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6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 매일노동뉴스

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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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암행감사란 것이 봉고차로 한 바퀴 휙 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관리감독의 사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으로 촉발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전국민적인 애도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하는 안전점검과 조사란 것이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홍보하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안전부주의’ ‘사고장비의 고장으로 늘 조사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조사결과로는 산재사망 사고는 줄일 수 없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용노동부만 믿을 수 없다.

동방에 대한 과태료도 고작 1930 만원 이다. 23, 부산항 산재사망. 24, 안성 공도 제조업공장 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25, 인천 기계제작 공장 산재사고 발생으로 매일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고 있다. 그러나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책임, 대책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산재사망을 줄이려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2,400 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의 진짜 원인은 고용노동부, 경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와 대책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의 조사와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조사원인과 예방대책을 공표하지 않고 은밀하게 관계기관 회의나 노동부의 탁상공론으로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모든 중대재해 발생할 때에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원인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조사를 검증해야 한다. 예방대책은 유족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노동부는 연속되는 산재사망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계고장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책임이 있지만 다단계 하청으로 직접적인 형사책임도 없다. 과태료가 1000만원, 2000만원이니 산업안전 비용보다는 과태료로 벌금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다. 게다가 다단계 하청으로 산재사망 사고도 하청회사나 인력 송출회사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안전점검 중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만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된다. 과 근로감독 중인 지역과 사업장에 사고가 재발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업살인을 멈춰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미 알고 있다. 산재사고의 진짜 주범은 이윤만능의 기업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엉터리 대책만 일삼는 고용노동부이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된 조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두고 볼 수 없다. 고이선호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제조업 현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

- 연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 노동부의 부실조사, 부실대책 믿을 수 없다.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라!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5대 항만 조사 중에 부산신항 산재사망 재발했다.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20215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매번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 결과가 온전히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이, 동료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료시민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번번히 가로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연구보고서가 공개의 범위로 한정지은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가 제한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적절한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일터에 정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는 관건적인 사안이다. 전면적인 중대재해 보고서의 공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2021년 2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