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서울반도체 ()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 4 3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430()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25)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25)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25)

사회성 (25)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기간: 201811~ 2018년 12월 31

 

4. 선정 종류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 3)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노동부) + 21(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노동부) + 24(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KCC여주공장

(2)

 

 

(2)

 

 

(1)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

 

 

 

(1)

 

(1)

 

 

 

 

90

00건설

(2)

 

 

 

(1)

 

(1)

 

 

 

 

70

00건설

(2)

 

 

 

(1)

 

(1)

 

 

 

 

70

에이치오건설

(2)

 

 

(2)

 

 

(1)

 

 

 

 

80

 

 

[선정결과]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 KCC 여주공장 / 2: 삼성전자 기흥공장 /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0.05MB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매일경제신문 19941116

'유공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

www.mk.co.kr/

 

○○ 20026

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831

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인과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출시 자제를 권고하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1920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영유아 사망 5, 환자 1, 산모 사망 1, 피해 1건 등 총 8건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가습기 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 전체를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1111

보건복지부 1차 동물실험 결과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롯데마트PB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아토오가닉, 가습기클린업 등) 위험성이 확인되어 수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 외 다른 제품들도 사용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사용 및 판매 중단만이 아니라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하라!

@김황식 국무총리 : 11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2012521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광화문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광화문 1인 시위는 2013729일부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총 2051인시위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2724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PHMG, PGH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펙트, 아토오가닉)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최악의 환경사건에 솜방망이 과장광고 과징금, 살인자 처벌하고, 피해 대책 수립하라!

 

새누리당 2013924

정부와 여당은 기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족 지원을 위해 108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 법 제정 없이 의료비에 국한된 예산 지원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 · 세정제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심각한 폐 손상이 일어나 사망한 영·유아, 임신부가 지난 2년 동안 127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님이 홈플러스님과 함께했습니다. 2013111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자사 제품이 해당 폐 손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현재 법률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판과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수백 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이 이제와서 인도적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다. 옥시 대표랑 국내 제조사 대표들은 피해자와 유족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분명하게 책임져라!

 

환경보건시민센터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함께했습니다. 2014926

저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살인죄로 고소합니다. 이번 소송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이 2012년 피해자들이 고소한 기업들 외에도 애경·이마트 등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고소인단은 20명의 유족을 포함한 10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백승목 : 이번 소송 대표인 백승목입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에 기소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유해하다고 발표한 내용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201512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해 그 판매를 중시시킬 의무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님이 서울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있습니다. 201556

저희는 오는 19일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유발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항의 방문합니다. 항의 방문에는 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 피해자 4명과 활동가 등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 530명 중 80%, 사망자 140명 중 77%가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국회의원과 면담도 하고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불매 운동과 항의서한 보내기 등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갈 것입니다.

 

경향신문 2016413

[단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업체 주문대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604130600005

“2011년 이후 4년 가까이 방치되다 최근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한 정부 연구 용역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던 서울대와 호서대의 두 연구팀 실험이 왜곡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없다던 옥시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됐다.”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님이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님과 함께 있습니다. 2016415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특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롯데마트 : 죄송합니다. 공식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홈플러스 : 죄송합니다.

 

아타울라시드 사프달님이 서울 콘래드 호텔에있습니다. 201652

옥시 한국 법인 대표 아타울라시드 사프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옥시 제품을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한 인도적 기금 100억 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을 받은 다른 분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옥시가 지난 5년간 만나주지도 않다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면피용 사과를 합니다. 옥시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2016522

지금껏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저희는 오늘부로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이 알려진 5주년을 기념831일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2016.1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이번 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 20157월호의 "기획특집: 작업중지권"과 정진우 저, 산업안전보건법론(2014, 한국학술정보), 당장멈춰팀이 20153월 금속노동자 신문에 게재했던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프랑스, 작업 중지했던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프랑스는 1982년부터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상황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심각한 위험은 해당 상황이 관련 노동자의 사망 또는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장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나 질병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런 위험은 기계, 생산 공정,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업무 환경 뿐 아니라, 산업보건당국이 정한 안전보건 규칙에 위배되는 작업장 등과 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이 법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사용자는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작업중지권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작업중지권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없다고 따로 못 박고 있다.

