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노안뉴스]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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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0826.html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집배원 연대모임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요청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