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면했다. 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폭력과 불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했던 경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단한 몇 문장의 표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혜진, 박래군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끌고 노란리본을 달고 온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진실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였다. 자율적인 추모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막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며 모두를 능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안주하며 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평화를 깨는 것은 옳지 않고, 시끄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사법부는 법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청와대를 향해 걸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고, 이들의 행동 덕분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이 물러났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원래 불온하며 시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었겠냐는 말인가. 역사를 거스르려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 국가폭력에는 눈감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일동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4.16연대 4.16재단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_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발전노조_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_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사단법인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_다시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충북대책위 손잡고 수원4.16연대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예수살기 / 촛불교회 예술행동_한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음성민중연대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_하다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네트워크_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여성공감 전교조_부천중등지회 전교조_상동고분회 전교조_소명여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_천안시위원회 정의당_충남도당 정의당_천안여성위원회 진보3.0 천주교예수회_JPIC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_새움터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희망의버스사법탄압에맞서는_‘돌려차기’ 

/ 이상 74개 단체

20210413_보도자료_세월호진상규명운동_유죄선고_규탄_4_13_시민사회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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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 참사•산재 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

사진 : 생명안전시민넷

 

지난 4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참사, 산재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개 가족 혹은 피해자 단체를 포함 총 96개 단체가,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구소도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재난을 당한 국민의 아픔에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에 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생명안전시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ellardaisy.weebly.com/546204439750612.html

[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117() 오전11, 청와대 앞 분수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117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3시30분

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

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