두 번째, 작업이 중지되면 사용자는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만일 작업중지가 보고된 후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위험과 관련하여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다. 가령 작업중지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발생한 모든 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 (inexcusable accident)’로 간주되어 피해 노동자에게 더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세 번째, 위험작업 수행을 거부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없고,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한 이유가 되는 위험이 시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의무가 없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한 독일

독일 산업안전법도 한국과 유사하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예방 및 사후적 조치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 요청과 유사하다. 특수한 위험상황,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만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위험을 통지하고 지시받기에 앞서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을 즉시 이탈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런데 독일 법체계에서는 산업안전법 외에 민법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의 지급종속적 노동 제공이 계약 당사자의 주된 상호 주고받을 의무지만, 이 상호간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측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안전배려의무는 공법인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사법(私法) 상의 노동보호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민법상의 안전배려의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나 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종속적 노동 제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업장 환경이 충분히 안전하고 위험이 최소화되지 않으면, 돈을 받았더라도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법 등의 안전관련 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노동보호법인 산업안전법 등이 위반됐을 경우 노동자가 노동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유회사"안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일을 멈추시오"

출처_richmondstandard.com


캐나다, 작업중지권의 절차를 법에

캐나다에서도 법률상 상황이 개선되거나 활동이 변화되기 전에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으로 타당하게 예상되는 모든 피하기 힘든 위험, 상황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캐나다의 법 규정이 특별한 점은 작업중지권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과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와 노동자가 위험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때 분쟁에 접근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위험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의 작업중지 결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동의 할 때에만 번복할 수 있다. , 노동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작업을 중지했는데, 사용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윽박지르거나, 안전사고가 아니라 설비 트러블이었을 뿐이라며 작업 재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방적인 사업주 판단에 따른 작업 재개와 이후 징계나 고발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사용자는 즉시 노동자의 입회하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용자도 위험이 존재한다고 동의하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 또는 대표에게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조사를 한 결과가 노동자의 판단과 다르거나, 사용주의 조치 결정에 노동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노동자는 계속해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지속하겠다고 통보하면, 위원회 또는 대표는 즉시 해당 노동자의 입회하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들 중 노동자 대표 1인과 고용주 대표 1인을 지명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조사 결과에도 노동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노동자는 계속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이번에는 노동부에서 개입하여 조사한다.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동자는 계속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대신, 이 때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그 노동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인 작업중지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대피권과 거부권이 따로 있는 중국

중국의 경우 법체계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라는 보고가 많기에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중국 안전생산법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권과 작업거부권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 안전생산법 52조는 노동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장소를 이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조항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안전생산법 51조는 노동자가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따로 규정해두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소를 이탈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이 실은 대피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최소한 중국의 법체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으로까지 작업 거부 권리를 확장하고, 규칙에 맞는 지휘와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시사점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제도적으로 법적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활용이 쉬워지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대책의 핵심 목표로 잡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써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대피권과 구분되는 거부권을 보장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을 맞닥뜨리기보다는 주로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 후 곧바로 회사 단합대회로 야간 산행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 사례나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판매 노동자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피권만으로는 이런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법안처럼 대피권과 중지권을 분리하여보장하고, 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따로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노동자들의 대피권이라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 위험이 있었느냐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잦다는 점, 이로 인해 작업중지권 사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캐나다처럼 사용자와 노동자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를 포함하여 작업중지권 실행 이후 조사 및 대응 과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정비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처럼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게 책임을 더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기업이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이것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업중지가 있었던 사업장에서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6.1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최민

 

 


‘201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요 과제를 꼽아보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재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2015년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2019)’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혁신안의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과 중상해 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결과지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사측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체계가 동원되거나, 노동자의 견제와 참여, 힘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보건 주체별로 책임을 강화한다며, 안전보건 문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우리 사회처럼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사간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직도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로 안전보건문화 정착’이며, 안전수칙을 위반한 노동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그 실질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13년, 7명이 사망한 노량진 지하철공사장 수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하청소장이 징역 2년, 원청인 서울시 상수도 관리본부공사 책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호우로 인해 급격히 물이 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는데도, 처벌은 이 정도 수준이다. 

