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그 자리에 저임금 위탁계약직으로 상시계약집배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초창기 상시계약집배원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속기간은 2~3년이었으나, 최근에는 5~6년 이상 일해야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당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고, 우체국 비정규직 1천명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2002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사용 10%범위 상한선에 합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상시)집배원 차별사례를 보면, 정액급식비(밥값)가 정규집배원(공무원)에게는 동일하게 130,000원 지급되나, 상시집배원에게는 미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로 정규직은 기본급 대비 60%가 지급되지만, 상시집배원은 50만원 정액으로만 지급됩니다. 상시집배원에게는 호봉인상비가 존재하지 않고, 보완수단으로서 근무년수비를 지급하나, 매년 2~3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호봉상승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않아 고용 측면에서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5~6년 이상 장기적인 무기계약 신분으로 정규직보다 훨씬 더 오래 장시간-저임금으로 일하고, 부당차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에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에서는 상시집배원 2,400여 명을 대표하여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상시)집배원에 대한 부당차별에 조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2월 12일(금)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노안뉴스]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98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업무과다로 인한 '피로누적·압박' 때문인 듯 … 노동계 "인력충원으로 장시간 노동 없애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인 고웅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집배원들은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며 "정씨도 일반우편 배달업무를 종료하고 택배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철 지부장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집배원이 40여명 더 필요하다"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감과 피로누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을 비롯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