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End 2014, And 2015 / 2015.1

End 2014, And 2015



정리 : 선전위원회



선전위원회는 연구소 소장을 만나 지난 한 해 소회와 함께 2015년 새해 연구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2014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에게 의미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유산, 선천성심장기형 등의 발생에 대해 산재 인정이 된 사례,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한 사건, 7년의 싸움을 통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故 황유미 씨 백혈병이 법원에서 최종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건, 계속되는 중대재해·화학물질 폭발 사고, 지하철 기관사들의 자살,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문제,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2교대 전환, 안전보건위험성평가 시행,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감정노동과 관련된 안전보건이슈 사회화 등등 그 어느 때 못지않은 중요한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다.


그 중 감정노동과 유산의 직업병 인정, 노동자의 자살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부각된 점이 2014년의 가장 큰 변화이자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Q. 지난 한 해 노동시간, 특히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 2교대를 빼놓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후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노동시간단축은 자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더는 시간을 늘려 생산을 유지하는 방식이 자본에게도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최대한의 여유를 주는 것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노동시간단축을 만들어 내느냐를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한 이후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 역시 줄었고, 공장 운영시간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교대제 변화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노동시간단축이 겉으로는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하게 보였지만, 결국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생산량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증가하거나 비정규직의 투입 등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불안이 증가되는 변화가 있었다. 


임금, 노동 강도, 고용의 문제를 모두 쥐고 갈 수 있어야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포함한 생산과정의 변화에 대한 노동계급의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동시간센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 조사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변화 연구’는 이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노동운동의 방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지난 한 해 연구소는 집중사업의 하나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통한 공공영역 현장의 조직화와 공공성 강화’를 고민했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작년 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철도산업 민영화, 공공병원의 폐쇄 및 병원노동자 해고, 공공병원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이슈 등 다양한 공공영역의 이슈가 있었다. 연구소에서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회화에 개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기관사 1인 승무화 시도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년 한 해 병원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이슈가 어느 해보다 부각되었던 시기였으나, 이를 주요 투쟁의 과제로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공공영역의 민영화 시도와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공공영역의 공적 내용을 지켜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안전보건영역의 개입이 2015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투쟁에 연구소도 함께 할 것이다. 

[노안뉴스]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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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3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 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코레일의 순환전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순환전보' 명목으로 강행되는 노조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서울기관차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전성철씨는 20년 전 본인이 당한 강제전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만평] 꼼수 민영화, 소문으로 듣던 창조경제가 이거? / 2014.2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괴담’넘어 ‘현실’되나...100만 서명운동 돌입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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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괴담’넘어 ‘현실’되나...100만 서명운동 돌입

윤지연 기자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이어, 올 초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며 다시 한 번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대결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확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