 

2008년 40명이 사망자를 낸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회사는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원청 대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예방을 위해 쓰는 돈보다 사고가 난 뒤에 져야 할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 산재 예방 활동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산재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실제 책임자(경영 책임자와 기업자체, 원청기업)가 책임지고, 처벌 수위도 높은 ‘기업 살인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2015년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결성되어 활동중이다. 제정연대가 제안한 법률안에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따라, 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규정되어 있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기업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처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과 행동, 압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정부도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스스로 ‘근로자 참여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작업중지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노동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적 실효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노동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그 다음 문제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화된 ‘작업 중지 요청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제조업 하청 노동자들로부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작업중지권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각자 벌어지고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회사와의 다툼이 사회적으로 더 알려지고,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자본에 대한 공분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서비스업이나 감정노동자의 작업 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중지권 실천이 홍보∙장려돼야 한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일터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나서서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실천으로 지키고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연구 리포트]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2015.7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 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 살인기업선정식은 예년처럼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통계자료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10년간 재난사고 와 산재 사망’을 구분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연도

기업

년도

기업

2006

GS건설

2011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2007

현대건설

2012

현대건설

STX 조선해양

2008

한국타이어

2013

한라건설

LG화학

2009

코리아 2000

2014

대우건설

현대제철

2010

GS건설

2015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표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지난 10년간 매년 발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하고,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해서 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사망 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등이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2015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건설업 부문은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질식사 사건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5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 부문은 현대중공업이 차지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인 선일엔지니어링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수

순위

기업

사망자수

1

현대건설

110

10

SK 건설

53

2

대우건설

102

12

원진레이온

50

3

GS 건설

101

13

한국철도공사

47

4

우정사업본부

75

14

현대산업개발

45

5

현대중공업

74

14

현대자동차

45

6

삼성물산()건설부문

69

16

두산건설

44

7

대림산업

62

17

대우조선해양

39

8

롯데건설

61

18

동부건설

38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10

사조산업(오룡호)

53

19

현대제철

37

표2.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20위 기업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선정은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중대재해 보고] 자료를 참고하였고 하청 산재는 원청으로 합산하였다.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산재보험에서 빠진 산재 사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7년,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현대건설이 지난 10년간의 누계치에서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수(110명)를 기록했다.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4년 매출・영업이익 1위 건설사, 4대강 건설부터 원전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로 한해 수십조를 벌어들이는 건설사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 건설업을 제외할 때,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을 가장 많이 일으킨 기업은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중공업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정규직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통계를 분석하였다.

 

집배원의 노동환경은 특히 열악하기로 잘알려져 있다. 집배원은 한국 평균 노동시간의 1.5배인 3,300여 시간의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면서, 기상 악천후에도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는 75명이 사망했다. 인력부족 상태를 방관하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고, 과로사하게 만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낯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배우 안성기 씨를 내세워 이미지 메이킹에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위험 작업을 4만 명의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발생한 산재는 은폐하며, 은폐를 통해 최근 5년간 955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는 이득까지 챙기는 나쁜 기업이다. 서울안전본부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제2의 세월호 사고인 사조산업의 오룡호 침몰사고는 53명 사망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박사고의 경우는 해양수색구조과의 제출을 토대로 한 것이다. 10년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만 자료 수집되어 있어, 2005년 자료는 빠진 상태로 분석하였다. 노후선박인 오룡호는 오물 배출구 파손 상태에서 자격 미달 선원을 고용한 채 출항하였고,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쿼터량을 채우기 위해 조업을 강행하다 피항이 지연되었으며, 물량압박 때문에 선장이 퇴선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민안전처 산하 부산 해양경비 안전처는 사고원인을 축소 발표하였고, 사조사업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비의 연관성은 끊어내고, 선장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원진 레이온은 1988년도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문제가 밝혀졌고, 1993년도 폐업한 사업장이다. 원진 레이온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943명, 그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165명에 달한다. 폐업 이후에도 직업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자살 등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이 이어져 왔고, 폐업 이후 십수 년 뒤인 2005년~2014년에도 50명의 산재 사망이 이어졌다.


