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21.02.15)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발주처 ACN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 김태규 님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0194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기·수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가 굳건히 연대하며 투쟁을 했기에 사고현장 책임자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1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수원지역의 시민사회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고 김태규님의 산재사망 책임자 중 한명인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다시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찾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매년 2,4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는 노동자의 부주의도 과실도 아닙니다. 기업의 책임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만을 탐하는 기업과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유가족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균님 산재사망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110개월여의 시간 동안 고 김태규님의 사망이 우연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윤만능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전국의 산재사망 사건들과 연대하고 투쟁했습니다. 작년 대책회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단식과 노숙을 불사하며 국회를 압박해 법제정 투쟁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18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확인하는 분명한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누구라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도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굳건히 연대해 온 경기지역연대의 깃발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눈물을 참고 투쟁하며 헌신한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121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재요청 보도자료

2021215()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2031) 268-9637 | FAX (031)268-9639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산재사망,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

 

1. 개요

-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

- 217일 항소심 판결 예정임. 1심은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1, 10월의 실형 선고

-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 임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온 가족과 지역사회의 투쟁의 경과와 성과보고 예정.

 

2. 기자회견

일 시: 20210215. 11.

장 소: 발주처 ACN 본사 앞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주 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진행개요 :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1: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

은하종합건설() 대표 김상욱 사과 기자회견 ( 보도기사는 전면 얼굴 노출 아닌 것 사용)

2: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주관 경과 보고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손진우

 

차례

단 체 명

발언

1

여는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정종훈 목사

2

가족 발언

고 김태규군 어머니

신현숙

3

연대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4

경과보고

민 변

정병욱 변호사

5

다시는' 연대발언

고 김용균 어머니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6

가족 발언

고 김태규군 누나

김도현

7

기자회견문

건설노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조용준/이인신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대책회의 활동 개요

 

2019년 활동개요

 

0410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08:14 고색파출소 신고

 

0410

4/10 작업중지명령

경기고용지청

 

0412

성명서 발표 (일하는2030)

 

 

0414

유가족 및 고인 친구들이 사고 현장 방문조사

 

 

0419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유가족 및 시민

 

0425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주최: 유가족, 일하는2030, 청년민중당

 

0501

2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현장소장과 은하종합건설 차장)

 

 

0506

유가족 (어머니, 누나) 경기도본부 사무실 방문 면담

 

 

0508

일하는2030 수원역 촛불선전전

 

 

0509

현장소장 검찰 송치

경기고용지청

 

0509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면담

 

 

0515

검찰 대응 관련 자문 (민주노총 법률원)

 

 

0516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사업 준비회의

 

 

0520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진상규명 요구 청년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민주노총경기, 건설노조수도권남부

0522

대책회의 구성 및 참여 보고

경기도본부 운영위

 

0524

청년 용역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대책회의 개시

 

0530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면담

 

 

0613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고소고발장 접수

 

0705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추모문화제

 

 

0716

서부경찰서 형사과장강력계장 면담

발주처 수사, 엄정수사

 

0722

고소인 조사

경기도 서부경찰서

 

0724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0820

다시는' 간담회

 

 

0826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830

수원시장 면담

 

 

0901

서부경찰서 1인 시위

 

 

0906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924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면담

 

 

1011

 

 

 

101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송옥주 의원

 

102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기고용지청 앞

 

10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책회의, 민주노총 공동주최

 

1024

매일노동뉴스

 

 

1030

경기고용노동지청 일대에서 16명이 참여하여 1인 시위 및 집중선전전을 진행

 

 

1120

서부경찰서 사건 검찰 송치 관련 설명회

 

 

1125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댓글 관련 중부경찰서 고소인 조사

서부경찰서

 

1126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검찰청

대책회의대표자 14명의 자필 탄원서 수원지검 접수

1202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회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정종훈 목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병욱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고 김태규님의 누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이용관 (고 이한빛PD 아버님 이용관)

1210

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태수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불기소 검찰 송치

서부경찰서

 

1217

수원지검 앞 1인 시위 시작

(유가족)

 

1220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산재보상부장. 김태수 징계 확정 통보

 

 

 

 

 

2020년 활동 개요

 

0107

계약인력에 대한 추가 고소 (근로기준법, 금융거래법 위반 등) 관련 조사

유가족

 

0114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

 

 

0116

1인시위 (매주 화,)

수원지방검찰청

 

0304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 통보.

 

 

0305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0313

항고기각결정, 재정신청

수원고등법원

 

0406

1주기 추모 선포 기자회견

 

 

0409

약식 집회 및 선전전

사망현장

 

0410

장지 참배

수원 연화장

 

0410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0417

경기지역 살인기업선정식

경기도청 앞

 

0514

수원지방(고법) 엄중처벌, 재정신청관련 탄원서 접수

수원지방법원

 

0515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은하종합건설 2명 재판 검찰구형 규탄 성명서

대책회의

 

0609

면죄부용 솜방망이 검찰구형 규탄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5- 6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1인시위(,)

원청 기소촉구 1인시위

대책회의 소속단체

0527

jtbc 뉴스 인터뷰

김도현

 

0528

kbs 뉴스 인터뷰

김도현

 

0609

재판부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06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민주노총결의대회 참가

유가족 대표

 

0619

1심선고. 검찰구형 유지

수원지방법원

은하종합건설 벌금 700만원, 이조엔지니어링 500만원 선고

0619

mbc 뉴스 취재

 

 

0619

1심선고 비판 성명서 발표

대책회의, 다시는

원청기소 제외

0729

mbc 뉴스 방영

 

 

1202

항소심 재판 (수원고등법원)

검찰, 1심 선고유지 구형

 

1205

kbs 심야 생방송 출연

김도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주장

1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족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다 하청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사건판결이 1229일 이천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청회사 건우와 현장 감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벌금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법부조차 중형을 낼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한해 2000여명이 출근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기업들에게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인간의 생명이 이윤 보다더 무거운 것임을 법률로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그 책임을 다 하게하고 있다. 영국,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려고 한다. 2년에서 4년 동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이다. 하청, 도급으로 쪼개진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 수 밖 에 없다. 또 다른 산재사망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마당이라면 그 법은 누더기 법일 뿐이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인 것이다.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제정 운동본부의 원안대로 제정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자 총협회나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라는 이름 아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선전만 남는 법을 제정한다면 또다시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를 비롯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전개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

 

2020. 12. 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참가단체 ]

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고김태규 유가족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정의당경기도당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