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짓밟은 문재인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관하는 무능한 정권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 약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방기하는 문재인정권은 그 가면을 벗어라!

 

코로나19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묵묵히 생산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 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910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둘째,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것, 셋째,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위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으로 산재예방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고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마련은 노사의견 첨예하니 지켜보겠다.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봐 보면서 인권이 권고를 시행할지 검토하겠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답변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답변은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궤변이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가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계획을 묻는 권고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그 문제가 되는 법이 시행되는 경과를 본 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311일 입장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되”, 도급금지작업의 범위 확대 권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의견인 것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01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되기 전부터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시행된 후에도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정부의 대책이 결과로 나왔다며 생색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노동자도, 수없이 죽어간 조선하청노동자도 살려낼 수 없는 부실한 법으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그 부실함으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하면서 기본적 인권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한다며 국가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쏙 빼고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같은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나 그런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정권이 호언장담했던 적극 수용이 고용노동부의 제출된 답변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고용노동부의 성의없는 검토의견과 이행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문재인정권의 정부 부처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지시 역시 한낱 보여주기식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맞춰 국가적 위기라 핑계대며 전경련, 경총 등 경제계 단체들이 제안했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나 화관법, 화평법 등 관계 법령의 유연한 적용,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등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햇던 것과 대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문재인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라는 반노동적이고 친자본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 7명씩 매년 2,400명 이상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하는 재난 상황이 40년 동안 이어졌다.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갔던 산업재해보다 더 심각했던 재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어디에도 없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출범 이후 발생했던 노동자들의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들의 권고사항도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노동자 사망 참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그 권고안을 깔아뭉갰고 하청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쉼 없이 계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지목한 것은 산재사망 1위의 참혹한 현실, 그 중에서도 하청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죽음이 집중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임을 이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차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이 정부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로 오늘도 현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등한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그 자본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부는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제대로 된 산재예방 대책없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 기만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무책임한 직무유기,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하라!

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생명안전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047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기자회견문] 일상화된 산재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 더 죽어야 합니까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박종열 노동자,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노동자,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노동자,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노동자. 아니 이들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납품업체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깔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10, 18톤 규모의 대형 철판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판을 고정시키는 조치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한화토탈에서는 자동 크레인이 가동되는 바로 옆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크레인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크레인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가동 중이던 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습니다. 원청과 하청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아니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와 제도 개악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같은 기만적인 태도가 결국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자본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의한 하청노동자 연쇄 살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 28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고 떠들어 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 년 째 입법 발의 된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3권 박탈 입법에는 속도를 내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에는 관심 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개악은 바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지침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대재해 근절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개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작업중지는 사고 발생 공사 프로젝트에만 한정됐습니다. 한화토탈 서산공장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보수작업이 아니라 가동 중인 크레인 설비에 의한 충돌이었음에도 직접 사망 원인 공정을 제외하고 지붕 판넬 보수작업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공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의 실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어대면 그만인 정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꿔치는 정부, 노동자를 죽인 자본에 고작 벌금 몇 백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하는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약속했던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키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내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의 양심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을 비롯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9107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참가 단위(2019.10.07. 현재)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안산노동안전센터, 여성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정의당 노동본부, 조선하청대량해고저지대책회의, 충남노동건강인권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가 단체는 이후 추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