시민이 뽑은 재난사고,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해양수색구조과에서 제출한 [선박사고 현황(2006~2014)], 경찰청에서 제출한 [안전사고 조사내역(2005~2014)], 방호조사과에서 제출한 [위험물 중요 사고(2005-2013)내역] 중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사고목록, 법무부 형사기획에서 제출한 [중요 사고내역과 사법처리 현황(2005~2014)]을 이용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제출 자료와 정부의 [폐손상 조사위원회] 자료를 복합 원용하였다.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산재 사망 50대 기업 선정 기초자료를 토대로, 직업병 산재 사망의 경우에는 불승인 남발 등으로 산재 승인 통계의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 제보 및 조사통계와 정부 산재통계를 복합 원용하였다. 산재 사망, 재난사고 5대 후보 기업 선정 기준은 공식 정부 통계와 피해자 통계를 기초로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한 것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분야별 대표 기업을 선정하였다.


산재 사망 5대 후보 기업은 현대건설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사망과 산재 은폐 대표기업), 삼성전자 (직업병 발생 대표기업), 우정 사업본부 (중앙행정기관 산재 사망 대표 기업), 코레일 (외주화, 민영화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표기업) 등이 꼽혔다.


재난사고 5대 후보기업은 청해진 해운 (세월호 참사), 옥시레킷 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대표 기업), 코오롱 (시설붕괴 참사 대표기업),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병원 참사 대표기업), 여수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참사 대표 기관)가 선정되었다.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순위

기업

득표율(%)

순위

기업

득표율(%)

1

청해진 해운

69.0

1

삼성전자

46.7

2

옥시레킷벤키저

17.5

2

우정사업본부

26.9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6.0

3

현대중공업

12.1

4

코오롱

4.9

4

현대건설

9.5

5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2.6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8

표3.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과 노동자 살인기업


 

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 해운과 삼성전자이었다. 한 시민은 청해진 해운에 대해 “노후선박, 과적, 안전교육 미실시, 운항 중 위험신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점, 바로 구조하지 않은 점 등 엄청난 잘못이 있으면서 선장 선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삼성전자에 대해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백혈병 등 발암물질 직업병 피해노동자들 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숨기고 무마하려고만 함”이라고 평했다. 산재 사망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현대건설보다 삼성전자를 손꼽은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망사고 통계의 문제점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산재 사망과 재난 사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 우선 산재 사망 통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수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는 22,801명에 달하고, 2000년 이후 산재 사망 노동자는 33,902명으로 매년 2,422명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산재 사고 사망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산재 사망 통계의 다른 문제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되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상은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등 보상체계가 나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타 보상체계에 의한 산재통계는 합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통계는 △ 적용대상의 한계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 △ 산재 은폐 (13배~30배 산재 은폐) △ 직업병 산재 불승인 남발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산재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 왔다. 재난사고 통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재난사고에 의한 사망통계는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해양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사고 집계는 다원화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같은 사고에 대해 집계방식이나 산정이 다르다. 가습기 살균 피해사고의 경우처럼 기업에 의한 집단적 사망사고 발생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집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등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기업을 처벌해야 인간이 산다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망 재해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산재 통계 기준 변경으로 산재 사망이 감소한 것처럼 착시효과만 내고 있다. 게다가 산재 사망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없고, 실형 집행도 없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재 사망에 원청 처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난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대표이사가 사고 발생에 직접 개입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조직적 책임과 처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사고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재벌 살리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침묵한 결과이고, 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제정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기업살인법’.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