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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조사

특집3.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③]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위험에 관한 과학적 조사는 어디서나 환경과 진보와 문화의 전망에서 산업체계에 대해 가하는 사회비판의 뒤를 절름거리며 따라간다."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중 최근에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서는 주로 조사보고서에서 원인이 드러났음에도 예방을 위한 권고안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권고안 이행의 문제는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조사활동이 보고서라는 문서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의 목적이 결국 예방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방을 위한 조사란 도대체무엇일까? 권고안 이행 이전에 그렇게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작.. 더보기
특집2.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②]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반도체 직업병, 집배원 과로사 이슈는 최근 2~3년 내에 역학조사 혹은 실태조사가 진행 또는 발표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 뿐 아니라 30여 년 전 원진레이온 사건, 10여 년 전 반도체 백혈병 이슈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심 사건이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질병 발병 조사도 있었다. 직업병 조사 활동(혹은 역학조사)은 문제제기 단계에서 시작한다. 문제제기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 혹은 유족들에 의해 시작되고 여러 사회단체에 의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를 밟는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국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제.. 더보기
특집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2019.11.21) 제목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미를 불러낸다. 우선 '한해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는다. 그런데 왜 김용균 죽음만 가지고 그러나?'라는 불만 섞인 의구심이 있다. 실제 발전사의 한 안전관리자는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유독 이번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느냐?'고 인터뷰 도중 말하기도 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김용균 사고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지만, 매일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이,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보도된 후 잊히거나, 아예 잊힐 기회도 없이 사라졌다. .. 더보기
<일터> 통권 191호 / 2020.01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_-__14fcfb64622629 일터 2020년 1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3.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지금 지역에서는] 충청남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사업이 시작되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연구리포트]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열정페이’ 담론이 던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경쟁, 실적-장애인 청년노동자의 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