군침 흘리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2. 철도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 건물, 노동운동의 상징도 침탈하는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믿어만 달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이며 시민이며 국민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잡아가는 정부를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사기업 이윤을 위해 무방비상태에 놓이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 인 것입니다.
공공성은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은 채,

보편적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맛 편한대로 ‘법과 원칙’을 갖다 붙이며 공공성을 위한 노동자국민의 의견을 ‘연행’하고 ‘체포’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맞닥드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향신문사 건물과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사과하라 !
박근혜 정부는 파업중인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 기도 중단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라 !


 

2013. 12. 23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의료인․연구자 일동


 

구인호 김완업 김용복 김은미 김명희 김문겸 김병진 김병훈 김종대 김종하 김종석 공유정옥 곽경민

김동근 김보언 김석원 김재광 김세은 김재천 국승종 김상규 김승섭 김정곤 김경근 김정수 김형렬

김혜정 유성묵 윤종화 이경호 이재식 이정래 조용식 홍석완 최현귀 김철주 송미옥 문언우 박혜영

박병화 박수일 백한주 박엄선 박영일 박정호 배영희 백승호 서은실 서상희 성명애 소 은 손덕헌

손미아 송진우 송윤희 송홍종 이상윤 은상준 이호준  이서치경  양수호 오병창 윤종현 이광대 이민건

  이상기 이은주 이인제 이형기 임영석 안재범 양민재 양선배 엄정흠 연  아   윤  영  윤성호 이경미

이기만 이도연 이동훈 이병근 이숙견 이영일 이의용 이종란 이지연 이진우 이태영  이태진 이혜은

 이훈구 장영우 정경희 전수경 정상래 정재현 정하나 정호연 조성식 진형 주용수 최기용 황홍성

 청   이  최동주 최   민 최종배 하해성  (개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산업보건연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