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찰의 성소수자단체 불법 정보수집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경찰의 성소수자단체 불법 정보수집을 규탄한다!

 

지난 3월말 A씨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의 공개 카페에 가입하여,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에서 진행하는 전주퀴어문화축제 퀴어봉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인 12일간의 식사 및 숙박의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였다. 이후엔 동일한 아이디로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추가모집에 기획단에 참여하고 싶은 것처럼 속이고,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시기 등을 문의하였다. 또한 부산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한 일반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게 된 경위를 묻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해 퀴어문화축제 개최일정을 물었다. 이러한 과정은 성소수자인권모임 활동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나 후원사업자의 경우 혹여나 혐오세력이 사업장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공식 홍보계정은 물론이고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소속 회원들의 계정을 팔로우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후 A씨는 같은 번호로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산서부경찰서 소속이라며 유사한 내용을 탐문하였다. 이상한 것은 관할구역도 아닌 성소수자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A씨가 혐오단체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작년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해운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집회경로가 누출되어, 혐오집회인 레알러브시민축제 기획단측이 부산퀴어문화축제 집회경로와 똑같은 곳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방해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성별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 혐오, 폭력에 반대하는 전 세계 성소수자 연대와 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정보관 A씨의 행위는 한국사회가 성소수자를 여전히 정신질환자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본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후보에 대한 검증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혐오세력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성소수자를 이 사회에서 지우려는 혐오세력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듯 정보관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바로 이곳에, 우리 옆에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혐오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평등세상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갈 것이다.

 

 

 

2018517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경찰의_불법_정보수집_규탄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경찰의 불법 정보수집 규탄 기자회견 자료 (2).hwp


[언론보도]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5.17 08:00
  • 댓글 0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지만 정작 국민 관심은 싸늘하다. ‘이슈·인물 없는 지방선거’라고 불릴 정도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대형 이슈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여당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필자 역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선과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83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③] 취업률 경쟁에 산산이 부서지는 직업계고 학생들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③] 취업률 경쟁에 산산이 부서지는 직업계고 학생들

기사승인 2018.05.08  08:00:01

- 양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직업계고 취업률 경쟁은 왜 시작됐을까. 이명박 정부는 고졸 성공신화를 만들겠다며 고졸 취업정책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전까지 실업계·전문계고로 불리던 학교들을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했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기숙사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마이스터고 개교 △선 취업 후 진학 정책 △고졸적합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대기업·금융권 고졸채용 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채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채민
  • 승인 2018.05.04 08:00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계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39

[언론보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설물안전법'에 주목하라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설물안전법'에 주목하라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8.04.19 16:17l최종 업데이트 18.04.19 16:17l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집배원, 마필관리사, 조선소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많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세하지만 한국사회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의 증대는 좋은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과연 노동자와 시민에게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며, 실제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의식과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안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고 그 중 몇 가지 법률을 뽑아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유의미할 수 있도록 본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말>

6.13 지방선거와 주민의 안전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오래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각 후보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약속하며 교통편 증진, 낙후지역의 재개발,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합한 공약을 설계하는 것이 후보자의 기본자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후보자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http://omn.kr/r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