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 더보기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월 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월 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 더보기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