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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05.14)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월 5월 14일 목요일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1. 취지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인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참사로 건설노동자 38명(이주노동자 3명)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함. 이는 수차례의 고발과 안전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명백한 기업살인 임. -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위험하지만 값싼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기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한 예견된 총체적 참사로 건설현장의 안전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1:00 ■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앞 ■ 공동주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기소 촉구 발언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건설현상 산재사망 규탄 및 추락사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5 발언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촉구 발.. 더보기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 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 더보기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유공 (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www.mk.co.kr/ □ 김○○ 2002년 6월 ○일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2016.1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더보기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6.1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최민 ‘201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요 과제를 꼽아보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재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2015년 정부는 이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2019)’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혁신안의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과 중상해 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결과지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사측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체계가 .. 더보기
[연구 리포트]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2015.7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 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 살인기업선정식은 예년처럼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통계자료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10년간 재난사고 와 산재 사망’.. 더보기