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판정위원회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www.vop.co.kr/A0000152040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들은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 www.vop.co.kr 더보기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 더보기
[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 더보기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2019.1.5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발제 1 나는 심의회의 때 무엇을 신경쓰는가?최진수(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발제 2질판위란 무엇인가? 질판위원은 누구인가?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질병판정의 개선과제발제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권동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토론‘판’을 새로 갈 수 있으려면김형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2016.11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뇌심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동희 노무사 들어가며2015년도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계의 투쟁에 의해서 질판위 위원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면 무려 20%가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뇌심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승인률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개악 산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그 낮아진 수치 속에 산재 노동자와 그 .. 더보기
[워크숍] 산재보험 제도개선 워크숍 -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를 중심으로 더보기
<일터> 통권 122호 / 2014.3 26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1. 위험성 평가의 이해 2. 위험성 평가의 철학은 ‘주체에 의한 평가’ 3. 위험성 평가, 현장 활동에 달려있다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와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03 뉴스 “삼성을 바꾸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外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2013년을 달구었던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불안정한 청소년 노동 ‘지옥의 문’을 열다 11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바이럴마케터, 원경 씨의 하루 l 재현 15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